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5.	보도일시 : 2010. 10. 1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특허 기술이전비율 대기업 13.9%, 중소기업 3.1%, 대학‧공공(연) 25.8%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 70.7%, 기업 41%보다 훨씬 높아

박민식 의원, “애써 연구개발한 특허가 잠들지 않도록 정부가 산파역할을 해야”

국내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특허 기술 이전이 잘되지 않아 특허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이 기업(약 41%)보다 훨씬 높은 70.7%로 나타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이전 비율」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최근 3년간(‘07～’09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이전 비율 >

(단위 :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자사 실시 비율	기술 이전 비율	휴면 비율	자사 실시 비율	기술 이전 비율	휴면 비율	창업 비율	기술 이전 비율	휴면 비율
2007	49.6	4.3	46.1	61.2	1.7	37.1	0.9	24.6	74.5
2008	47.1	4.0	48.9	60.7	2.4	36.9	2.9	21.1	76.0
2009	44.7	13.9	41.4	55.0	3.1	41.9	3.5	25.8	70.7

(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자사실시비율 : 보유특허 중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특허의 비율

* 기술이전비율 : 보유특허 중 타 기관에게 이전(licensed out)한 특허의 비율

* 휴면비율 : 보유특허 중 방어목적의 특허 등의 활용하지 않는 특허의 비율

* 창업비율 : 보유특허 중 실험실, 연구원내 창업 등에 활용하는 특허의 비율

* 응답기관 수  :  (’07) 기업 1,420개, 대학․공공(연) 90개  (’08) 기업 1,350개, 대학․공공(연) 89개, (’09) 기업 1,358개, 대학․공공(연) 158개

자료에 따르면 기업 및 대학‧공공연 모두 특허기술이전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가진 특허의 기술이전비율은 2008년 4.0%에서 2009년 13.9%로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렀고,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3.1%에 그쳐 기술이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연)의 경우 2009년 기준 25.8%로 특허 4개 중 1개는 기술 이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연구개발만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의 휴먼특허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41.4%로 전년에 비해 7.5% 특허 사용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2008년 36.9%에서 2009년 41.9%로 휴면특허 비율이 5%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회사 내에서 쓰는 특허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공공(연) 등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휴면특허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6%), 2009년도에도 여전히 70%가 넘는 특허가 잠자고 있어 특허의 질이 기업의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정부수탁사업이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애써 개발한 기술 특허가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연결하는 산파가 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공공(연)간의 활발한 공동 연구 촉진, 특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및 계약 체결 지원, 특허 이전시 금융혜택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