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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대법원)

법원의 고무줄 판결, 사법불신 자초

❍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평결에 임하지 않거나 법원별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시킨 바 있음.

- 전교조 소속교사들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재판, 그리고 촛불집회 관련 재판 등임.

❍ 지난 해 6월과 7월의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재판은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건(1심 기준)이 진행 중이며, 이 중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9건 정도.

- 지난 6월말까지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9건이 진행됐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9. 13.) 3건을 합하면 12건임(1심 11건, 2심 1건).

※ 1심의 경우 유죄 9건, 무죄 2건이며, 항소심 1건은 유죄판결

❍ 광우별 관련보도를 한 MBC의 PD수첩 관련 재판도 1심에서 관련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관련 재판

- 지난 1월 20일의 1심 선고공판에서 MBC측은 검찰이 증거로 요구한 원본영상 제출을 거부하여 원본검증 없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

-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지난 7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 등과 가진 인터뷰의 원본 테이프와 녹취록 전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 MBC는 “재판부가 먼저 원본 테이프를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주면 제출하겠다”고 밝힘.

- 결국 재판부는 MBC 본사를 직접 방문해 약 4시간 동안 원본 테이프와 방송 녹취록을 비교한 뒤 제출할 부분을 직접 지정했으며,

- 10월 7일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원본 영상과 2008년 4월 당시 TV 방영분(사진)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증하기로 하였음.

□ 질의

❍ 시국선언 관련) 시국선언이란 범죄사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임에도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지,

-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은 물론 ‘반공익적 처사’인지 여부에 대해 법관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비록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같은 사안에 대해 이처럼 극과 극을 보이는 고무줄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 사실상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무엇보다도 유․무죄 판단이 판사를 만나는 복불복으로 결정된다면, 판결내용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 지난 3월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판례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사건에 대해 재정합의부를 구성하여 3건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처장은 재정합의제도의 활용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서울고법 관할지법에 관련 사건이 7건 정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바로 그러한 법원의 행태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 MBC PD수첩 관련)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은 재판의 기본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인데,

-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원본 테이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상의 흠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재판진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 MBC측이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지만,

- “인터뷰의 원본 테이프와 녹취록 전부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먼저 원본 테이프를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주면 제출하겠다”는 MBC측의 태도는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데,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