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3(일)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명훈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4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침몰한 신하이7호 인양지연

지난 4년간 인천항 북장자서 일대 운항선박 우회해서 항해

- 인천해양청, 뒤늦게 인양비 20억 IPA에 떠넘겨 -

1. 개요

□ 신하이호(침몰선박) 인양사업 추진현황

ㅇ (침몰배경) ‘06.3.20 신하이 7호(2,972톤)가 철근 4,165톤 등 화물을 적재하고 입항하다 인천항 대기정박지 해상에서 ’KOREA GAS'와 충돌

ㅇ (위치) 인천항 북장자서

ㅇ (인양기간) ‘06.9월~

ㅇ (필요성)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와 정박지 확대 추진

ㅇ (내용) ‘06년 북장자서에 침몰한 신하이7호(2,972톤)를 IPA예산 20억원을 투입하여 잔존유를 이적, 방제, 수중절단, 인양

- ‘06.3.20, 선박침몰 (선주: 중국선박)

* 침몰직후 중국인 선주가 인양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체보험금 수령후 잠적하였고, 관리청인 옹진군은 재정문제 등으로 지연

- ‘06.5월, 옹진군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지시 (해양수산부 → 인천해양청)

- ‘06.7.05, 방제비용 상환을 위한 선체보험금 및 선주재산 압류 (해양환경관리공단)

- ‘06.9.01~’09.4월, 방제비용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민간업체에서 화물 인양

* 알파잠수기술공사 / 화전산업개발은 회사 재정의 문제로 선박인양을 포기

- ‘09.4.8, 침몰선 인양소요예산 10억 확보요청 (인천해양청 → IPA)

- ‘09.5.19, 수역시설 유지․보수차원에서 IPA가 인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 (국토부 → 인천해양청)

- ‘09.5.21, 침몰선 인양을 IPA가 하도록 지시 (인천해양청 → IPA)

- ‘09.6~10월,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인천해양청, IPA)

- '10.9월, 민간인양작업자 선정 및 작업 착수 (IPA)

2. 문제점 및 질의

□ (인천해양청) 신하이 7호 인양, 법적근거 없이 IPA에 떠넘겨

o 신하이 7호는 항계(항로나 정박지)내 들어있지 않아 항만공사법상 IPA가 인양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IPA가 인양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예상답변) 수역관리차원 인접해 있어서, 혹은 행정대집행의 대리인 성격임

o '09년 4월에 인천해양청이 국토부에 국비신청을 한 것은 인천청 스스로가 이 사업이 국가가 해야하고 IPA에 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o 국토부가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IPA로 넘긴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인청해양청) 인양비 회수방안 마련 않고, IPA가 인양토록 해

o 인천해양청의 말대로 IPA가 행정대집행의 대리인 자격이라면 신하이 7호 인양비 20억의 회수를 보장해줄 수 있나?

* (예상답변)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를 취득하여 인양후 선박매각을 통해 회수

o 선박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4억에 불과한만큼 나머지 16억은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IPA) 본연의 사업이 아니고, 회수방안 보장없이 사업참여 16억 날릴 판

o 현행법을 위반하고, 인양비 16억 회수가 안되는데도 사업을 떠안으면서 어떻게 제대로된 경영을 할 수 있는가?

o 당연히 정부가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