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배포 시 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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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8. (금)		담 당	배성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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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 소방방재청 청장 전용차량은 5년 9개월,

소방차량은 15년.

- 04년 구입한 소방청장 관용차량 그랜저XG 10년 4월에 K7으로 교체

- 노후차량의 안전성 확보위한 대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소방차량 노후율을 낮추기 위한 이번 고시는 철회해야

▣ 방재연구소, 소방방재청 직속 기관으로
승격해야!

- 급변하는 미래형 재난 대비, 정부차원의 방재대책 필요.

- 방재분야 개선대책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걸맞게, 소방방재청
직속기관으로 승격해야

▣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대책은 없는가

-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폭행, 폭언문제는 반드시 단호하게 처리해야

- 차량외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 설치하여 응급상황 출동 시
불법주정차 및 길을 비켜 주지 않는 행위도 촬영해야

내용연수 연구용역보고서는
소방방재청 구미에 맞게 조작된 것

❍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관들의 목숨, 안전과 서류상 노후율 감소를 맞바꾸려는
내용연수 연장의 근간으로 삼는 연구용역보고서는
입찰 과정부터 보고서 내용, 완료검사까지 치명적인 문제점과 의혹투성이임.

의혹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엉터리 제안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보니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계산이 맞지 않은 부분이 다수임.

❍ 또한, 부적정한 연구인원 배치, 부적절한 예산 산정 등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음.

이것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억지로 참여 한 것이라는 의혹

의혹 2. 앞 뒤 안 맞는 연구용역보고서

❍ 한양대가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중 구조차 부분만 봐도 앞부분에는 내용연수가 6년으로 산정된 구조차 노후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일반자동차(행정차, 5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결론 부분에서는 구조차를 구조공작차로 용어만 바꾸어 미국의 내용연수가 8년이므로
그에 준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기술함.

의혹 3. 석연치 않은 준공결과물 검사보고서

❍ 검사보고서 지적 사항 총 6개 중 모두가
연구보고서의 오류 지적이 아닌 내용연수 조정에 관한 지적

특히 4번째 보완사항을 보시면 “선진국 내용연수와 비교하여 차종별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제시 필요” 라고 명시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많은 의혹 중 몇 가지만 추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연구용역결과에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소방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굴절사다리차 학부모 추락사고를 잊으셨습니까?

2007년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묵동 원묵초등학교 참사.

안전체험학습중 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 사망 1명 중상을 당한 사고임.

이 당시 사고 소방차량은 9년 됐던 소방차량임.

12년이 채 안된 차량들도 사고가 나는 와중에
15년 된 소방차량을 믿고 화재 속으로 뛰어드는
일선 소방관들을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실한 연구용역의 결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사･검수센터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장비에 대한 안전한 정비가 이루어 질 때 내용연수를 연장해도 늦지 않을 것임.

본 위원은 이 정도 문제점과 의혹이라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전용차량은 5년 9개월 만에 교체,
소방차는 15년 후에 교체!

❍ 본 위원은 소방차량 내용연수 연장이 많은 지적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에서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음.

❍ 그 사유에 대해 소방청장은
“과거 관련용역이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
소방청 담당자는
“소방차량의 안전성은 내년부터 추진될 검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음.

❍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보니
관용차량 사용 중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음.

04년 7월 6일 구입한 소방방재청장 전용 관용차량 그랜저XG를
10년 4월 12일에 K7으로 교체함.

청장님! 관용차량을 5년 9개월만의 교체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 차량의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차량의 신규등록 일부터 5년간

• 소방방재청 차장 직급 - 고위공무원 가급

본 위원이 보기에 행안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 상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채우자마자
교체하신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의 차량은 6년이 채 안되어도 최신 차량으로 바꾸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의 위협이 되는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연장을 감행하고 계십니다.

❍ 정작 중요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소방차량 노후율을 낮추기 위한 이번 고시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방재연구소, 소방방재청 직속 기관으로 승격해야!

❍ 올해 초 서울에는 관측사상 최고 기록의 폭설이 내림.

추석연휴이던 9월 21일, 서울･인천지역에 300mm를 상회하는 기습폭우로 수재피해 속출.

더욱 큰 문제점은,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첨단장비로도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로지 철저한 대비만이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 그러기 위해서는 9월28일 문화일보에 청장께서 기고하신 ‘재난에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내용처럼 정부 차원의 방재분야 개선 대책이 필요함.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의 산하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에 주목하는 이유임.

< 국립방재연구소>

① 1997년 : 내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방재연구소 개소 - 정원 18명, 예산 14억원

② 1998년 :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③ 2002년 : 정원  2명(연구사) 증원

④ 2004년 :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으로 변경  ⇨ 인력구성과 조직은 변화없음

⑤ 2006년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로 통합 - 2차 소속기관

⇨ 정원 6명 증원 (연구관 2, 연구사 4) : 인적재난분야 위주

⑤ 현  재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인력구성 : 소장 1, 연구관 12, 연구사 9, 행정 2, 기능 2

<20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예산 현황

□ 소관 예산 : 287억2300만원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관 : 38억3900만원(13.4%)

- 기본 경상사업비 : 2,238백만원(인건비 1,782 + 기본경비 456)

- 주요사업비 : 1,601백만원(방재교육연구원운영지원)

○ 국립방재연구소 소관 : 248억8400만원(86.6%)

- 기본 경상사업비 : 1,617백만원(인건비 1,518 + 기본경비 99)

- 주요사업비 : 23,267백만원

․ 재난안전기술개발(R&D) : 20,559백만원

․ 방재연구소 청사신축 : 2,708백만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국립방재연구소의 재난안전기술개발(R&D) 예산이 205억5900만원으로 상급기관인 국립방재교육연구원보다 많음.

이는 그만큼 소방방재 업무에 중요한 신기술과 안전대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의 재난관련 연구기관 사례를 보면, 일본과 미국이 6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 재난연구소>

순번	구 분	연 구 내 용
1	일본 동북대학교 진파공학연구소(DCRC)	동북대 진파연구소는 1990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진연구와 쓰나미를 연구함
2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기술개발을 안전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음
3	경도대학방재연구소(DPRI)	자연재해 경감 및 감소 연구를 함
4	국립산업과학기술연구소(AIST)	화산폭발 지진관련 연구를 수행함
5	일본 정강현 지진방재대응교육센터	지진발생시 대피정보 및 신속한 정보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함
6	일본 지진예지종합진흥연구협회	지진 충격 및 손실 평가 예측 등을 연구함

<미국 재난연구소>

	구 분	연 구 내 용
1	Benfield Hazard Research Center	자연재해 위해 연구, 재해감시⋅예측⋅완화
2	Center for Hazards and Risk Research	자연재해 및 인적 재해피해 감소 연구
3	Center for Hazards Research	지진, 홍수, 산불 등 재해관련 연구 및 교육
4	Hazard Reduction and Recovery Center	자연재해 기술재해 감소 대응 및 연구
5	Risk Frontiers Natural Hazards Research Centre	계량적 재해위험 분석 및 평가
6	The Natural Hazards Research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Center	모든 재해에 대한 학제적 연구

본 위원이 15개부처를 조사하였지만 방재와 관련한 연구소는,

소방방재청의 방재연구소가 유일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기고문에 밝혔듯이, 정부 차원의 방재분야개선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사안이 시급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방재연구는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분야로 국가적 취약분야에 대한

선구자적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현안에 대한 정책개발과 민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과 규격 등을

객관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2차산하기관인 방재연구소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방재분야 개선대책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걸맞게,

소방방재청의 직속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방재연구소는 울산으로,

방재교육연구원은 공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2006년 통합 당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방재연구소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하고,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은 천안시 유량동에 위치하여

통합으로 인해 기대했었던 시너지 효과가 미미했음.

❍ 직원간 실질적인 교류부족으로 공통 목표 추진이 곤란하며,

업무수행에 별도의 시간과 협의가 필요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제점만 양상해 왔음.

청장님, 그동안 두 기관이 서울과 천안에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는데,

만약 이번에도 두 기관을 더 멀리 울산과 공주로 가게 한다면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시 답습하게 됩니다.

이미 발표한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예산낭비 등 국민들의 질타만 받을 뿐입니다.

소방방재청이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직원들도

이렇게 두 기관이 멀리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당시 두 기관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보려 했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교육연구원을 방재연구소와 함께 울산으로 이전 하든가,

아니면, 방재연구소의 인원과 기구를 확대해서 선진 방재기술과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정부업무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방재연구소는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합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대책은 없는가

❍ 소방방재청 본청에서 최초로 구급대 폭행 관련 공문은 2005.5.1 ‘구급활동중 구급대원 폭행피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란 공문이 최초 공문임.

<공문 주요 내용>

1. 구급대원이 구급업무 수행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폭행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련자료를 조사하니

2.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관련 증빙자료

(사진, 동영상 등)를 2005. 2. 15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3. 향후 구급대원 폭행피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동향보고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

❍ 119구급대원 폭행에 관해 소방방재청 본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현장의 일선 소방서 과장은 논문을 작성.

※ 당시 용산소방서 최덕기 소방행정과장이 ‘한국의 응급의료 이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박사 논문 취득. (2003.8.1 단국대 대학원)

일선 현장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충이 매년 제기되었으나 정작 본청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무관심.

※ 구급대원 폭행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8.31까지)	총계
계	38	66	71	66	52	293

청장께서는 다음 주면 취임 1주년(2009.10.14 취임)이 되시는데,

지난 1년동안 우리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구급차 CCTV 설치가 8월말 기준으로 66.95% 이던데...

10월 현재 기준으로는 얼마나 설치 하셨나요?

아직 설치 못한 구급차는 언제쯤이면 장착이 가능할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부만 촬영하는 CCTV말고

차량외부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출동 시 불법주정차 및 길을 비켜 주지 않는 행위도 촬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의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장께서 그간 미흡했다고 생각되시는 점과

새로운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9 구급대원 폭행, 폭언문제는 계속해서 지적 받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보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고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구급대원 폭행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 구급차량 CCTV 설치 현황(2010. 8. 31현황)

시․도	총대수	설치	미설치	향후 추진계획
계	1,283	859 (66.95%)	424
중앙	1	1		- 추진완료
서울	118	118		- 추진완료
부산	57		57	- 서별 예산으로 추진 중(9월말)
대구	49	18	31	- 기금잔액으로 추진(10월)
인천	49	49		- 추진완료
광주	32	32		- 추진완료
대전	31	31		- 추진완료
울산	27	27		- 추진완료
경기	217	25	192	- 본부 예산으로 추진 중(10월)
강원	96	96		- 추진완료
충북	79	79		- 추진완료
충남	93	58	35	- 추경예산 확보․추진(10월)
전북	66	37	29	- 추경예산 확보․추진(10월)
전남	87	7	80	-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10월)
경북	125	125		- 추진완료
경남	128	128		- 추진완료
제주	28	28		- 추진완료

<자료 : 소방방재청>

※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사고에 대한 조치 및 지시 사항

순번	날 짜	조치 및 지시사항
1	2009.11.13	구급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연찬회계획
2	2009.12.5	제37호 청장지시사항 통보공문
3	2009.12.8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계획
4	2009.12.24	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과정 결과보고서
5	2009.12.24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 법령검토
6	2010.2.12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적극 추진지시
7	2010.4.15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적극 추진 재강조지시
8	2010.5월	법제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심사(안)
9	2010.5.1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추진계획
10	2010.5.3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시 강력한 의법조치 재강조
11	2010.5.3	소방기본법 수정안
12	2010.5.3	구급대원 안전관리 SOP 철저준수 지시
13	2010.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회 국무회의 통과
14	2010.9.15	구급대원 폭행방지대책 추진사항

※ 박연수 청장 취임 이후 자료                       <자료 : 소방방재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