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법․지원의 인력 결원, 남아도는 인건비

❍ 일선지법과 지원은 법관 등 인력이 부족한데도 대법원의 인건비 불용액은 갈수록 증가해 인력결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 반증

- 2009년 인건비 예산의 경우 6,034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76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 %차지

대법원의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당초)예산	전용	예산현액	지출	불용액
인건비	631,286	△195	631,091	603,442	27,649
	(100%)	(0.0%)	(100%)	(95.6%)	(4.4%)

❍ 더 큰 문제는 법관 365명(12.8%)과 공무원 261명(1.8%)의 결원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법원이 2009년도(4.4%)를 비롯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불용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인건비 불용액이 2009년에는 276억원까지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고법이나 지법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

❍ 법원의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65명(12.8%)의 법관이 부족한 것과 함께 법원공무원도 261명(1.8%)이나 부족하며,

- 법관의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1(11.2%), 대구 45(20.4%), 대전 33(14.3%), 부산 52(13.7%), 광주 39(14.3%) 등으로 나타남

고등법원별 결원률 비교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률	순위
대 법 원	110	100	10	9.1	6
특허법원	23	15	8	34.8	1
서울고등법원	1,616	1,435	181	11.2	5
대전고등법원	230	197	33	14.3	3
대구고등법원	228	183	45	19.7	2
부산고등법원	379	327	52	13.7	4
광주고등법원	272	233	39	14.3	3
계	2,858	2,490	368	12.9

❍ 광주고법 및 관할지법의 인력현황을 보면, 총 정원 272명에 대해 현원은 233명으로 결원은 35명(14.3%)임.

※ 대부분 결원 답보상태이며, 1개 지법과 2개 지원은 악화상태.

광주고법 및 관할법원별 결원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정원	현원	결원	결원률	정원	현원	결원	결원률	정원	현원	결원	결원률
광주고법	24	19	5	20.8	24	18	6	25.0	24	19	5	20.8
광주지법	88	78	10	11.4	91	81	10	11.0	91	81	10	11.0
목포지원	14	12	2	14.3	14	12	2	14.3	14	11	3	21.4
장흥지원	3	3	0	0.0	3	3	0	0.0	3	3	0	0.0
순천지원	25	22	3	12.0	25	21	4	16.0	26	23	3	11.5
해남지원	6	5	1	16.7	6	6	0	0.0	6	5	1	16.7
가정지원	4	3	1	25.0	4	3	1	25.0	4	3	1	25.0
전주지법	47	40	7	14.9	49	44	5	10.2	49	41	8	16.3
군산지원	18	16	2	11.1	18	14	4	22.2	18	14	4	22.2
정읍지원	8	7	1	12.5	8	7	1	12.5	8	7	1	12.5
남원지원	3	3	0	0.0	3	3	0	0.0	3	3	0	0.0
제주지법	24	21	3	12.5	26	23	3	11.5	26	23	3	11.5
합계	264	229	35	13.3	271	235	36	13.3	272	233	39	14.3

❍ 광주고법 및 관할법원의 2010년 평균 결원률은 14.3%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8년이나 2009년보다 악화된 것.

❍ 지난 7월말 유명을 달리 한 대구지법 모 판사의 말처럼 “승진할수록 업무량이 많아지는 묘한 직업“이 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 법관의 결원률을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은재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업무에 쫒기고 있는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대구지법 모 부장판사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을 텐데, 고법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