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메릴린치 투자 실패 누적 손실률 -52%에 달해...

- 국내운용 시기상조, 외화자산 위탁운용 재점검해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재정위 2010년 국정감사

10.21(목) 10:00 정양석위원

■ 현황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평형기금 20억불의 자산을 메릴린치에 전략투자 했지만,

- 현재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한 메릴린치가 BOA(Bank of America)에 인수 된후 수익률은 5% 상승하였지만, 2010년 현재 누적수익률은 전년대비 6%가 늘어난 -51.68%로 나타남.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이번 메릴린치 사태는 투자심사보고서 조작,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투자위험의 검토부실, 감독업무 소홀등 한국투자공사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남긴 사태였음.

○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2010년 303억불, 2015년 500억불 목표로 한국투자공사에게 위탁을 확대하고자 함.

- 메릴린치 사태를 생각하였을 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외환보유액 관리를 한국투자공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듬.

-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남긴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

○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3건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국내운용 개정법안을 보면

-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산의 국내운용을 허용한다면, 원화 및 외화자산간 운용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메릴린치 사태처럼 부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한국투자공사가 올해 수익률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장위험을 감안한다 하여도 위탁기관으로서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첨부자료>

▣ 메릴린치 투자 진행사항

일시	진행사항
2008.1.7	메릴린치 공식 투자요청
1.8	공사와 메릴린치 양사 경영진의 투자협의
1.10	현지실사
1.14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1.15	메릴린치 의무전환 우선주 20억달러 투자계약 체결
1.17	재정경제부와 자산위탁계약
7.8	메릴린치에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요구
7.28	보통주 전환결정
2009.1.1	Boa의 메릴린치 인수

▣ 감사원 지적사항

지적사항	내용
대체투자의 전략,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추진	투자전력팀과 리스크관리팀이 메릴린치 투자 검토 참여하지 못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실하게 됨
투자검토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 미준수 및 투자위험 검토 부실	리스크관리팀의 투자위험 검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고,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낮은 등 투자가 타당한 것으로 ‘전략적 직접투자 승인(안)’ 작성 운영위원회 상정함
재정경제부의 감독업무 태만	재경부 심의관은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의사를 결정할 것을 요구
메릴린치 우선주의 보통주 조기전환 협상 부적정	메릴린치 파산시 자본청구권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위험, 메릴린치가 증자한다는 사실 파악 못한체 신주발행가격(22.5달러)보다 높게 보통주로 전환(최대주주인 테마섹에는 주당 인수가격을 24달러 조정해줌)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수수료 세출예산 미계상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에 위탁수수료를 계상하지 않은 채 위탁금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위탁수수료가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등 법령위반
한국은행 위탁자산운용 지시 부적정	위탁자산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후순위채를 매도하도록 4차례에 걸쳐 요구
내부역량 및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 추진 결정	메릴린치와 사전합의도 되지 않은 사모펀드 투자우선권, 직원연수, 정례 투자회의등 전략적 제휴방안을 제시한것처럼 재경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