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개 경찰관서, 정부부처·지자체 건물 무상임차!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10월 현재 전국 102,336개의 경찰관서 중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의 부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총 843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808개 경찰관서가 관서사용에 있어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지, 건물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737개 경찰관서는 정부부처·지자체 부지를 71개는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한 상태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78개, 전남 132개, 경기 92개, 부산 82개, 경남 37개, 전북 32개, 경북 22개 등 임.

나머지 35개 경찰관서는 유상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임대료로 9억 2,71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부처 27개관서, 지방자치단체 8개

무상임대의 근거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요구가 없는 상황이기에 유상임대로의 전환계획은 없다고 함.

힘 있는 기관일수록 투명한 관리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중앙집권의 잔재인 중앙기관의 사무실이 지방자치 건물에 무상 입주한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청사 활용에도 도움이 안 됨. 경찰관서가 단독 청사를 확보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이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별 첨]

<경찰관서 유·무상 임대 현황>

구분	경찰관서수	부지·건물 확보	부지·건물 미확보
			소 계	무상	유상
총 계	102,336	101,528	843	808	35

<경찰관서별 현황>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997	852	15,953	41,217	41,441
			8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