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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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0년 8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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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은 옛말! 늘어만 가는 노인학대

- 노인학대 상담건수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 -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도 갈수록 증가하여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09년 46,855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접수 후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2005년 2,038건에서 2009년 2,6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0년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738건이 보고되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67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31건, 신체적 학대 115건, 경제적 학대 99건의 순이었으며, 중복이 1,512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51.1%, 딸 11.3%, 며느리 9.6%, 배우자 9.2%의 순이었으며, 자녀세대(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참고자료 <표1> ~ <표4>  끝.

<참고자료>

<표1> 노인학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말 현재
노인학대 건수	2,038	2,274	2,312	2,369	2,674	1,738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2> 노인학대 유형

- 학대피해노인수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말 현재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1,738
신체적 학대	33	59	49	107	115	127
정서적 학대	241	501	482	493	507	346
성 적 학대	1	1	2	3	8	5
경제적 학대	45	65	76	91	99	67
방 임	219	333	389	381	331	235
자기방임	5	16	30	85	73	73
유 기	6	13	5	17	29	21
중 복	1,488	1,286	1,279	1,192	1,512	864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3> 학대행위자 현황

(단위 : 명)

- 성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말 현재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1,954
남	1,506	1,739	1,777	1,857	2,078	1,307
여	912	769	859	873	941	647

- 연령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말 현재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1,954
10-19세	7	18	11	26	19	17
20-29세	46	65	77	57	62	28
30-39세	327	396	361	353	381	240
40-49세	770	783	851	841	930	576
50-59세	569	583	718	781	866	549
60-69세	205	268	302	353	386	269
70세이상	107	139	236	298	369	258
파악안됨	387	256	80	21	6	17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말 현재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1,954
본인	23	61	80	117	128	97
배우자	156	184	200	210	279	193
아들	1,237	1,393	1,399	1,416	1,544	964
며느리	466	296	328	290	291	161
딸	283	260	315	330	342	226
사위	25	26	27	20	28	20
손자녀	45	52	51	50	58	35
친척	38	36	46	42	59	30
타인	75	136	127	193	193	134
기관	70	28	59	62	62	80
파악안됨	-	36	4	-	-	14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4> 연도별 노인학대 상담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담건수	13,836	22,098	27,492	35,467	46,855

<자료출처 : 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