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7.	보도일시 : 2010. 10. 0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난 3년간 정전예방 위해 까치와의 전쟁에 쓴 예산 256여억원

일부의 불순한 의도로‘까치밥’될 수도

한전의 철저한 예산관리와 근본적 정전예방 위한 기술개발 필요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까치집 관련 예방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 “올바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돈 쯤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까치집 관련 예방 예산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256여억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까치 1마리 잡는데 쓴 돈은 3,156원, 까치집 하나 털어 내는데 쓴 돈은 21,956원이다.

<까치집 관련 예방 예산>

구분		‘08년	‘09년	‘10년 8월
조류포획	소요 예산 (백만원)	1,443	916	977
	포획 수량 (마리)	457,251	312,447	338,301
순시 및 둥지철거	소요 예산 (백만원)	9,908	7,319	5,088
	둥지 철거 (개소)	451,260	410,426	436,962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신주에는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데, 까치가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철사나 나뭇가지 등이 도체 역할을 해 단락이 되어 정전이 발생하는 일들이 과거부터 반복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년 평균 약 85억 가량을 쓰는 예방 사업인데, 계산을 해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특히 위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전국 189개 지점에서 약 2,419마리의 까치를 잡고, 약 2,387개소의 둥지를 철거했어야 한전이 제시한 자료와 일치하는데 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6~7마리의 까치를 사냥하고, 6~7곳의 둥지를 없앴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까치의 포획과 관련해, 과연 정전문제 때문에 까치를 잡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잡은 것을 내놓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땅에 묻거나 소각을 하는 만큼 잡지도 않은 까치를 잡았다고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약 85억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일부 불순한 의도로 ‘까치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과거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자체 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예산을 줄여가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유해야생동물 위탁포획 비용 정산절차>

유해야생동물 위탁포획 (위탁기관)		포획물 검수(檢收) (위탁기관→한전)		포획물 사진 촬영 (한전)		포획물 사후 처리 (한전)		위탁포획 비용 정산 지급 (한전→위탁기관)

박 의원은 “맘먹고 훔치려는 한 명의 도둑은 열 사람도 못 막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게 국가 예산낭비”라고 말하고, “언감생심(焉敢生心) 그런 맘을 먹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까치 등 야생조수로 인한, 즉 외물접촉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참고

<정전 유형별 건수>

(단위: 건)

연 도	외 적 요 인					기자재 관 련	시 공 불 량	원 인 불 명	기 타	합계
	외 물 접 촉	자 연 현 상	일반인 과 실	고객설비 파 급	소계
‘08년	147	177	233	294	851	311	98	30	11	1,301
‘09년	170	224	315	246	955	352	76	34	32	1,449
‘10.8월	119	215	176	94	604	218	33	11	13	879

※ ‘09년은 자연현상, 일반인과실 등 외적요인 고장증가로 전체고장 증가

≪정전원인≫

○ 외물접촉 : 수목, 야생동물, 은박지 등이 전력설비에 접촉하여 발생되는 정전

○ 자연현상 : 폭우, 낙뢰, 빙설해, 강풍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

○ 고객파급 : 고압고객 구내설비 고장이 한전 선로에 파급되어 발생되는 정전

○ 일반인과실 : 차량충돌, 건축현장 중장비 전력선접촉 등으로 발생되는 정전

○ 기자재관련 : 기자재 제작상태 및 자연열화 등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

○ 시공관련 : 전력설비 시공상태 이상 등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

○ 원인불명 :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정전으로 대부분 외물접촉 추정

○ 기    타 : 화재, 오동작 등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