■ 엽근채류를 비롯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세워야...

□ 현황

○ 2005년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년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2009년 전체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지 가격의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년 조사된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4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이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06년 이후 매년 배추, 무, 양배추 등의 엽근채소류 유통비용은 소비지 가격의  69.3%~73.9%로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조미 채소류도 소비지 가격의 52.5%~60.7%가 유통비용으로 나타남.

○ 이와 비례해 유통 이윤이 가장 높은 품목도 엽근채소류(17.8%~27.2%), 조미채소류(18.6%~26.6%) 순이었음.

▶ 즉, 최근의 배추 가격 폭등의 한 원인으로 이상 기후와 함께 채소류 유통구조의 모순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실이 입증 되고 있음.

▶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소비지에서 배추 1포기에 15,000원할 때 정작 농민은 2,000~3,000원밖에 못 받고 산지유통인이 더 큰 이득을 본다는 말이 실증 데이터로 나타났음.

□ 질의사항

▶ 매년 유통공사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적 받고 있는데, 현재 유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소 운영, 유통․식품․외식업체 등과 산지조직간 대량직거래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지?

▶ 현재 유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엽적이고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해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년 농축산물 유통비용 조사 결과 유통비용 비율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입증되고 있음.

▶ 따라서, 유통공사가 농축산물 유통의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엽근채류를 비롯한 전체 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관 명칭과는 다르게 더 이상 유통 문제에 있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2006~2009년 농축산물 유통비용 조사결과>

품목	2006				2007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식량작물	29.5	13.3	6.8	9.4	27.2	12.6	6.8	7.8
엽근채소류	72.6	28.9	16.5	27.2	69.3	25.2	17.7	26.4
과채류	42.5	10.7	19.2	12.6	39.8	11.8	17.8	10.2
조미채소류	55.8	17.1	18.6	20.1	60.7	16.7	17.4	26.6
과일류	50.0	16.1	21.6	12.3	52.7	20.8	20.1	11.8
화훼류	59.8	27.0	22.4	10.4	57.9	23.7	25.5	8.7
축산부류	41.0	8.1	13.8	19.1	40.5	8.4	14.1	18.0
품목	2008				2009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식량작물	27.4	12.8	6.6	8.0	26.1	15.3	5.3	5.5
엽근채소류	71.2	33.8	19.6	17.8	72.1	29.8	20.7	21.6
과채류	41.5	12.4	18.3	10.8	40.0	12.4	17.7	9.9
조미채소류	52.5	16.8	17.1	18.6	57.1	18.2	18.9	20.0
과일류	53.5	19.4	21.1	13.0	52.9	20.1	19.6	13.2
화훼류	57.7	24.6	25.3	7.8	57.0	23.6	23.6	9.8
축산부류	45.2	7.3	20.8	17.1	44.1	6.8	21.4	15.9

※ 직접비 : 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감모비 등

간접비 :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이  윤 : 유통비용에서 직․간접비용을 제외한 상인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