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784-1262 F. 788-3216

신성장 동력펀드의 태생적 한계 및 대안

- 동일한 기능의 모태펀드 사업으로 인해 관리비 중복

- 기관 이원화에 따른 기관별 정보 미공유로 인해 리스크관리 한계

- 정부가 직접 민간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

- 관리 주체(산업기술진흥원)의 투자 전문성이 낮음

- 따라서, 신성장펀드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로의 일원화 필요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은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의 섹터 펀드(Secter Fund)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09년도 결산현황은 예산액 500억원에 추경 5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정부는 ‘09년에 정부재원 1,1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기술료 100)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 5개 펀드를 결성하고 민간투자 5,975억원을 유도하여 7,075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한바 있음

그러나, 10년 6월까지 투자실적은 총 1,070억원으로 펀드결성액 대비 15.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실제 정부출연금의 집행 현황도 총 118억 8,600만원을 펀드 출자금으로 집행하여 ‘09년 신성장동력펀드의 정부재원 1,100억원 대비 10.7% 가량 집행되었는바 매우 부진하다고 볼 수 있음

애초, 신성장 동력펀드의 본 취지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사업성에 기초한 전문적인 투자가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투자관리기관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사실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직접 펀드를 출자하는것도 아니면서 모펀드 출자를 통한 자펀드에 간접적인 출자도 아닌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산하 기관을 통해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정부가 직접 민간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진흥원을 통해 우회출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한편, 초기 펀드 결성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청회 당시 펀드 담당자는 신성장동력펀드의 경우 지경부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PEF 위주로 펀드 결성을 추진하며, 초기기업, 중소기업 투자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M&A 투자 희망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함

하지만, 현재까지 신성장동력 펀드를 통한 전체 7개 투자 기업 중 3개 기업이 벤처기업이며, 다른 4개 기업은 상장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무색할 따름임

또한, 모태펀드와 유사한 출자사업 진행으로 차별화 미약하다는 주장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고 오히려 모태펀드의 주 출자 대상은 창투조합으로 초기/중소벤처기업 등 시장 실패 리스크가 높은 투자처임과 반면에 신성장동력펀드는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처이기 보다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음으로 인해 대기업 지원도 부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도 부족한 진퇴양난의 입장임

이외에도, 동일한 기능의 모태펀드 사업으로 운용기관 인건비 지출 등 관리비용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만큼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펀드 관리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기존 중소기업모태조합에 신성장동력펀드를 일원화하여,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