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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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도 빈익빈 부익부, CCTV 수도권에만 절반 넘어

CCTV설치예산 경찰 독립예산으로 바꿔야!

22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방범용 CCTV가 수도권에만 54%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으로 현재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 독립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경찰과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0,606대에 이르는데 이중 서울이 7,287대, 경기도가 7,090대, 인천이 2,014대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방범용 CCTV는 중요한 치안수단인데 이게 치안수요와 비례해서 설치되지 않고 돈에 비례해서 설치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라며, “결국 치안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우리 상황을 고려해볼 때 CCTV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방범용과 함께 통합관리 하는 통합관제센터도 전국적으로 14곳 밖에 안 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경찰서 관할구역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10. 8월 기준 : 30,606대) ]

서울 (7,287)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172	102	101	225	94	649	187	532	157	144	348	187	306	276	110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은평	도봉
	209	267	273	66	180	170	164	100	529	157	289	170	379	434	61
	수서
	249
부산 (460)	중부	동래	해운대	동부	부산진	서부	남부	영도	사상	금정	사하	강서	북부	연제
	22	25	55	33	39	28	39	19	33	38	25	34	37	33
대구 (1,044)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96	107	68	116	148	167	61	99	182
인천 (2,014)	중부	남부	남동	부평	서부	계양	강화	연수	삼산
	259	241	308	108	226	376	137	217	142
광주 (289)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41	43	74	95	36
대전 (318)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47	47	75	65	84
울산 (413)	중부	남부	동부	울주
	67	224	28	94
경기 (7,090)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서부	안양동안	안양만안	군 포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 당	부천소사	부천원미	부천오정	광 명	안산단원	안산상록
	100	102	85	520	539	269	227	173	119	68	109	51	571	297	285
	시 흥	평 택	화성동부	화성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광 주	과 천	의 왕	하 남	이 천	김 포	안 성	여 주	양 평
	191	175	487	409	150	94	65	133	101	46	79	206	166	38	91
	의 정 부	고 양	일 산	남 양 주	파 주	양 주	동 두 천	구 리	포 천	가 평	연 천
	228	191	142	72	63	132	123	66	66	19	42
강원 (1,841)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135	260	149	126	54	150	132	100	130	162	98	102	33	66	56
	화천	양구
	58	30
충북 (760)	상당	흥덕	충주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진천	음성
	83	79	100	131	47	120	24	65	41	26	44
충남 (1,937)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연기	금산	청양
	167	157	178	286	134	105	132	158	65	82	116	42	171	63	81
전북 (825)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51	62	104	85	107	40	39	33	38	62	25	27	65	49	38
전남 (1,375)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76	82	135	94	47	50	45	60	73	71	94	54	53	40	66
	담양	곡성	완도	무안	진도	구례
	80	68	46	55	29	57
경북 (1,804)	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청도	영덕
	132	124	112	197	108	93	82	100	93	39	36	102	36	67	55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울릉
	65	33	53	39	46	39	65	65	23
경남 (1,577)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주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115	87	49	26	79	140	46	102	85	51	77	78	167	41	47
	고성	창녕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84	94	45	19	52	29	40	24
제주 (1,572)	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
	669	598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