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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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2일(金)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난 5월 2008년 이후 신설 16개 지방공기업 조사결과

일부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사례 등 적발

임용장, 훈포장 등에 국새 직접 날인 23.5%

일부 공공기관 국기 관리 부실

행안부 점검 결과… 깃면이 찟어지거나 끝이 해진 채 게양, 심하게 오염된 채 게양한 사례도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38.6%

인천 130%, 강원 전남 100%이지만 서울 14%, 울산 16.7%

3년도 안된 신설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대책 마련해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2008년 이후 설립된 신설 공기업 중 16곳의 경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공기업 설립 당시 실시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모든 공기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됐지만 용역보고서 내용 자체가 부실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단의 경우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절 의견이 제시된 사업을 수탁한 사례가 확인됐고, 추가 사업을 수탁하면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과정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아 설립 이후 목적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지방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어기고 인력 대비 내부조직(본부, 팀)을 과대하게 설치․운영하고,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조직을 임의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인력을 증원하거나 자체 규정을 위반해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공기업은 공무원 당연직 이사를 기준을 초과해 임명한 사실도 확인 됐고, 연봉제, 퇴직금 산정, 업무추진비 지급 등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질의 1

새로 만든 공기업일수록 부실,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기존 공기업의 문제점을 참고해 더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신설 공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장, 훈포장 등에 국새 직접 날인 23.5%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민홍규씨가 국새 ‘대한민국’의 ‘대’자 ‘ㄷ' 사이에 자기 이름을 파놓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의 말을 듣고 경찰청에 ‘국새 관련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문의했더니 “국새 수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국새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새 관련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국새를 한번도 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더니 경찰에서 국정감사 당일(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새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국새 확인 과정에서 민홍규씨가 국새의 봉황 부리 아래쪽에 자신의 성을 한자(閔)로 새겨 넣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봉황 꼬리 안쪽에 ‘太平年(태평년)’, ‘萬歲璽(만세새)’라는 글씨를 새겨 넣은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질의 1

경찰에서는 “민씨가 국새 봉황의 부리 아래쪽에 자신의 성을 새겨 놓아 민씨가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는 꼴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국새를 찍을 때 아래부터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돌려 눌리는 방식이어서 찍을 때마다 봉황이 민씨에게 인사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경찰은 봉황 꼬리 안쪽에 글씨를 새겨 놓은 것도 시방서 등에 그런 글귀를 쓰도록 한 내용이 없음에도 민씨가 멋대로 글을 써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민홍규씨가 봉황에 새겨 넣은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상징인 신성한 국새에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질의 2

행정안전부에서 4대 국새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새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5대 국새를 만드는 동안에는 기존 3대 국새가 복원돼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장, 훈포장 등에 국새를 사용하는 방법은 국새를 직접 날인하거나 국새 인영을 인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용장, 훈포장 등에 사용된 국새 날인 및 인영 인쇄는 총 1만9,896건으로 이 중 국새를 직접 날인한 경우는 23.5%(4,67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이전에도 국새를 직접 날인한 비율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새 제작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국새를 직접 사용하는 비율도 이처럼 낮다면, 국새를 새로 만들기보다 전부 인영을 인쇄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공기관 국기 관리 부실

국기 깃면이 찢어지거나 끝이 해진 채 국기를 게양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국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공공기관 214곳을 대상으로 국기 보급․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기관에서 국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부산지방경찰청과 김포고촌우체국의 경우 국기의 깃면이 찢어지거나 끝이 해진 채 국기를 게양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와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국기가 심하게 오염된 채 게양을 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주통계교육연수원은 국기게양대가 있음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와 애월읍 사무소, 서포귀포시 대륜동, 서흥동, 동흥동 사무소 등 5곳은 국기판매대를 설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질의 1

대한민국국기법(제10조)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오염된 국기를 게양한 기관들의 경우 국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자 얼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도 올바르게 국기를 게양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38.6%

질의 1

장관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에 노인보호구역 예산을 문의했더니 “노인보호구역 예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지 않아 관련이 없으니 경찰청에 연락해 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청에 연락했더니 경찰청에서도 “예산은 경찰청과 관련이 없으므로 행안부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행안부, 경찰청 두 기관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예산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인보호구역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에도 예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보호구역 예산 파악과 관리,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합니까?

질의 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법률상 지정 대상은 1만3,331곳이며 이 중 9,372곳이 지정돼 지정률이 70.3%입니다.

반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법률상 지정 대상이 733곳인데, 지정은 283곳으로 전체 지정률이 3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률은 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은 130%, 강원과 전남은 각각 100%이지만 서울은 14.4%, 울산은 1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1월 5일 법이 시행됐고, 노인보호구역은 2006년 6월 1일 법이 시행돼 많은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사업 진행도 더디다고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보다 빨리 지정과 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질의 3

이미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도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정비만 있을 뿐 예산 부족으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관련 시설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기존 노인보호구역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