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2010. 10. 18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KIKO피해기업 지원 대책 지경부 늦장 대응

- 키코피해기업 A사 5백2십만불 수주하고도 수출보험 추가지원 못 받고 있어, 국회와 정부 믿고 추가 수주했다가 유동성 위기

- 조속한 KIKO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수립해야 ①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금신설 1천억, ②금융기관출연 법제화를 통한 지원(출연금 규모 추정액 1,175억원) ③민간기금 조성(무역협회+은행연합회)을 통한 지원 필요

최근 키코 피해로 인해 수출우량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추가 담보요구, 기존 여신 조기회수 압박,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출금리 급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급증을 유발하여, 원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이 파산, 워크아웃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이들 기업의 경우 수출물량을 수주하고도 은행이자 등 각종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재구매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이행을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은행이 키코 손실을 이유로, 수출환어음 매입을 거부하고 있어, 선적 시점부터 수출대금 결제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키코사태는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 등에 기인하겠지만 잘잘못은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이들 수출기업을 살리는 것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지식경제위원회가 할 일이라 생각함.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께 질의하겠음.

최근 금융위원회 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음. 언론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신용도에 따라 신보·기보 한도를 늘려주거나 원하는 기업일 경우 출자전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식경제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지원방안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사례) A사의 경우 최근 GMSA(지엠남아공)으로부터 5백2십만불 주문서를 확정을 받음. 최근 국회 및 정부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논의가 있다는 판단에 GMSA의 수주를 확정한 것이며, 그에 더해 9월 중순에는 또 다른 신규 수주인 GMUZ(지엠 우즈베키스탄)건을 지엠대우를 통해 간접 수출하는 총 23억5천만원의 신규 order도 추가로 수주한 상황으로 회사의 수주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 키코등으로 인해 환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엠으로부터 직접 수주가 가능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공장 증설하고 설비를 추가하는 등 투자를 계속하여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수주가 확정된 것임.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원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임. 차라리 수주를 받지 않고 소극적 영업을 했으면 성장은 못하더라도 수주로 인한 흑자 도산의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으나 국회 및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거라는 분위기에 고무되어 수주를 받아버린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버린 상황임.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난 5일 우리 지식경제위원들이 키코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법안」을 공동발의한바 있는데 대략 1천억 정도 확보될 경우 기금배수에 의해 1조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추가적인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한 바 있는지?

지식경제부는 좀더 속도를 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추가 기금신설 등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금융기관 출연이 그 유력한 방안이라 생각함.

현재 금융기관은 특정항목을 제외한 총대출잔액(출연금 기준대출: 356조원으로 추정)의 일정비율(총 0.38%)만큼 신·기보 등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 출연규모(‘09) : 356조원 × 0.38% = 1.3조원

[‘09년말 신․기보 등의 출연금 및 보증잔액]

		금융기관출연금		출연금 기준대출금 규모*		출연요율		보증잔액
신 보		8,124억원		356조원		0.225%		39.2조원
기 보		4,702억원				0.135%		17.1조원
지역신보		698억원				0.02%		11.2조원
합계		13,524억원		356조원		0.38%		67.5조원

* 출연기준대출금은 총금융기관 대출금(374조) 중 시설자금 등을 제외한 금액(추정)

신․기보 등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기준 대출금 규모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여, 각 기금의 안정적인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연도별 신․기보 등의 금융기관출연금 수입규모]

		‘07년	‘	‘08년		‘09년		계
신 보		6,940억원		7,693억원		8,124억원		22,757억원
기 보		4,006억원		4,379억원		4,702억원		13,087억원
지역신보		563억원		626억원		698억원		1,887억원
합계		11,509억원		12,698억원		13,524억원		37,731억원

공사는 신․기보 등과 같은 역할(수출금융을 위한 금융기관앞 보증 제공)을 수행함에도, 금융기관 출연 법제화 미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09년에만 금융기관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총 955억원의 보증수혜를 제공받았으나, 금융기관의 출연은 全無한 상태임. 이에 반해 지역신보는 공사보다 적은 수혜(750억원)을 주었으나, 626억원의 출연금 수수하고 있음.

[‘09년 금융기관의 수혜규모 및 출연금부담액]

		대위변제(A)	‘	보증료(B)		금융기관 수혜액(A-B)		금융기관 출연금
신 보		18,541억원		5,944억원		12,597억원		8,124억원
기 보		8,666억원		2,599억원		6,067억원		4,702억원
지역신보		1,617억원		867억원		750억원		626억원
무역보험기금		1,315억원		360억원		955억원		-

‘09년말 신․기보 등의 기준대출금 356조원에 대해 출연요율을 적용할 경우 공사 출연금 규모는 1,175억원으로 추정됨.

- 추정액(1,175억원) : 기준대출금(356조원) × 출연요율*(0.033%)

* 출연요율은 '09년말 무역보험기금의 보증잔액(8.7%차지) 기준으로 산출(0.38%×8.7%=0.033%)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키코사태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금번 키코피해기업 지원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감수하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을 하는 것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은?

신·기보 등에 대한 출연금 일부를 공사 앞 출연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수출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 판단됨. 향후 정기적으로 꾸준한 금액이 출연될 경우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앞서 언급한 피해기업들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됨.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LG LCD의 경우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무역보험공사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지원했듯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키코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원안이 확정되면 바로 현장에 자금이 갈수 있도록 특별기금안과 금융기관 출연 법제화 등 다양한 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정책이 결정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향후 특별기금법안 및 금융기관 출연을 법제화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사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