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5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국선․사선변호인의 실형선고 격차 극심

- 사선변호인 선임시 실형선고건수, 1/5수준 -

❍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불리한 재판진행으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핵심

- 군사법원의 재판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엄격한 군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선 및 국선변호사를 선임

❍ 2005년부터 최근(2010. 6.)까지 6년간 진행된 총 7,451건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5,657(76.8%)건이며,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1,794(23.2)건으로 분석되었음.

- 변호인 선임건수가 가장 적은 해군은 47건이며, 육군은 가장 많은 5,266건(고등군사법원 1,569, 보통군사법원 187, 공군은 382건)

※ 법원의 경우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매년 60%에 육박하지만, 군사재판의 경우는 거의 100% 사선 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

각 군별 변호인(국선/사선) 선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육군		해군		공군		계
	국선	사선	국선	사선	국선	사선	국선	사선	국선	사선	국선	사선
2005	160	124	5	13	806	196	5	1	39	22	1,015	356
2006	161	116	5	16	802	169	4	5	24	26	996	332
2007	185	127	11	15	920	151	6	3	41	19	1,163	315
2008	181	135	8	9	829	153	7	1	51	26	1,076	324
2009	182	164	37	55	728	148	6	7	78	19	1,031	393
2010.6.	21	13	1	12	321	43	2	0	31	6	376	74
계	890	679	67	120	4,406	860	30	17	264	118	5,657	1,794

-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변호인이 약 3배 정도 많은 것은 재판진행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을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

❍ 선임된 변호인에 따른 실형 및 무죄선고 건수를 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 경우와 사선변호인 선임 경우의 격차가 있음.

- ‘무죄선고’의 경우 2006년을 제외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건수의 비중이 높으나 그 차이는 최대 7%포인트 이내임.

- 그러나 ‘실형선고’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 실형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589건, 7.6%)에 비해 2,659건(36.0%)으로 나타났음.

이은재 의원은 “무죄선고율이나 실형 선고율을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의 무죄선고율이 높은 것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선고율에 있어서는 사선변호인의 실형 선고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선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