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생산농가 죽이고, 국민들에게 중금속 한약재 먹이기,

복지부∙식약청 공동 작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복지부∙식약청 2010.10.22.(월) 10:00

중금속 부적합 한약재 1.4%만 회수.

○ 작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규격 한약재

4만 1,627kg 중 실제 회수량은 1.4%인 597kg에 불과.

또 전체 부적합 품목의 68%는 아예 회수율이 0%임.

<중금속 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단위 : kg)

기간	제조생산량	회수․폐기
		회수․폐기물량	회수율
2009~2010.6	41,627	597	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장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암이나 고혈압,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서서히 진행되는 살인을 식약청이 방조하고 있는 셈. 중금속 한약재 절반 이상이 유통되어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

☞ 제가 지난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고, 청장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개선 의지 없어보이는 식약청!

○ 지자체는 연중 500 품목 정도의 시중 한약재를 수거 검정하고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고 있음.

☞ 한편 지난 7일 식약청 국정감사 날, 저희 보좌진이 경동시장에서 나가 약업사에서 임의로 8개 품목의 규격 한약재를 구입했음.

☞ 구입한 한약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중금속 검출 의뢰하였음.

☞ 그 결과 기준치의 3배 가까운 중금속이 검출되었음.

○ 현재 식약청은 17대의 잔류이산화황 시험기, 12대의 PH측정기, 10대의 중금속 분석기 등 수입한약재 검사 관련 장비만 340대를 보유.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들임.

☞ 경동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약재 몇 개만 식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검사해도 국민들이 중금속 한약을 먹지 않을 것.

저희가 특별히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시장에서 임의로 몇 개 사다 3일이면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식약청이 의지만 있다면 중금속 한약을 근절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언론 지적 무시하던 식약청, 결국 지적이 맞아 떨어져.

○ 그런가하면 식약청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한약재 검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대신 한약재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직접 품질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당시 선정된 곳들은 불량 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적발된 곳 들임. 그래서 한 일간지(서울신문 2008. 11. 03일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공정한 검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당시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이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문제를 개선했으니 괜찮다고 해명했음.

<서울신문 2008. 11. 03>

○ 그런데 작년,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총 15곳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취소됐음. 사유는 허위로 검사필증을 발행했기 때문. 문제는 신문이 지적했던 5곳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

☞ 당시 선정 기준도 불확실했고, 검사의 공정성에 의혹도 제기됐던 상황에서 굳이 검사 기관 선정을 강행해야 했었는지 의문임. 식약청은 품질 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기보다 장비도 갖추고 있으니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식용 한약재, 약용으로 탈바꿈하다!

○ 2009년말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는 6만 3천톤(농식품부 공식 통계-실제 한약재 생산농가는 4만톤이라고 주장). 동 기간 수입된 한약재는 1만 5,593톤.

☞ 통계상으로만 보면 국내에는 국산 한약재들이 대부분 유통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약재상가에 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재상들이 하나 같이 국내 유통 70~80%가 수입산이라고 함. 실제로 국내 한약생산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져, 지난 87년 20만톤 규모의 생산량과 40만 생산농가가 현재에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식용 한약재가 매년 60만톤 정도 수입되고 있기 때문임(복지부, 식약청에 공식 통계가 없어 한약재 관련 협회의 추정치를 인용함). 수입된 식용 약재는 카드뮴 기준도 없음. 이 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데 식약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적발 실적이 전무함. 또 국내, 수입산 구분 검출도 불가능함.

☞ 중금속 기준치가 없다보니 손 쉽게 식용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해 팔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한약재 원산지 검사를 통한 적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수입산 식용 한약재가 탈바꿈하는데는 복지부도 한 몫하고 있음.

의약품용 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에 현실성있게 맞추지 못하다보니 식용으로 대거 수입해 품질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약용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약용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앞에서 틀어막는데 열중해 뒤로 들어오는 식용 약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보니 식용이 약용으로 탈바꿈돼 결과적으로 유해물질 포함가능성이 큰 수입산 한약재가 늘어나고 농민들만 피해보는 악순환을 야기했음.

☞ 생산농가 죽이고, 중금속 국민들 먹이는데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조한 셈.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