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784-6091,2841      2010.10.20(수

수과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낙제수준

김영록 국회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가 낙제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년도	R&D 평가제도	사업명	결과	자체평가
2007	특정평가	국립수산과학원	미흡 (73.7점)
2008	자체․상위평가	수산자원회복연구	보통 (77.5점)	매우우수 (97.5점)
		첨단양식기술개발	보통 (76.4점)	매우우수 (96.3점)
		해양환경체계구축	미흡 (70.0점)	우수 (90.1점)
2009	자체상위평가	수산환경관리체계구축	보통 (60.6점)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미흡 (59.7점)

※ 특정평가는 중요한 사업(장기․대규모사업, 중복조정․연계 필요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

1) 2007년～2008년

100점~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2) 2009년

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50점 이상	50점 미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재정부가 실시한 2007년 R&D 특정평가에서

계획부문(보통), 집행부문(미흡), 성과부문(미흡), 활용부문(미흡)으로

전체 평가는 미흡으로

- 학술지 논문게재실적에서 연구비 1억원당 SCI논문게재건수는 0.1   건으로서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923억원을 투입한 예산대비 성과의 수준은 양적인 면   에서도 미흡(10억당 논문 1건)

이라고 지적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받게 되었다.

2008년의 경우, 상위평가는 보통이나 미흡으로 그 평가가 저조한데 농식품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매우우수’나 ‘우수’로 나와 기획재정부 등과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2009년 ‘수산환경 관리체계 구축’ R&D 평가는 총점 60.7점으로 미흡과 다름이 없고 ‘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은 59.7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아 여전히 연구개발 능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