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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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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19. (화)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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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 민생치안 확보 위해 CCTV 설치 확대해야

- 울산지역 2006년에 비해 작년 범죄 7,435건(19.4%) 증가
검거율은 2006년 86.5%에서 2009년 84.8%로 1.7%p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울산지역 인구 1만명당 CCTV는 4.1대로 전국 평균인 6.4대에도 훨씬 못 미쳐...

▣ 아동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민･경 협력시스템 활성화 및 강화방안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울산지역의 성폭력범죄 2006년 324건에서 2009년 456건으로 132건(40%) 증가,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1.3배 증가

- 전국적으로 실종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울산은 지난 3년간 149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49명(33%) 증가

- 울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783곳으로 광주와 더불어 가장 저조한 편

▣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울산지역 교통법규 위반 6만6,552건(20%)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 12.3% 증가

민생치안 확보 위해 CCTV 설치 확대해야

- 울산지역 2006년에 비해 작년 범죄 7,435건(19.4%) 증가, 검거율은 2006년 86.5%에서 2009년 84.8%로 1.7%p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울산지역 인구 1만 명당 CCTV는 4.1대로 전국 평균인 6.4대에도 훨씬 못 미쳐...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울산지역의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점과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총 범죄는 2006년 3만8,372건에서 작년 4만5,807건으로 7,435건(19.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거율의 경우, 2006년 86.5%에서 2009년 84.8%로 1.7%p 줄어들었으며 매년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전 국	발생	1,719,075	1,836,496	2,063,737	2,020,209	1,174,005
	검거	1,483,011	1,615,093	1,812,379	1,811,917	1,023,184
	검거율	86.3	87.9	87.8	89.7	87.2
울 산	발생	38,372	44,071	44,590	45,807	27,926
	검거	33,177	34,769	38,208	38,853	23,855
	검거율	86.5	78.9	85.7	84.8	85.4

또 안의원은 울산 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 만명당 설치대수도 전국 평균 6.4대에 비해 적은 4.1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생치안 확보와 검거율 향상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를 주문했음.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0.8.31 현재>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606	7,287	460	1,044	2,014	289	318	413	7,090	1,841	760	1,937	825	1,375	1,804	1,577	1,572

또한 안의원은 남부서 관할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설치할 것과 주택가 골목길, 학교주변, 공원, 놀이터 등 민생치안을 위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음.

CCTV 설치 장소 현황 <2010.9.30 현재, 단위 : CCTV 수>
구 분	계	설 치 장 소
		도 로	골목길 (주택가)	유흥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기 타
계	448	110	140	15	82	79	22
중부서	67	5	16	5	9	27	5
남부서	230	3	116	8	42	44	17
동부서	57	22	8	2	21	4
울주서	94	80			10	4

아동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민･경 협력시스템 활성화 및 강화방안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울산지역의 성폭력범죄 2006년 324건에서 2009년 456건으로 132건(40%) 증가,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1.3배 증가

- 전국적으로 실종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울산은 지난 3년간 149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49명(33%) 증가

- 울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783곳으로 광주와 더불어 가장 저조한 편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 7대 도시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울산지역의 성폭력범죄는 2006년 324건에서 2009년 456건으로 132건(40%) 증가하였으며,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의 경우 2006년 15건에서 2009년 35건으로 20건(1.3배) 증가하였음.

성폭력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전체	13세이하	전체	13세이하	전체	13세이하	전체	13세이하	전체	13세이하
전국	15,326	980	15,325	1,081	17,178	1,220	18,351	1,017	9,440	445
서울	3,994	154	3,944	135	4,003	142	4,522	139	2,634	56
부산	977	74	933	51	1,146	64	1,716	85	841	51
대구	507	50	590	60	615	47	742	85	432	27
인천	1,020	87	1,079	74	990	65	1,052	75	597	32
광주			543	46	594	51	634	34	342	14
대전			478	47	640	55	579	24	222	6
울산	324	15	378	36	395	26	456	35	159	4

또 안의원은 전국적으로 실종아동 발생 건수가 2008년에 비해 작년에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울산청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07년 149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49명(33%)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반면 울산경찰청에서 지정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783곳으로 전국에서 광주와 더불어 가장 적게 지정되었으며 지킴이집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 실적도 119건으로 전국의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현황 <2010.8.31 현재, 단위 : 개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990	4,579	1,678	1,032	1,409	693	812	783 (2.8%)	5,386	1,114	1,259	2,027	1,290	1,589	1,896	1,711	732

아동안전지킴이집 실적 <2010.8.31 현재, 단위 :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69	254	105	237	294	95	285	119 (4.8%)	182	60	205	105	204	104	41	149	30

이에 안의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안전망의 거점화하면 우범자 및 위험요소를 주민, 지킴이요원, 업주간 상호 공유 등 타 부처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가 수월해지고 지역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동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울산지역 교통법규 위반 6만6,552건(20%)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 12.3% 증가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에서 2007년 33만2,147건에 이르던 것이 2009년 26만5,595건으로 3년간 6만6,552건(20%)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법규위반 행위도 안전운전을 제외한 신호위반, 과속, 안전띠, 중앙선침범 등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안전띠	중앙선침범	기타
2007	332,147	64,438	171,286	1,520	30,286	3,605	61,012
2008	256,137	53,814	143,814	1,683	19,377	1,768	35,681
2009	265,595	50,403	170,814	1,609	14,211	1,675	26,883
2010.6월말	155,653	25,231	101,233	800	7,372	1,701	19,316

이에 반해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2007년 4,639건에서 2009년에는 5,211건이 발생하여 3년간 572건(12.3%) 증가하였음. 원인별로도 보행자보호불이행을 제외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에서 모두 늘었음.

원인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기타
2007	건수	4,639	311	493	3	171	2,483	412	560	206
	사망	103	4	8	1	9	78	3	0	0
	부상	7,171	595	820	2	180	3,620	736	908	310
2008	건수	5,140	338	629	5	178	2,694	497	534	265
	사망	97	4	9	2	6	71	1	2	2
	부상	7,782	593	1,034	9	190	3,860	886	830	380
2009	건수	5,211	362	556	9	173	2,669	547	576	319
	사망	106	6	7	3	5	75	3	5	2
	부상	7,815	648	843	10	184	3,788	1,013	902	427
2010.6	건수	2,413	176	251	1	80	1,245	170	288	202
	사망	52	8	7	0	1	33	1	2	0
	부상	3,508	264	404	1	83	1,690	365	413	288

이에 대해 안의원은 “울산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는 줄었음에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의원은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안전운전불이행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사실상 카메라 단속으로는 적발해내기가 힘들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조함.
더불어 안의원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은 엄정하게 단속해 줄 것과 향후 실효성 있는 계도활동을 펼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