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10년 09월 09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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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사업간 예산 전용 안 돼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천억원) 못 준다던 기재부,

2009년엔 장학금 예산 870억원 출연금으로 전용 승인

권영진의원,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결산자료에서 기재부 전용 승인 사실 확인

권영진의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는 약속대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조속히 지급해야”

예산 전용이 안 돼 올해 2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혀 온 기획재정부가, 작년에는 장학금 예산 870억원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교과부의 예산 전용 요청을 당일 곧바로 승인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2009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심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차상위자 장학금 예산 중 870억원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교과부는 ICL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중 551억원, 차상위자 장학금 중 319억원 등 총 87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전용했다.

실제로 당시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는 2009년 12월 28일 예산전용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예산 전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22,300	-	△55,126	-	167,174	167,174	-	-	101,200
차상위 저소득층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	△31,916	70,950	39,034	39,034	-	-	80,500

그러나 올해 1월 ICL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을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권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전용되는 두 사업이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고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첨부자료(서면질문내용 및 서면답변내용(일부)) 별첨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 별개 사업간의 전용이라며 거부했던 논리대로라면 장학금 예산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겠다는 교과부의 전용 요청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거절해야 했지만, 작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전용 요청을 당일 곧바로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물론 국회와 합의한 친서민예산의 집행을 반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제46조에서는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예산 중 870억원의 장학금 예산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된 것도,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 현재 교과부 예산 중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당초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교과부가 편성한 채권이자 지원예산 3,015억원이 실제로는 1학기 ICL 대출실적 저조로 인해 거의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승인만 하면 2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2만명 × 250만원 = 500억원)을 당장이라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09년도 교과부 결산자료 확인 결과, 추경이 안 되면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출발과 과정에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전용가능한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의 전용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서면질문내용 및 서면답변내용(일부)

내용문의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노재국 비서관(010-2790-2623)

< 첨부자료 >

< 서면질문내용 및 서면답변내용(일부) >

권영진의원 서면질문 (2010. 7.22)	……그러나 이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회계 예산사업(2635-301)으로 편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학기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출실적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데 따라 가용재원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예산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에 추가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서면답변 (2010. 7.30)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2」‘과 내용상 별개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되며 1」 성적우수자인 저소득층(5분위이하) 대학생 2」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인 대학생 ㅇ 정부는 ‘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10년에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10.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도입을 위한 국회와 정부간 협의시에는 ㅇ ‘10년 예산이 旣 확정된 시점이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10년 예산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