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21.	보도일시 : 2010. 10.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누구를 위한 녹색인증인가

녹색기술인증 적합 판정률, 대기업 60.52% Vs. 중소기업 26.69%

인증 기준의 인식차 존재, 정부는 ‘적합’, 기업은 ’까다롭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녹색인증 제도가 “녹색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녹색인증’ 사업은 그 동안 홍보 부족 및 진입장벽 등이 문제점을 지적되어 왔다. 지난 8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긴 했지만, 진입장벽을 낮추기 보다는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이 그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실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정부의 3개 녹색인증 제도에 대해 신청된 건수는 총 462건에 이른다.

<신청 및 인증결과>

(단위 : 건)

구분	인증신청	평가진행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적합	부적합
녹색기술 인증	392 (291개)	195 (174개)	127 (98개)	70 (65개)
녹색사업 인증	45 (41개)	33 (30개)	2 (2개)	10 (10개)
녹색전문기업 확인	25 (25개)	6 (6개)	17 (17개)	2 (2개)
계	462 (315개)	234 (201개)	146 (99개)	82 (74개)

※ 괄호 안은 업체의 수

<신청기관 유형>

(단위 : 건)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대학 등
녹색기술 인증신청	76(46)	294(77)	22(4)
	21개 기업	256개 기업	14개 기업
녹색사업 인증신청	4 건	40 건	1 건
	1개 기업	39개 기업	1개 기업
녹색전문 기업신청	3 건	21 건	1 건
	3개 기업	21개 기업	1개 기업
계	83 (21개)	355 (279개)	24 (15개)

※ 괄호 안은 적합판정을 받은 수

녹색기술 인증의 경우, 가장 많은 인증신청과 그에 비례해 가장 많은 ‘적합’건수가 나타났다. 총 적합건수는 127건(98개 기업)이며, 그 중 대기업이

46건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77건, 개인사업자는 4건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유형별 적합판정결과>

(단위 : 건)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대학 등
적합판정결과	76건 신청 46건 적합 6 0 . 5 2 %	294건 신청 77건 적합 2 6 . 6 9 %	22건 신청 4건 적합 18.18%

녹색기술 인증 신청건수 대비 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을 따져보면, 대기업이 60.52%로 중소기업 26.6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291개 기업 중 대기업은 21개로 전체의 7.22%에 불과한데도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 중 대기업 소유가 36.22%(46건)라는 점은 애시당초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 존재하지 않나하고 의심해 볼만 하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녹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금융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58.7%가 녹색 인증제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인증조건 및 절차’를 꼽았고, 16.6%가 기존의 벤처인증제 및 이노비즈 인증제 등과 차별화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측 관계자는 “대기업의 인증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수준보다 낮게 설계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조사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6%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10년 전 벤처열풍이 불다가 허망하게 가라앉은 사실을 돌이켜 보면, 진흥원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준도 안 되는 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처럼 지원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도,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내되,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격차에 대해선 사정을 둬야 하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신중하되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