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07일(목)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안기영 보좌관 (aky21c@hanmail.net), 010-2407-3740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산림청의 국유림을 대부받아 광산을 채굴한 후 자발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대부지 광산채굴 후 미복구 실태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지의 광산 채굴 허가건수 총 77건 중 12건,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 채굴은 허가기간이 장기간이고 복구가 안되면 토사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예치된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훼손된 일부만 형식적으로 복구하고 있었다. 복구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 이 중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복구비 예치금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광산 채굴 후 미복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집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구가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림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국유림 대부지 광산채굴 총허가건수 : 77건

- 미 복 구 : 7건            - 행정대집행 복구 : 5건

미복구 내역

위 치	허 가 만료일	미복구 사유	계획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 산50-1외1	04.7.23	복구비 미예치	광해관리공단
강원도 홍천군 내 광원	10.07.16	대집행복구 예정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소천. 서천 산96-1	09.10.01	행정심판진행중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소천. 서천 산96-1외1	09.10.01	행정심판진행중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석포. 대현 산 12-1	10.05.31	복계설계서제출통보	행정대집행복구
충북 제천시 송학. 시곡	09.11	복구중	행정대집행복구
7건

행정대집행 복구 : 5건

위 치	허 가 만료일	준공일	비 고
강원도 원주시 귀래 운남 산41	07.4.20	07.12.27	대집행
강원도 홍천군 화촌 군업 산10	05.12.31	07.12.27	대집행
강원도 정선군 임계 용산 산150-1	06.10.17	07.9.13	대집행
강원도 삼척시 가곡 풍곡 산128	08.8.31	08.7.10	대집행
강원도 삼석치 가곡 풍곡 산128-63	05.12.31	08.9.30	대집행
5건

광산집입로 상단부분

광산진입로 상단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