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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미징수율 40%로 높아』

최근 5년간 2만대 넘고, 미납액도 2억 넘겨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미징수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평균 40%를 넘어서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미징수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

	부과		미납		체납률
	대수(A)	금액(B)	대수(C)	금액(D)	대수(C/A)	금액(D/B)
2006	12,494	123	4,580	45	36.7	36.6
2007	10,477	103	3,914	39	37.4	37.9
2008	12,196	119	4,630	46	38.0	38.7
2009	11,954	116	4,823	48	40.3	41.4
2010.8월	5,477	52	2,595	24	47.4	46.2
합계	52,598	513	20,542	202	39.96	40.16

(자료 :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각각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결과 ′0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2,598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06년 36.6%이던 과태료 미징수율이 최근 10% 가까이 상승한 46.2%로 나타나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이 2억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고지 및 압류조치 등이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요금소 통과 시 과태료 미납여부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부 안내 및 독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