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금)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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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1. CCTV 재난영상 통합 활용 필요성

- 공공기관 30만 9,227개의 CCTV가 작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니터링 강화 필요

3. 지자체 위원회 남설 막아야

- 지자체에 1만 6,788개 위원회

CCTV 재난영상 통합 활용 필요성

[정책제언]

Q. 공공기관의 CCTV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 (7월 현재) 통계에 따르면, 30만 9,227개의 CCTV가 작동중이고, 그중에서 방범용이 10만 7258개로 가장 많고, 시설물관리에 8만 2384개, 기차 지하철 등에 3만 6,0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 폭우를 동반한 자연재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조금 더 일찍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CCTV 재난영상 통합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Q. 전국 CCTV 재난영상 통합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존 CCTV네트워크와 연결해서 통합 관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재난예측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CCTV 영상이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CTV 서버 간 통신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간을 흐르는 CCTV 영상을  통해 재난지역영상을 모니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 (2010년 7월)>

기관명	합계	방범용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 관리	교통정보 수집	과속주정차 단속	재난화재 감시용	공항항만 관리	우체국· 금융	기차· 지하철 등	기타
계	309,227	107,258	4,537	82,384	13,177	3,019	6,288	11,643	6,082	27,353	36,090	11,396
대통령실	0	0	0	0	0	0	0	0	0	0	0	0
감사원	57	57	0	0	0	0	0	0	0	0	0	0
국가정보원	0	0	0	0	0	0	0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476	0	0	379	92	0	0	3	0	0	0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1	0	5	4	0	0	0	0	0	0	0
국무총리실	249	91	0	132	8	0	0	0	0	0	0	18
법제처	0	0	0	0	0	0	0	0	0	0	0	0
국가보훈처	358	181	0	145	17	1	0	12	0	0	0	2
공정거래위원회	32	0	0	26	6	0	0	0	0	0	0	0
금융위원회	358	229	0	23	15	0	0	76	0	0	0	15
국민권익위원회	39	22	0	15	0	0	0	0	0	0	0	2
기획재정부	844	0	0	7	0	0	0	0	0	0	0	837
교육과학기술부	89,408	63,102	1,109	18,537	2,660	314	41	713	55	39	4	2,834
외교통상부	145	21	0	9	19	0	0	64	0	0	0	32
통일부	341	0	0	27	0	0	0	84	215	0	0	15
법무부	9,162	8,340	0	177	6	0	0	0	84	0	0	555
국방부	163	163	0	0	0	0	0	0	0	0	0	0
행정안전부	1,881	297	0	1,182	72	0	0	70	0	0	0	260
문화체육관광부	1,814	402	1	1,127	265	0	0	5	0	0	0	14
농림수산식품부	4,133	910	0	2,913	174	0	0	0	0	3	0	133
지식경제부	49,427	1,579	59	11,157	973	0	0	6,146	0	27,187	0	2,326
보건복지가족부	1,074	500	0	249	114	0	0	2	0	0	0	209
환경부	535	170	3	172	7	0	0	109	0	0	0	74
고용노동부	2,274	244	1	1,534	162	0	0	43	0	0	0	290
여성가족부	0	0	0	0	0	0	0	0	0	0	0	0
국토해양부	18,179	169	1	2,051	195	781	14	192	4,357	0	9,966	453
국세청	765	233	3	243	97	0	0	44	0	6	0	139
관세청	1,279	76	0	94	1	0	0	0	1,025	0	0	83
조달청	43	20	0	23	0	0	0	0	0	0	0	0
통계청	26	26	0	0	0	0	0	0	0	0	0	0
검찰청	2,199	0	0	1,323	22	0	0	0	0	0	0	854
병무청	264	168	0	56	6	0	0	0	0	0	0	34
방위사업청	48	0	0	48	0	0	0	0	0	0	0	0
경찰청	18,947	297	0	3346	164	100	2161	16	0	0	12,863	0
소방방재청	79	0	0	75	4	0	0	0	0	0	0	0
문화재청	837	186	0	366	23	0	0	262	0	0	0	0
농촌진흥청	324	5	0	319	0	0	0	0	0	0	0	0
산림청	167	6	0	65	5	0	0	66	0	0	0	25
중소기업청	278	117	3	91	67	0	0	0	0	0	0	0
특허청	103	2	0	39	62	0	0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청	10	0	0	10	0	0	0	0	0	0	0	0
기상청	208	44	0	112	10	0	0	5	0	0	0	37
해양경찰청	1,444	618	0	581	5	0	0	23	2	2	15	1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	0	0	12	0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26,943	7,810	789	5,658	1,384	168	1,593	1,173	0	0	7,797	571
부산광역시	6,294	107	0	2,236	339	282	52	44	1	0	3,181	52
인천광역시	5,361	2,650	189	1,490	580	82	190	91	0	0	0	89
대전광역시	2,198	586	16	1,142	116	63	17	107	0	0	139	12
울산광역시	2,264	492	159	1,246	157	54	63	89	0	0	0	4
대구광역시	4,832	1,215	189	1,036	468	0	112	69	0	0	1,702	41
광주광역시	2,178	296	110	982	208	0	88	49	0	0	417	28
경기도	21,811	6,673	599	7,957	3,653	568	901	817	291	88	0	264
강원도	4,771	1,591	83	2,346	164	87	144	230	37	0	6	83
충청북도	3,141	789	87	1,549	64	65	244	169	0	0	0	174
충청남도	3,735	1,888	42	1,282	42	129	137	141	0	0	0	74
경상북도	4,611	1,422	78	2,443	121	85	160	164	0	0	0	138
경상남도	5,250	1,411	180	2,860	251	92	133	186	15	0	0	122
전라북도	2,720	840	54	1,331	182	32	131	131	0	0	0	19
전라남도	3,496	1,077	45	1,689	78	62	85	158	0	28	0	274
제주특별자치도	1,630	135	737	467	115	54	22	90	0	0	0	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매년 증가

- 스쿨존 내 모니터링 강화 필요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05) 349건→ (’06) 323건→ (’07) 345건→ (’08) 517건→ (’09) 535건

그런데, 매년 스쿨존 개선 사업에 1,500억원이상 씩을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스쿨존 개선사업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Q.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스쿨존 개선 사업의 예산을 수년간 1,500억 원씩 편성해 그 동안 1조원을 넘게 사용하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당초 계획대로 잘 사용 됐는지, 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는 없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앞으로 그 동안 해온 스쿨존 개선 사업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보다 높인다는 점에서 스쿨존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위원회 남설 막아야

- 지자체에 1만 6,788개 위원회

□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2010년 6월 현재 지자체에 1만 6,788개입니다.

○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보면, 경기도 2,465개로 가장 많고, 서울 1,885개, 경북 1,551개, 전남 1503개 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 현황>      ‘10년 6월

시․도	10.6월	09.12월	08.12월
총계	16,778	17,448	16,918
경기	2,465	2,578	2,530
서울	1,885	1,962	1,868
경북	1,551	1,616	1,562
전남	1,503	1,576	1,479
강원	1,390	1,408	1,331
경남	1,238	1,268	1,428
충남	1,126	1,174	1,078
부산	1,064	1,110	1,035
전북	947	974	986
충북	862	896	860
인천	805	816	753
대구	569	619	591
광주	433	439	457
대전	412	459	420
울산	386	400	406
제주	152	153	144

[질의]

Q. 지자체 위원회를 설치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회 남설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협의대상 : 법률, 대통령령이고, 조례는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 못해왔음)

위원회는 전문성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남설이 되면, 책임행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Q. 경기도의 경우(도와 31개 시·군에 있는 )2,465개 위원회 중 106개 위원회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위원회 가운데 딱 한 번 회의를 열고서는 '개점휴업(開店休業)'상태인 것도 많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위원회 때문이라면, 왜 강행위원회가 회의개최실적이 없었는 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위원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지식경제부)

- 지명위원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국토해양부)

- 도시교통정책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국토해양부)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중소기업청)

Q. 지자체 위원회 중에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처럼 굵직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수 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해(災害)영향평가 심의를 맡은 교수 2명은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죄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Q. 지방위원회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처럼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심의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委囑)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나 사후 통제 장치가 특별한 검증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위원회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시‧도 위원회 현황(‘07～’09)>

시도	미개최 위원회 수			비고
	‘07년	‘08년	‘09년
계	370	349	324
서울특별시	18	16	15
부산광역시	16	11	3
대구광역시	20	17	18
인천광역시	44	39	31
광주광역시	12	5	8
대전광역시	8	12	26
울산광역시	24	18	19
경기도	32	40	34
강원도	40	29	29
충청북도	22	31	19
충청남도	14	16	21
전라북도	18	12	4
전라남도	24	29	35
경상북도	19	20	24
경상남도	49	35	13
제주특별자치도	10	19	25

※ 자치단체 위원회 수 : ‘07년 16,586개(광역 1,745 기초 14,841), ‘08년 16,918개(광역 1,758 기초 15,160), ’09년 17,448개(광역 1,813 기초 15,635), 10.6월말 16,788개(광역 1,750 기초 1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