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8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010-4247-3379

2010년도 aT농수산물유통공사 보도자료

목    차

1. 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 유통공사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 비율 점점 높아져!

2.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지원은 받으면서 수출실적은 전무?

- 목표의 66%밖에 달성 못 해!

3. 오르락 내리락 마늘 가격, 유통공사 때문?

- 농수산물유통공사, TRQ 물량 조절 실패

4. 김치수출, 무엇이 문제?

- 일본에 수출물량의 85.6% 집중!

- 배추 가격 상승으로 수출업체 어려움 겪어!

5.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총 지원금의 80% 지원?

-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해야-

6. Agrafood 잡지, 발행부수 늘려야~

7. 유통공사의 물가 안정화 대책 점검

8. Agro-Hill 조성 사업 관련

9. 부실한 시군 유통회사 관련

10. 화훼 공판장 중도매인 신청시 추천서 발급 관련

-중도매인과 유착인 aT??, 중도매인의 산하기관 aT??,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밝혀야!

11.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12.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미흡

13. 막걸리 애칭 공모, 헛돈 들여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 유통공사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 비율 점점 높아져!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9월
총 채권액	650,182	707,582	743,505	793,925
중소기업지원액	611,186	669,740	695,830	741,598
지원비중	94.1%	94.7%	93.6%	93.5%

`07～현재까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업체명	지원액	지원품목	지원비중
`07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총 채권액의 5.9% (총 채권액 : 650,182)
	직거래매취	(주)메가마트	2,800	채소류, 과실류
	가공식품운영활성화	㈜두산	9,800	소주, 과실주
	가공식품운영활성화	하이트맥주㈜	3,000	주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오리온스낵	3,6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인터내셔널㈜	5,0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농심	1,796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7업체	38,996
`08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5.3% (총 채권액 : 707,582)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주)두산	4,415	주류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가공원료수매지원	(주)농심	3,427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6업체	37,842
`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4% (총 채권액 : 743,50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10,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1,000	홍삼제품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1,039	김치, 햇반
	국산밀가공수매		1,606	국산밀등
	축산물가공운영자금		1,530	축산물
	합계	6업체	47,675
`1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5% (총 채권액 : 793,92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CJ프레시웨이(주)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햇반,김치,고추장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3,000	홍삼제품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씨제이푸드빌(주)	2,327	농수축산물(식재료)
	식품제조시설현대화	(주)롯데햄	2,000	축산물
	생산자융복합사업	(어)신의도천일염	3,000	천일염
	합계	10업체	52,327

* 대기업 분류기준 : 지원연도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업체 기준

2.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지원은 받으면서 수출실적은 전무?

- 목표의 66%밖에 달성 못 해!

농식품 수출 선도 조직 육성 사업 실적이 부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통공사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09년 사업 목표치의 66%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

’09년 사업목표치는 25,340톤이었지만, 실제 수출실적은 16,767톤에 불과했으며, 특히 뭐쉬엠, 찬안배원협, 제주감귤농협의 경우, 각각 목표치의 35%, 18%, 4.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찬안배원협과 제주감귤농협은 ’10년에도 7월까지의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연합조직 설립 이후 회원사간에 가격, 물량정보공유 등 실질적인 공동마케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운영실적 및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기반조성 인센티브와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아직은 성과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 동기유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기존 우리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잘 판단해 우수 조직에게는 좀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부진조직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09년, ‘10년 품목별 조직별 수출실적

□ 목표대비 성과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목표대비 실적

(단위 : 톤)

구 분	사업자명	품 목	2009년			2010년 7월
			수출목표	수출실적	비율(%)	수출목표	수출실적	비율(%)
	합 계		25,340	16,767	66.1	47,897	16,581	34.6
1차년도 조직	농산무역	파프리카	3,397	3,058	90.0	4,025	1,639	40.7
	러브파프	파프리카	5,643	5,126	90.8	7,800	2,809	36.0
	올원코리아	딸 기	160	171	106.9	200	31	15.5
	머쉬엠	새송이	1,800	638	35.4	800	319	39.9
	팜 슨	배	750	354	47.2	700	7	1.0
	천안배원협	배	3,000	544	18.1	7,600	-	-
	제주감귤농협	감 귤	5,000	205	4.1	2,000	-	-
	모닝팜	단 감	400	747	186.8	822	217	26.4
	대동농협	백 합	1,200	1,202	100.2	1,400	347	24.8
	로즈피아	장 미	1,100	1,310	119.1	1,800	1,319	73.3
	대상FNF	김 치	1,910	2,546	133.3	5,000	3,157	63.1
	한울	김 치	780	581	74.5	1,057	358	33.9
	한성푸드	유자차	200	285	142.5	650	514	79.1
2차년도 조직	KMC	팽이버섯	-	-		11,840	4,685	39.6
	EK무역	토마토	-	-		255	88	34.5
	NH무역	멜론	-	-		476	336	70.6
	구미원예수출공사	국화	-	-		1,100	647	58.8
	고덕원예무역	선인장	-	-		78	47	60.3
	엘림무역	딸 기	-	-		294	61	20.8

※ 수출목표 및 실적은 공사와의 약정에 의거 품위기준에 따라 수출된 물량기준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의 경우(‘10년 7월 현재) 수출시기 미도래로 실적 없음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사업자명	품목	‘09실적	'10.7수출실적	'10전망
1차년도조직	농산무역	파프리카	10	5	8
	러브파프	파프리카	21	17	25
	팜슨	배	2	-	2
	천안배원협	배	15	2	18
	대상FNF	김치	24	15	30
	한울	김치	3	1	5
	올원코리아	여름딸기	3	1	4
	머쉬엠	새송이	4	1	5
	제주감귤	감귤	2	-	3
	모닝팜	단감	2	-	2
	대동농협	백합	8	2	10
	로즈피아	장미	11	8	14
	한성푸드	유자차	9	3	13
2차년도조직	KMC	팽이버섯	18	10	18
	EK무역	토마토	1	1	1
	NH무역	멜론	1	1	2
	엘림무역	겨울딸기	3	2	3
	구미원예	국화	3	2	5
	고덕원예	선인장	1	1	1
	19개조직	16품목	141	72	169
합 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수출실적

구분	사업자명	품목	‘09실적	'10.7수출실적	'10전망
1차년도조직	양촌영농조합법인	밤	3	-	4
	(주)에버굿	밤	1	-	2
합 계	19개조직	16품목	4	-	6

3. 오르락 내리락 마늘 가격, 유통공사 때문?

- 농수산물유통공사, TRQ 물량 조절 실패

올해 마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TRQ 물량을 적절시기에 방출하지 못한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마늘 수급 및 TRQ 운영 방안” 자료에 따르면 ’10년 마늘은 ’09년에 비해 24% 감소한 27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 가격을 살펴보면, ’10년 2월은 2,742원/Kg으로 ’09년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3월에 마늘 1,864톤을 수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6월 평균가격은 3,492원으로 90%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유통공사는 8월에서야 뒤늦게 TRQ 물량을 방출함으로써 9월의 마늘가격은 6,370원/Kg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로 비로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TRQ 물량 배정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내 마늘 산업에서 깐마늘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유통공사가 잘 알고 있음에도 TRQ 물량 중 수입권공매 배정물량을 통마늘이 아닌 깐마늘로 발주해 업계의 피해가 컸다.

김성수 의원은 “올해 초 냉해와 지속적인 이상저온으로 국내 마늘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통공사는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통공사는 TRQ 물량 중 적정 물량을 조기에 도입, 비축해 항상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는데 신경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늘 수급 및 가격 동향>

❍ (‘10년생산) 재배면적은 노동력과 종자 부족으로 ‘09년 대비 15% 감소되고, 이상저온․작황부진으로 전년대비 생산량 24% 감소한 272천톤으로 산지 및 소비자 가격 급상승

- 재배면적 : (‘09) 26.3천ha → (’10) 22.4(△14.9%↓)

- 생 산 량 : (’09) 357천톤 → (‘10) 272(△24%↓)

❍ (가격동향) 생산량 급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급증, 9월들어 하락세

구 분	'09.9	‘09.12	‘10.8	‘10.9
깐마늘(중품, 원/kg)	3,448	3,702	7,725	8,011

* 전국 평균도매가격 9/2일 이후 하락세 전환(9/2 : 8,300원/kg → 10/13 : 7,460, 10.1%↓)

TRQ 도입 및 발주현황

(단위 : 톤)

구 분	‘10년계획	수입․판매․재고(10.13)				입찰(예정)
		수입완료	수입중	판매량	재고량
국영무역	13,467	10,404	800	5,281	5,074	(2,263)
수입권공매	13,000	927	1,148	-	-	(10,925)
합 계	26,467	11,331	1,948	5,281	5,074	(13,188)

4. 김치수출, 무엇이 문제?

- 일본에 수출물량의 85.6% 집중!

- 배추 가격 상승으로 수출업체 어려움 겪어!

2007년 이후 김치수출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편중 및 재료수급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물량과 비교했을 때의 무역 수지도 매년 증가해 ’09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우리 식품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09년 수출물량 28,505톤 중 총 85.6%인 24,389톤이 일본에 수출되는 등 국가별 편중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환율, 소비심리 등 일본의 경제상황에 따라 우리 김치수출이 민감하게 좌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추가격을 살펴보면, 올 9월까지의 평균가격이 작년의 톤당 56만 9천불에 비해 92만 6천불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김치 수출업체는 주요 거래선 유지를 위해 항상 꾸준히 일정한 양을 수출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태풍이나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품귀 사태에서는 김치 수출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맛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클레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현재까지 김치 수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김치 수출국가의 다변화 및 수출업체에 안정적인 배추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효성 신맛에 대한 홍보 등 클레임에 대한 대책과 기능성 용기 개발 등 현장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08～’10년 현재까지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국가명	2008		2009		2009. 8월		2010. 8월		증감율 (B/A)%
	물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A)	물 량	금액(B)
합 계	26,897	85,295	28,505	89,386	18,103	56,043	19,774	63,646	13.6
일 본	23,524	75,052	24,389	77,622	15,815	49,458	16,333	53,876	8.9
미 국	587	2,061	686	2,269	406	1,362	641	1,875	37.6
대 만	799	1,962	888	1,951	453	991	573	1,250	26.2
홍 콩	430	1,305	430	1,380	260	835	347	1,135	35.8

□ ‘08～’10년 현재까지 김치무역수지

(단위 : 톤, 천불)

연 도	수출실적		수입실적		무역수지(A-B)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04	34,827	102,726	72,605	29,473	73,253
'05	32,307	92,965	111,459	51,340	41,625
'06	25,600	70,328	177,959	87,955	△17,627
'07	26,470	75,309	220,306	110,842	△35,533
'08	26,897	85,295	222,370	112,715	△27,420
'09	28,505	89,386	148,124	66,335	23,051
‘10.8월	19,774	63,646	96,827	50,376	13,270

□ ‘08～’10년 현재까지 월별 배추가격 동향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08년	468	467	469	449	397	376	341	618	520	373	384	381	426
‘09년	385	396	624	1,155	1,295	427	482	685	685	436	358	365	569
‘10년	501	798	1,133	1,386	997	619	949	929	1,952	-	-	-	926

(단위 : 톤, 천불)

※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전국 도매시장 배추 상품 가격)

5.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총 지원금의 80% 지원?

-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해야-

국산쌀 막걸리를 수출하는 업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막걸리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가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총 금액의 21.2%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막걸리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막걸리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08년 5,457톤이던 것이 ’10년 8월 12,926톤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09년 기준으로 막걸리 원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막걸리 원료 사용량인 29,230톤 중 국산쌀은 6,740톤으로 23%에 불과하며, 나머지 77%인 22,490톤은 수입쌀이다.

막걸리 업체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액은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09년도에 111만불, 수입원료를 혼용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415만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 국산쌀만 사용한 업체에 총 금액의 21.2%만 지원한 것이다. ’10년도 현재에도 24.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수출용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국산쌀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체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국산쌀 이용 업체에 대한 지원은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통공사는 국산쌀을 100%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해 업체들이 국산쌀로 제조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걸리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08		´09		´10.1～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457	4,422	7,405	6,277	12,926	12,278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6. Agrafood 잡지, 발행부수 늘려야~

<현 황>

발행 목적

❍ 한국의 농산물, 농식품, 식문화에 대한 해외 홍보

- 한국 농산물, 농식품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발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홍보 전문 잡지

- 우리 농산물과 농식품 해외 홍보를 통해 수출확대 기반 조성

발행 현황

❍ 발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aT)

❍ 매월 2,500~3,400부 발행

❍ 배포처 : 전세계 100여개국의 농산물․농식품 바이어, 코트라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 재외 공관, 해외 aT지사, 오피니언리더, 해외 특급호텔, 해외 박람회 참관객 등에 배포

Koaea AgraFood 기사 수록 내용

❍ 한국 농산물 생산자(단체 포함), 농식품 기업, 수출업체 소개

❍ 한국 농식품 우수성 및 효능 홍보

❍ 한국 농산물 생산자(단체 포함), 농식품 기업, 수출업체 소개

❍ 한국 전통음식 및 한식 소개

❍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 소개

❍ 한국 농식품 브랜드 및 농업계 인물, 식품명인 등 소개

발행 성과

❍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홍보 외국어 전문잡지로 위상 정립

- 국내 농산물 및 농식품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매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해외 홍보지로 정착

❍ 한국 농산물 및 농식품 해외 마케팅

- 외국 바이어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우수성 홍보를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

❍ 잡지 기사 게재를 통한 해외 바이어 및 국내 수출업체 연계

코리아 아그라푸드 사업 확대 필요

❍ 국내 유일의 농산물 농식품 해외 전문 잡지로 해외 배포 확대를 통한 농식품 해외 홍보 마케팅 활성화

❍ 해외 바이어, 해외 외식업체 및 식당, 호텔, 농산물 유통업체, 농식품 무역업체, 일반 소비자 등에 배포 부수 확대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칭찬먼저 하겠습니다.

⇒ 보시는 이 잡지는 해외에 우리 농산물, 농식품을 외국어로 발행하고 우리 농식품을 수출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잡지 맞죠?

⇒ 본 의원은 우리 유통공사에서 우리 농산물과 농식품 해외 홍보를 위해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잡지를 본 의원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에게 전해주면, 매우 좋아하고, 흡족해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해외 전문 잡지를 해외 배포 확대를 통한 농식품 해외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더욱 증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은 동의하십니까?

⇒ 공사에서 더욱 노력하여, 해외 바이어, 해외 외식업체, 호텔, 농산물 유통업체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에게 배포 부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7. 유통공사의 물가 안정화 대책 점검

<현 황>

□ 공사의 임무 및 기능(유통분야)

◦ 수매비축 : 농수산물 성출하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 대상품목 : 고추,마늘,양파,땅콩,콩,옥수수,사과,배

◦ 수입비축 :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 및 WTO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관리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보호 및 물가안정 도모

- 대상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팥(녹두),메밀,참깨,콩,땅콩

◦ 유통구조개선 : 산지와 소비지간의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공정거래지원,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정보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및 분산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 특히 김장철 대비 배추 및 양념류 관리대책

※ 배추 관리대책

◦ 김장철 가격강세에 대비하여 중국산 배추 도입

- 물량 : 배추 160톤

- 김장철 가격강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추가도입 여부 결정 계획

◦『무․배추 수급대책 상황실』설치(10.7～12.20)

- 무․배추 가격 급등에 따른 산지․소비지 동향 조사 및 배추 도입상황 점검

- 본사내에 총괄팀, 산지동향조사팀 등 5개팀 13명(반장 : 선진유통처장)

- 지사별로 주산지 출하상황 등의 점검을 위해 무․배추 수급대책 상황반 운영

◦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저렴한 농수축산물(배추) 공급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10～12월)

-  경마공원, 고속도로 휴게소(4개소)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중

◦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산지로부터 소비지 대형마트에 고랭지배추 직공급(75톤)

◦ 농산물 가격 및 구매 정보 제공기능 강화

- 시기별 김장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분산 유도

․금년 김장적기, 시장별 김장비용, 산지 생산동향 등

-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 정보 분산 추진

․이용자의 정보검색 지원을 위한 폰 페이지 구축(‘10.12월)

※ 양념류 관리대책

◦ 고추는 TRQ(5,585톤) 도입잔량 2,585톤은 국내산 출하기 이후인 10월말 발주하여 11월말부터 도입하여 방출 예정

- 가격동향 : (‘09.9) 9,647원/kg → (’10.9) 9,471

◦ 마늘은 국영무역물량 11,467톤 11월까지 전량 수입 추진(9.28현재, 8,184톤      완료)

- 수입권공매는 기발주 3천톤 이외 증량 10천톤 등 총 13천톤 발주 예정

◦ 양파는 수입권공매 전량(1만톤) 신선양파로 기발주(9.14)하여 이행중(이행기     한 : 11.20)

- 국영무역물량 10,645톤중 50% 수준 건조양파(360톤)로 기발주, 잔량(5,645       톤)은 가격동향 감안 10월중 신선 또는 건조품 발주 추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사장께서는 금번 배추, 무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파동에 있어서, 이러한 파동을 막고자 한 공사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 본 의원은 공사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수매비축 및 수입 비축을 잘 관리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동의하십니까?

⇒ 그럼, 금번 배추, 무 파동에 있어서 유통공사의 책임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배추 등 수급부족품목의 긴급 도입에 있어서, 공사는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시는지요?

⇒ 향후 공사의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농산물 물가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요?

⇒ 자기 반성과 함께 향후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연계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추 등 김장 채소 품목의 경우 2010년 생산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여러 곳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김장철 물가안정 대비 양념류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8. Agro-Hill 조성 사업 관련

<현 황> Agro-Hill 건립 기본 계획

□ 개발 필요성

○ 21세기 신농업혁명의 시대 도래에 대응할 첨단 인프라 필요

○ 수도권 요지의 “농업” 관련 자산인 화훼공판장 부지 활용

○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집된 복합단지 건립

□ 사업대상지 : 양재동 232번지 69,885㎡(21,140평)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유통업무설비지구) / 건폐율 60%, 용적율 320%

□ 개발 계획(안)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안법, 법인세법 등

○ 개발 방식 : 공사와 민간 투자자 합작에 의한 PF사업(* BOT 방식)

○ 시설 구성 [* 총 연면적 337,173㎡ (지상 223,441 / 지하 113,732)]

- 공공시설(212,784㎡) : 농업식품산업 지원시설, 화훼공판장, 컨벤션 등

- 상업시설(124,390㎡) : 특산품 판매시설, 푸드코트(지역별 한식당 분점) 등

○ 총 투자비 : 7,465억원(4년)

□ 기대효과

○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으로 농식품산업의 위상 제고

○ 농식품분야 R&D 기능의 획기적인 발전기반 마련

○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농식품관련 시설 확충

2-2. Agro-Hill 부지의 땅값(평수포함)

□ 공시지가 기준 화훼공판장 토지 가치 : 5,660억원

○ 공시지가('10.1.1 기준) : 8,100천원/㎡(26,777천원/평)

○ 부지 면적 : 69,885㎡(21,140평)

□ 향후 계획

○ Agro-Hill 건립 기본계획 승인 후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약 6개월)

○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5～6개월)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1세기 신농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첨단 인프라 및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집된 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유통공사가 Agro-hill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약 21,140평에 공공시설과 상업시설로 약 4년에 걸쳐 7,46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화훼공판장 부지를 활용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치는 5,660억원이고요. 즉, 고가의 땅값에 비해 부지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공영도매시장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이죠?

⇒ Agro-hill 조성사업이 완성되면,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와 비교해서)

⇒ 그러면, 기존의 공판장 기능은 과천 화훼종합센터로 이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과천시 부지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경매장 설치가 불가함)

⇒ 담당자는 현재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과천시특별법이 입법과정에 있으니, 공판장의 과천시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 또한 농협이나 수협 국감에서도 확인했고, 그리고 정무위 국감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입니다. 즉, 현재 부동산 PF 사업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 Agro-hill 건립이 지연되지 않을 까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유통공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농업공원화 계획과 공판장 부지 개발을 연계시킬 계획은 어느정도 까지 진척되었는지요?

⇒ 본 의원은 Agro-hill이 21세기 농업과 식품산업의 명소로써 개발될 수 있도록 유통공사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9. 부실한 시군 유통회사 관련

<현 황>

1.~2. 운영성과(임직원수 및 대표이사 수령액)

선정 년도	유통회사명	임직원수(명)			CEO 수령액(천원)
		계	임원	직원	계	연봉	성과급
2009	(주)속리산유통	26	6(1)	20	105,000	105,000	-
	고흥군유통(주)	13	7(1)	6	95,000	95,000	-
	청해진미완도전복(주)	17	8(1)	9	90,000	90,000	-
	화순농특산물유통(주)	11	6(1)	5	135,000	105,000	30,000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3	6(1)	7	105,000	105,000	-
	합천유통(주)	16	6(2)	10	105,000	105,000	-
2010	(주)팜슨	54	6(3)	48	104,800	89,400	15,400
	(주)고창황토배기유통	18	8(1)	10	122,265	69,400	52,865
	신안그린유통(주)	15	5(2)	10	27,500	27,500	-
	영광군유통(주)	12	6(2)	6	67,509	67,509	-

주1.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외)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인원임

주2. 임원 중 (  )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수직 임원이며, (주)팜슨은 대표이사가 2명임

주3. 사외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직으로 출자자 중에서 선임

1. 3. 운영성과

지역	유통회사명	주 취급품목	매출내역(억원,%)		당기 순이익 (백만원)
			목표액	실적 (달성도)
보은	(주)속리산유통	한우, 쌀, 생대추, 배	192	28(14.6)	-219
고흥	고흥유통(주)	쌀, 마늘, 유자, 파프리카	182	86(47.3)	77
완도	청해진미완도전복(주)	전복	469	83(17.7)	-558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양돈, 한우, 쌀, 토마토	60	105(175)	94
의령	(주)토요애유통회사	수박, 버섯, 양파, 부추	500	148(29.6)	124
합천	합천유통(주)	수박, 양파, 딸기, 밤	308	195(63.3)	106
평균	6개 업체		285	108(37.9)	-63

주1. ‘09년 3월말경 법인설립으로 4월 중순 이후 사업추진

(‘09년 종합평가 대상 사업기간 :  ’09.4.1～‘10.3.31)

주2. ‘10년 사업자는 ’10년 2~4월경부터 사업을 추진 중(평가시기 미도래)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유통공사는 산지 농산물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경영화 등을 통하여 산지 유통조직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도모하고자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시군유통회사가 농협의 산지유통 시군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기존의 산지유통조직과 사업이 유사․중복되어 갈등 발생이나 또는 산지유통조직 육성에 오히려 혼란과 피해를 줄 우려도 있었는데, 사장이 보시기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 시군유통회사 사업에서 공사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등 기존 산지조직 육성사업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산지유통계열화 체계의 혼란 등 오히려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장의 견해는?

⇒ 설립당시 기존의 산지유통조직과 사업이 중복되어 갈등발생 및 사업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 일부 시군유통회사는 매출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마케팅 능력 제고 등 전문가를 영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되나 식품회사 등 다수의 비농업계 출신 CEO들을 연봉 1억원씩 주며,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사실확인 할 것: 09년도 계획상에는 시군유통회사 CEO의 연봉이 약 6,000-7,000만원인데, 현재 1억원 정도임. 그리고 영업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당기 순이익도 매우 큰 적자임에도 연봉 및 성과급의 액수가 매우 큼. 사실 확인 후 보고하겠음)

⇒ 궁극적으로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이 필요하다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0. 화훼 공판장 중도매인 신청시 추천서 발급 관련

-중도매인과 유착인 aT??, 중도매인의 산하기관 aT??,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밝혀야!

<현 황>

□ 외부중도매인 등록 추진상황

◦ ‘05. 6월 이전 : 중도매인 점포에 빈 매대가 발생할 경우 모집

- 내부중도매인만으로 운영

◦ ‘05. 6～ ’09. 3월 : 외부중도매인 등록 추진

- 내부중도매인만으로는 취급물동량의 한계로 외부중도매인 모집추진

- 중도매인연합회와 협의없이 추진하였으나, 내부중도매인들의 반발로 일부 모집(9명)후 추진 유보

- 중단사유 : 내부중도매인의 경쟁심화에 따른 반발과 외부중도매인의 위탁판매 병행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음성적인 경매 미참여로 유찰품이 다량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경매진행 어려움

◦ ‘09. 3월 부터 : 외부중도매인 등록 추진

- 중도매인연합회와 협의(추천서)에 의한 등록 추진

◦ ‘10. 7. 8 : 추천서 폐지

□ 중도매인 지정․등록 절차

가. 등록 절차

◦ 공고(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 접수 → 등록자격 심사 → 지정․등록

나. 중도매인인 지정․등록자격

2009년 3월이전	◦ 화훼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소정금액의 보증금 및 담보제공 가능자 ◦ 농안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09년 3월이후 ~ ‘10.7.8	◦ 유사시장(남대문, 경부선, 호남선 등) 사업자 또는 화훼류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유경험자 ◦ 소정금액의 보증금 및 담보제공 가능자 ◦ 농안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결격사유가 없는자

다. 지정․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2009년 3월이전	◦ 중도매인 등록 신청서 1부(공판장 소정양식) ◦ 화훼관련 분야 종사실적 증빙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본인, 보증인 ◦ 5만원이상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 1부/ 보증인 ◦ 주거래 은행 계좌 사본 1부(본인) ※ 법인의 경우 : 정관,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차대조표 각 1부 ※ 입점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2009년 3월이후	◦ 중도매인 등록 신청서 1부(공판장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본인, 보증인 ◦ 매출증빙세무자료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또는 부가세과표증명원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원 1부/ 본인,보증인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본인, 보증인 ◦ 중도매인연합회 추천서 1부

라. 심사(평가) 사항

◦ 2009년 3월 이전 : 자격 및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정․등록

◦ 2009년 3월 ~ 2010년 7. 8 :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지정․등록

구 분	계량점수(70)					비계량점수 (30)
	매출규모	사업경력	재산세액	영업장 소재 시장․연령
점수 가중치	30	10	10	20		30
				10	10	점포진열상태	주변상인 의견
A(1.0)	4억원 이상	10년 이상	10만원 이상	경부선 호남선	30세 이상 ~60세 미만	15	15
B(0.7)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3년이상 ～10년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미만	남대문 서소문	30세 미만	10.5	10.5
C(0.5)	2억원 미만	3년 미만	5만원 미만	기타	60세 이상	7.5	7.5

③ 심사서류에 연합회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위

□ 중도매인연합회 추천서제도는 ‘09년 3월부터 공판장의 취급물량 확대 및 출하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한 외부중도매인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입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한 중도매인 충원을 위한 분산능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화훼류 유통업계에서의 거래미수금 연체 등 상거래 불량자 배제

◦ 화훼 관련 업종의 경험자를 선발하여 경매가격 흐름의 왜곡 방지

◦ 중도매인 대폭 증원시 물량확보를 위한 경쟁심화에 따른 부실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동량 추이에 따른 등록인원, 등록시기 조정이 필요

□ 추천서제도는 입회비와 무관하게 운용되었으나, 입회비에 관한 민원발생 및  정책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천서 제도를 ‘10년 7월 8일에 폐지하였습니다.

＊ 입회비는 중도매인연합회에 회원 가입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납부하였으며, 다른 시장도 시장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상관례화 되어있음

(가락도매시장 5~10백만원, 경부선꽃상가 10백만원, 광주화훼공판장 3백만원 등)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현행 중도매인 신규 등록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 회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서류심사 조차하지 않은 사실이 맞는지요?

⇒ 중도매인 신규 등록 심사 서류에 중도매인 연합회의 추천서를 제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이름의 통장에 입회비 500만원을 입급하지 않으면 중도매인 연합회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는다. 이 추천서는 입회비로 사고파는 서류일 뿐”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즉, 임의단체가 추천서 써주고, 가입비 명목으로 돈 받고 관리 주체인 유통공사의 직무유기 합작품이라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에서 바뀐 것 아닙니까? 따라서, 공사 화훼공판장 직원과 중도매인연합회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의혹이 상당히 큰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유통공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보고 바랍니다.

11.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현 황>

▹ 수출판매촉진제도로 인해 오히려 수출단가 하락되어,

국가 손실 발생할 수도~

사업목적: 수출 농식품의 물류비용 일부와 수출원활화를 위한 수출인프라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사업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0조(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 세계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시행)

❍ WTO 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출업체 및 농가

❍ 수출물류비 보조비율 : 표준물류비 의 20%

※ 표준물류비 : 품목별 주요 수출업체 수출시 실 소요 물류비용 평균치로 산정

❍ 지원대상 품목 및 기준 : 12개부류 100여개 품목

- 국내산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전통주, 곡류, 가공밥, 장류, 차류, 식재료 12개 부류

- 대 상 : 20만불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단일부류 15만불 이상)

물류비지원 방식(기본물류비 + 인센티브) : 수출물량 기준

❍ 기본물류비 = 수출물량 ×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20% 수준)

❍ 인센티브   = 수출물량 ×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

* 인센티브 종류 : 수출선도조직(표준물류비의 15%),원예전문생산단지(평가결과 최우수 15%, 우수 10%), 휘모리브랜드(15%), 신시장개척(30%)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규모화된 수출조직을 중심으로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농식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지금처럼 영세업체들이 마구잡이 밀어내기식 수출에 나설 경우, 외국 바이어들 사이에 ‘한국 농산물은 외상으로 사는 것’ 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 본 의원은 공사가 수출목표를 높게 잡고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해서는 안되며, 단계별로 수출 기반을 충실히 다지고 수출성과가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12.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미흡

<현 황>

▹ 수출농산물 안전은 국가 신임도와도 직접 연계되므로, 만전을 기해야~!

'08~'09 수출농산물 안전위반은 24건 발생

◦ 그중, 일본 21건(파프리카 2, 방울토마토 7, 청고추 7 등), 대만 3건(배)  - 파프리카 품목은 ‘09.4.17 일본 통관 중 플로니카미드 성분 잔류허용기준치를 2개 업체 / 2개 농가가 초과 검출

'09.4.17 일본 수출파프리카 안전위반 원인

안전위반 원인

① 플로니카미드 잔류농약허용기준치

◦한국 2.0ppm으로 일본 0.4ppm보다 5배 높음

② 플로니카미드(상표명 : 쎄티스) 분석방법 미확립 및 분석장비 부족

- 다성분동시분석이 안되었고 모화합물 분석만 가능하였으나 일본처럼 분해대사산물 분석은 미 확립

- 플로니카미드 성분 분석이 가능한 첨단 LC/MS/MS 분석장비가 그당시 식약청, 농진청, 농관원 각 1대 보유, 경남 등 농관원 지원에는 장비 미 확보

③ 농약 등록절차 및 사용방법 농가교육 미흡

◦ 분석방법 미 확립 상태에서 농약 등록

- 등록은 농진청에서 분석은 농관원에서 하나 확인하는 소통미흡

◦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대한 농가교육 미흡

- 관주방식으로 살포하여야하나 스프레이방식으로옆면에 살포

⇒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체계 미흡

일본수출 파프리카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위반업체

품 목	수출업체	수출량 (kg)	위 반 내 역
			통보일	위반성분	기준치	검출치	통관항
파프리카	경남무역	3,845	‘09. 4. 17	플로니카미드	0.4	0.7	시모노세키
파프리카	탐진들(주)	9,950	‘09. 4. 17	플로니카미드	0.4	0.7	시모노세키

❍ 위반농가

수출농가명(ID)	사용농약	살포일	위반사유
조범 (17-07-03-135-255)	세티스	‘09. 3. 29	◦일측 허용기준(0.4ppm)이 한국(2ppm)대비 1/5로 낮은 수준으로 ‘08년 초 농과원에서 사용금지 하였다가, 천적재배 농가의 요청으로 ‘08. 10월 재등록하면서 수출농가는 관주살포토록 지도하였으나, 조범 농가는 경엽살포하여 플로니카미드 검출된 것으로 추정
화정농장(오동숙) (21-07-03-114-369)	세티스	‘09. 3. 13	◦‘07년 등록, ’08년초 금지되었다가 ‘08 하반기 재등록된 세티스 농약은 천적, 유용생물에 대한 영향이 없는 친황경적 약제로 작기중 3회, 출하 5일 전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오동숙 농가는 쎄티스 300g을 1000L에 희석하여(안전지침 20L당 6.7g) 2/27, 3/13 14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여 농약의 반감기가 늦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 파프리카 농약안전사용지침에 '세티스'란 진딧물용 농약으로 한일간 기준치 차이가 커 ‘08초 삭제되었다가 천적을 죽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천적재배농가의 요청으로 4분기 재등록

❍ 한국측 잔류허용 기준치는 2ppm / 일본 기준치가 0.4ppm

❍ 안전사용기준 : 작기중 3회․출하 5일전 살포 / 희석배율 3,000배(20L당 6.7g)

질의 요지

⇒ 수출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내역이 '08~'09.9월 현재 수출농산물 안전위반은 24건 발생되었는데, 이는 국가 신임도와도 관련있는 중요한 사항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공사의 수출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 본 의원은 수출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뿐만 아니라 분석방법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 농약등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농진청과 기관합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향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 17 파프리카 안전위반은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로 발생되었으나 수출업체 및 농가 ID 삭제 등 제재로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음. 즉, 파프리카 수출 피해가 최소화 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조치는?

⇒ 세티스 사용금지 및 세티스 사용 생산품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물량이 적체되면서 내수가격하락 등 농가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본 의원은 FTA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관세보다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수출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만큼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각국의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통공사의 대책은?

13. 막걸리 애칭 공모, 헛돈 들여

<현 황>

▹ 655만원을 들여 막걸리 애칭 공모전을 개최했으나, 선정된 애칭 <Drunken ric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 실제 적용사례 전무!

❍ 유통공사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고, 재미있는 막걸리 영문애칭을 공모ㆍ선정하여 막걸리 소비 붐 확대 조성을 위해 막걸리 애칭 공모전을 실시하였음.

❍ 공모전 결과, “Drunken Rice" 가 막걸리 애칭으로 선정됨.

❍ 하지만 애칭이 막걸리와 연결짓기 어렵고, “drunken"이라는 단어가 외국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점 등 때문에 선정된 애칭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거셌음.

❍ 유통공사의 당초 의도는 영문애칭 공모를 통해 막걸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막걸리 업체의 해외마케팅에 활용토록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음. 하지만 선정된 애칭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홍보를 중단하고, 업계의 자율의사에 맡겼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함.

공모전 개요

□ 접수시기 : ‘10. 5. 3 ～ 5. 17(15일간)/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심사기간 : ‘10. 5. 25(화), 14:00～18:00/ aT센터 5층 회의실

□ 예산 등 기본정보

◦ 예산 집행실적 : 6,550천원

항 목	집행내용	집행실적(원)
계		6,550,000
시 상 금	◦ 금상 1,000천원×2명 ◦ 은상 700천원×4명 ◦ 동상 500천원×1명	5,300,000
심사수당	◦ 심사수당 250천원×5명	1,250,000

□ 응모현황: 3,910명(남 57%, 여 43% / 직장인 38%, 주부 9%, 학생 25%, 기타 28%)

□ 선정내역

구 분	애칭명	선정자	주소
금상(총 2명)	Drunken rice	문태x	경기도
		정x구	서울시
은상(총 4명)	Makcohol	최x석	부산
		정다x	대구
		윤x중	경기도
		윤x주	서울시
동상(총 1명)	Markelixir	주x일	서울시

<질 의>

⇒ 사장, 막걸리 애칭 공모전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막걸리 애칭에 어떤 것이 선정되었습니까?

⇒ "Drunken rice", 직역하면 술취한 쌀인데, “drunken"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선정된 애칭을 발표한 후에 여론이 어땠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확대해석하면 한국인, 동양인 전체를 비하할 수도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들도 이 애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애초에 공모전을 실시할 때 유통공사의 목적은 업체들이 해외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이죠?

⇒ 그래서 애칭선정 후 활용현황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선정만 해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거세니까 애칭에 대한 홍보를 전면 중단하고, 업계의 자율에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죠? 업체들이 이 애칭을 썼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 쓰는 거에요.

⇒ 공모전을 하는데 상금과 심사비용까지 총 655만원이 들었어요. 결국 헛돈을 쓴건데, 인정하십니까?

⇒ 막걸리 붐을 이어나가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애칭공모전, 막걸리 잔 공모전 등 유통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써도 무리가 없는 실용성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