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공일자 : 2010. 10. 4			자료문의: 구성완 비서관
www.lyh.or.kr / 전화 : 02) 788-2565 / 휴대폰 : 010-4409-0219

○ 법제사법위원회 10월4일 국정감사  / 대상기관: 법제처

◈ 질의 주요 내용

1. 법령 행정위반규칙 절반도 정비돼지 않아

시정권고 받은 행정규칙 정비율 지난해 25%밖에 정비되지 않는 등 법제처 관리 소홀 문제 지적

2. 어려운 법률 고유의 용어도 손질해야 할 때

알기쉬운 법령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고유의 용어에 대해 정비해야 할 것을 제안

민법, 형법에 있는 어려운 용어정비작업 시급히 필요함을 주장

3. 정부입법안 법제처 심사 ‘유명무실’

2002년이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내린 83개 법률 중 44건(53%) 정부 입법안으로 법체처 심사절차 엄격해 져야 한다고 강조

4. 법안심사 인력난 심각… 행정입법 부실화 우려

심사업무 담당 법제관 및 사무인력 수년째 증가하지 않은 반면, 심사 법령 수는 4년동안 2배 증가. 이로인해 법제관 최소 3건 이상 심사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부실화 우려

5.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법제처 입장 신중해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

※ 이외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 첨부1.

법제처 2년 반 동안 임직원 70% 해외출장 다녀와

자료수집 목적의 외유성 출장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의원이 법제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법체저 임직원의 해외출장자 숫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숫자가 165명임을 감안할 때 70%의 직원들이 2년 반 동안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결과로 38건의 출장 중 10건의 방문목적이 뚜렷한 출장 외 에는 출장 목적이 대부분 자료수집 및 조사목적의 외유성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으로 다녀온 직원의 수를 제외하다라도 절반에 가까운 49.7%가 해외출장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출장소요 경비는 총 4억5,696만원이 들어갔으며, 이는 건당 평균 1,200만원이 소요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394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용희의원은“이같은 외유성 출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부 공기업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라”며“공무원 조직인 법제처가 이같이 무분별한 잦은 해외출장을 나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희의원은“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1~2장 정도의 의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전부라”며“해외 출장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