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              ‣ 2010. 10. 22(금)

통 일 부

■ 통일부도 특채비리 예외는 아니었다!

- 통일문제와는 무관한 장관 제자를 통일교육원 교수로 임용

◯ 외교통상부의 ‘특채 파문’에 이어 통일부도 장관의 제자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통일부는 2009년 12월 「통일교육원 전문계약직 공무원(교수) 채용 공고」를 냈음

- 이 채용시험에는 총 13명의 전문가가 응시했으며 이중 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음. 그리고 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에서 조철호 교수가 최종 합격했음

- 그런데 조 교수는 장관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직시절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장관의 제자임

-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특혜채용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해임해야 할 것임

※ 조철호 ‘95～’0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

현인택 ‘95～’0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첫째, 최종 면접당시 “장관의 직속 제자출신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면접과정에 반영되었다”는 당시 면접위원의 제보

※ “7명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연구실적이나 업무능력을 점검한 결과 조 아무개는 도저히 교수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후보였으나, 사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장관의 제자출신’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어쩔 수 없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 당시 면접위원의 제보

※ 면접심사 채점결과

1위 91.7점, 2위 85.7점 3위 84.3점, 4위 83.7(3명), 7위 80점 (1명 결시)

◯ 둘째, 최종 선발된 조 교수가 남북관계나 통일분야 경력자라는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당시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에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음

- 그러나, 조 교수의 경우 아직까지도 관련 경력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통일부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북한문제나 통일문제에 전혀 경력조차 없는 문외한을 현직 장관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채용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셋째, 조 교수가 지난 2월 1일 임용된 이후 최근까지 8개월 동안 강의실적은, 통일교육원 교수 평균의 9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부진함

- ‘10년 2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육원 교수들의 평균 원내 강의시수는 56회였으나, 조 교수는 2월 이후 단 6회에 불과

- 원외 출강 역시 교수 평균 10회인데 비해 조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없음

<통일교육원 교수 실적 비교>

구분	교수평균	조철호교수	비 고
원내 강의	55.8회	6회	조 교수 2.1 임용
원외 출강	10회	0회

※조 교수가 임용된 2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의 강의 時數 비교

- 조 교수가 교수 임용 이후, 세미나에서 발표한 다섯 건의 논문 중 두 건은 4.19 혁명, 해양정책에 관련된 것으로서 남북문제나 통일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주제였음. 결국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

- 조 교수는 통일전문가인가, 해양전문가인가? 아니면 단지 장관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된 것인가?

-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임용 후 적응기간 때문에 강의시수가 적다고 변명하지만, 지난 ‘08년 임용된 차 모 교수의 경우 조 교수보다 짧은 4개월(9월~12월)동안 총 36회의 강의를 한 바 있음

※ ‘08. 7.16 임용, 9.1부터 강의, 12월까지 36강

◯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장관의 제자인 조 교수는 특혜채용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당시 통일부 내에서조차 장관의 제자출신이란 소문이 파다했으며, 심지어 면접시험에 참여한 채점위원중에서도 면접 전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제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채용 후 강의실적도 다른 교수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비전문가임을 인정한 것

◯ 장관은 통일정책의 수장이지, 특정대학의 학과장이 아님

- 통일연구원 교수는 국민들에게 통일 관련 강의는 물론 통일 학습교재 발간까지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임

- 그런 자리에 어떻게 제자라는 이유로 임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해임조치해야 할 것임

■ 실패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범죄

◯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평가에서 정부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난 2월 발표한「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설명자료」, 이번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자료」등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대북정책 성과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북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자평>

(1)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통일부, ‘10.2)

- 중점과제별 “추진성과”로서,

①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②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정착 노력

③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④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2) 2010년 국정감사 서면 답변자료(통일부, ‘10.10)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결실에 대해 자평하라”는 질문에 대해,

① 상호존중에 입각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

② 대화를 통한 남북 간 모든 문제 해결

③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킴.

④ 북한으로 하여금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강경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느끼도록 함

-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화했다,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했다, 강경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 과연 이것이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통일부가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한 것인지 놀랍고도 황당할 따름

◯ 남북대화, 교류협력,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관계  등 남북관계 전반이 수십 년 전의 냉전시대로 후퇴했다는 것은 각종 지표와 현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임

(1) 한국 현대사 4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총 604회의 남북대화와 접촉 이 있었는데,

- 동서 냉전이 극에 달했던 박정희 정권때 111회,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32회, 노태우 정권때 163회, 김영삼 정부 시절 28회, 그리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251회의 남북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음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이 대화 자리에 마주앉은 것은 단 19차례에 불과, 20년 전인 노태우 정권시절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대화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음

＊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2010 통일교육 강좌’ (‘10.10.20)

- 결국, “천안함 사태에 대한 3대 선결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기존의 적대적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뜻인데, 전제조건을 못 박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래도 ‘대화로 남북 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나?

(2) 교류협력은 정부의 주장대로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되었나?

-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교류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 이전으로 후퇴

- 말로는 ‘경제우선’과 ‘실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경분리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경협기업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만 초래

- 본 의원이 남북경협 전문가 그룹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 실패로 국민경제에 끼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교류협력 단절로 인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장본인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다’는 주장이야말로 뻔뻔스런 사실 왜곡에 불과

(3)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음

◯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30～40만톤의 대규모 쌀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정치적 지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음

※ "일각에서 30~40만t의 대규모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쌀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정치적 지원입니다."

- 중앙일보 창간45주년 인터뷰 (‘10.10.14)

- 어디까지가 인도적 지원인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95년 당시의 쌀 15만톤은 인도적 지원인가, 정치적 지원인가?

- 지난해 정부가 제안했던 옥수수 5만톤은 인도적 지원인가, 정치적 지원인가?

- 5천톤은 인도적 지원이고, 30만톤은 정치적 지원이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나?

◯ 더욱이, 이번 대북 쌀 지원만 하더라도 정부가 ‘긴급구호용 쌀 5천톤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지가 언제인데,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질질 끌며 미적거리고 있지 않나?

※ 북한의 쌀지원 요청에서 전달까지의 소요기간(2010년)

- 8월말 신의주 등 북한지역 수해발생

- 9.4일, 북한적십자회, 쌀과 수해복구 물자․장비 제공 요청

- 9.13일, 한국적십자사,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 결정

- 9.28일, 정부 의결(‘긴급구호’용 쌀 5천톤 등 총 86억원 규모)

- 10.25일경 해로와 육로로 수송(예정)

- 11월경 현지 도착(예정)

- 과거 북한 수해발생으로 지원 했던 ‘05년에는 8일이 걸리고, ’06년에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과거 규모의 1/100에 불과한 5천톤을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일이 넘고 있음

- 그래도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나?

(4)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핵심적 목표는 북한 핵문제임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결 전망이 있나?

-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시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면서도 실제로는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악화에 일조하기까지 한 측면이 있음

-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에 조건을 걸고’ 있는 연계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현 정부 임기동안에는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며, 이렇게 조건이 계속 덧붙여지면 선택의 폭도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음

- 이러는 가운데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증대시킬 시간만 벌어줄 우려가 큼. 적대적 대북정책이 결국은 더 크고 위험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점을 모르는가?

◯ 이렇게 모든 남북관계 현안에서 아무것도 이뤄낸 것 없이 실패한 정책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 2년 6개월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결과(‘10.7)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39.5%, ‘불만족한다’ 60.5%

-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28%,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2%

②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10.9)

-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지원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답변이 39.0%,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14.6%에 불과

③ 통일부 여론조사 결과(‘10.10)

-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는 답변이 58.8%에 달했고, '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7%에 불과, '지원 대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4%

◯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

- 적대적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냉전적 자세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 뿐만 아니라 ‘글로벌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것임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

◯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조건없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문제나 천안함 사건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검토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함

■ 남북관계 급냉시 남북경협사업자 대상 손실보험 무용지물

- 남북경협 사업자들 투자금 2억 6천만달러 고스란히 날릴 판

◯ ‘91년 남북교류협력법의 발효 이래, 지금까지 단순교역에서 합작사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북 기업활동이 이루어져 왔음

- 20여년이 지난 현재 남북교역 업체들은 그 활동 형태에 따라 530여개의 일반교역업체, 180여개의 위탁가공교역업체, 30여개의 경협업체 등으로 분화되어 대북교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반교역 업체 - 대북 무역업체(단순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업체 - 원자재를 북한에 들여가 임가공해서 교역하는 업체

경협사업 업체 - 정부 승인을 받고 대북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 지난 ‘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핸 경협기업들의 영업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비단 금강산지구 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남북 간 왕래 제한으로 기업간 협의가 중단되고,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기업활동은 마비되고 있는 상태임

- 이처럼 ‘08년 말부터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업체들이 실질적인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천안함 사건 이후의 경협업체에 대한 피해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음

- ‘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부터 금년 5.24조치 사이에 정부가 취한 금강산관광 중단과 각종 제한조치로 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외의 협력사업 승인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발효 이후 통일부에서 승인한 경협 사업체들은 모두 55개 업체, 이 가운데 2000년 이후 승인받은 업체는 41개 업체

- 이 중 현대아산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대기업이나 공기업, 오래되어 활동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하면 30여 개에 불과함

- 정부는 이들 30여 업체에 대한 실태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성공단 외 경협업체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수수방관하다 지난 5.24조치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 그 대책이, 지난 8월 2일에 경협기금 600억원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 했는데, 최근 통일부 보고자료＊를 보면 금강산지구 50억원, 개성공단 외 경협업체 70억원, 기타 교역업체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임

＊ 제23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결과(‘10.10.15)

-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지원 38억원 이내

- 금강산지구 협력업체 대출지원 50억 이내

-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70억

- 남북교역기업 대출조건 변경

-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18억6천만원

- 남북간 경협사업과 교역사업을 이같이 구분지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협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70억원으로 한 근거는?

◯ 지난 2000년 이후 정부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41개사로, 이들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억6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음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교역의 전면 금지조치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난데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투자금액 전체를 고스란히 날릴 판에 처해 있음

- 사업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날벼락을 맞고 남북관계 개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70억원의 대출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들 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또한 지난 8월 2일 발표한 경협기금 600억원의 대출실적을 보면,

- 총 69개사에서 171억원을 신청했는데, 10월 15일 현재 28개사에 87억원을 승인하여 재원규모 대비 집행실적 14.5%에 불과함

- 정부는 경협기금에서 600억원을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재원으로 배정하여 업체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기금대출은 이 또한 채무이므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어 못 갚으면 경협기금 부실로 남게 됨

- 더 큰 문제는 1년 후 이자와 원금 동시상환 조건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됨

- 현행 남북협력기금 관련규정＊에 의하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 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손실보조, 시설 및 운용자금 손실보조, 물품 및 용역대금손실보조, 실현 배당금 손실보조” 등을 규정하고 이 손실보조를 손실보험으로 대체시켜 놓았음  ＊「기금관리운용규정 제7조 제5호」

- 문제는 이 손실보조항목이 기속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재량에 따라 ‘해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상태임

- 이 조항은 손실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 현행 남북경협기금법 시행령과 경협기금운용관리규정 제26조는 손실보전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업체들이 손실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손실보험 가입절차로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성공단 외 경협업체는 단 한 곳도 손실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손실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측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대위변제권 이행보장 각서(업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업체의 재산권을 수출입은행이 행사할 수 있도록 북측이 이를 보장하는 각서)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나, 북한은 남북 당국간 협의사항이라고 미루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음

- 정부는 ‘민간투자의 안정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며 애꿎은 경협업체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손실보험 가입절차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협업체들의 손실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