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7.	보도일시 : 2010. 10. 07. 오전부터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박민식 의원, 한전의 부동산 개발사업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전 보유부동산 전국 35개소 307,374㎡ 우선 개발 검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개발면적 중 84%를 차지해 아쉬움

부산은 8.5%, 광주 5.3%에 불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구)은 7일 한국전력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개정된 한국전력법에 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한전이 전국 35개소에서 307,374㎡를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개발을 사업성이 높은 지역만을 골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업인 한전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박민식의원에게 제출한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소 307,374㎡를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활용가능성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27개소 257,935 ㎡로 전체 우선 개발면적 중 8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이 4개소 26,139 ㎡로 8.5%, 광주는 2개소 16,451 ㎡로 5.3%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효율성 원리에만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토의 균형개발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고, 특히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이번 부동산 개발업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전이고,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표 1] 각 지역별 한전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후보지 현황

지역		면적(㎡)
서울	22개소	193,403
인천	2개소	29,450
경기	3개소	35,082
부산	4개소	26,139
광주	2개소	16,451
울산	1개소	2,658
경북	1개소	4,191
합계	35개소	3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