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공일자 : 2010. 10. 4			자료문의: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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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10월8일 국정감사

대상기관: 대구고법 등

1. 위증․무고사범 대구 최고 많아

- 2005년이후 위증․무고죄에 대한 접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5년동안 위증죄 처벌자수는 6천671명이고, 무고죄 처벌자는 7천976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위증, 무고죄로 처벌된 건수가 가장 많았음.

위증죄 처벌자는 2005년 1천14명에서 지난해 1천904명으로 무려 53%나 증가.

- 이용희 의원은 “재판정에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재판 결과가 왜곡되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

2. 대구지법 불구속재판원칙 의지 약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 대구지법의 경우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구속적부심 허가율이 대구지법 같은 경우 28%로, 전국평균 34%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이 수치는 전국지방법원 가운데 제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순임.

이용희 의원은 “국민인권 시대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신구속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