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국회부의장 정 의 화 (부산 중․동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12호 TEL: 02) 788-2125 FAX: 02) 788-3312 담당: 박찬용 010-3830-0106

“문민통제 이루어 국민적 신뢰받는 국방부로 거듭나야”

정의화 부의장, 5일 국방부 국감서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 요건 입법화 제안.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와 군의 엇박자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질타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은 5일 “국방부의 문민 통제를 위해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 요건을 세부적으로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인이 국방 및 군사정책의 ‘형성 및 결정’을 책임지고, 군인은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고해야 군의 연고주의, 적당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고 이 같은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겉으로 보기엔 69%의 문민화를 이룬 국방부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국방부본부 실․국장공무원 23명중에서 현역외 공무원 16명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8명이고, 영관급 예비역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성 출신이기에 실질적인 문민화율은 35%에 불과하다”며 ‘무늬만 문민화’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사실상 ‘육방부’라는 점”이라며 현재 실국장급 공무원의 현역 임명내역을 자세히 언급했다.

정부의장은 “이렇게 특정군의 독주와 이에 따른 타군의 피해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내 단합을 저해하고, 이는 합동성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에도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날 국방부․합참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지적한 합동성 강화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장은 미국은 국방성의 문민통제 원칙 때문에 미군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됐음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게 된다”며 국방부의 문민화 통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밖에 정부의장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청와대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방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砂上樓閣)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장은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된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합의한 2007년 당시에 한반도 안팎의 예정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군의 무능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정부의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군사주권과는 상관이 없다는 김성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군사주권 논란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복잡미묘한 감정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장은 “군사주권은 자주국방을 주장한 박정희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보수정권의 국정 아젠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단순히 ‘동맹의 실용성’ 차원이 아닌, ‘주권의 문제’로 여기는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 문의 - 정의화 의원실 02)784-2051 / 788-2125

(참고자료)

*국방부본부 실․국장급 출신별 현황

구분	계	현역	공무원	예비역
인원	23명	7명	8명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