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통해 제공되는

유해정보 대책 마련 시급!

* 유해정보 제공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급증!

* 인터넷 망사업자(ISP)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 위원장님, 평소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유익한 정보가 많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던 중 링크를 통해 어떤 해외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화면에 남녀의 자극적인 노출 이미지가 나타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글로 제공하고 있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로 연결돼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선정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가 작년 상반기 499건에서 올해 1896건으로 280% 증가했습니다.

음란·선정 접속차단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68	298	499	976	1896

○ 또 전체 시정요구 중 앞서 말씀드린 음란·선정성뿐만 아니라 사행심 조장이나 법질서 위반으로 접속차단되는 해외사이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년 5,562건에서 2010년 10,553건으로 약 2배 증가

○ 위원장님, 이처럼 음란·선정성으로 접속차단되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유해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단순히 유해정보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 위원장님, 현재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조치는 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을 통해 유해정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망사업자(ISP)에게 공문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 하지만 본 위원은 이처럼 인터넷 망사업자가 단순히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만 하는 식의 수동적인 역할만 해서는 급증하는 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망사업자와 업무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님께서는 인터넷이 가진 영향력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