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8(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신병승보좌관
1.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용산개발 정상화 되어야한다. ‘역세권개발구역지정’으로 용적률 완화 검토해야 한다. 2. 초고층건축물 방재에 취약,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초고층 관련법규 미비, 신축허가 신중해야한다. 3.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형식에 그쳐 그린벨트를 복구 하면서 학교․광장 설치, 결과적 그린벨트훼손 4. 수도권 매립지사용 면허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면허연장 안된다. 서울시-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못한다. 대립 5.재정건전성 강화와 구청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해야 본청 재정자립도 83.4%로 악화, 전국평균 미달 구청 18곳 6.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GTX사업 필요. 서울시는 주도적인 자세로 GTX사업에 동참해야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한다.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완화 검토해야 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대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사인 드림허브(주)는 중도금 7,000억원을 미납하고 주주인 삼성물산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

코레일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랜드마크빌딩을 4조5,000억원에 선 매입하고 드림허브(주)내부 사업 구조변경, 자본금 증자, 출자사 지급보증, 추가 건설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

서울시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인․허가 절차, 보상 위탁참여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임.

서울시는 사업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이 창출 되도록 용적률을 완화 해주는 것임.

서울시는 용적률 608%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것이고 추가 용적률 완화시 특혜논란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상향은 어렵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업무와 주거가 쾌적한 국제업무단지로 계획한 것을 감안하면,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축소는 바람지하지 않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그저께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역세권개발 지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건폐률․용적률을 1.5배까지 상향적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는 현재 용적률 608%에서 912%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것임.

즉, 특혜논란 소지 없이 드림허브가 주장하는 800%, 최대 912%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음.

한강르네상스의 완성은 용산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서울항인 여의도와 용산의 모노레일설치로 국철, 공항철도와 연계되고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때 곧 한강르네상스가 완성된다는 것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초고층건축물 방재에 취약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초고층 관련법규 미비, 신축허가 신중해야한다.

서울시의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은 사용 중인 것이 14개동 이며,

건립 예정은 용산랜드마크타워 665m 150층, 상암DMC 640m 133층,

잠실 제2롯데월드 555m 112층 등임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한 바,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구조기준(건축법 등)이 없음.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12층에 50미터까지를 최고 기준으로 하며

그이상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30층 규모에 맞춰져 200m이상에 적용하기는 불가능

-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바람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내진설계,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 붕괴방지 등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국내 고층빌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시에 있는데, 지난 10월 1일 부산의 고층빌딩 화재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차에서 뿌린 물이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5층 정도이고, 소방 고가 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도 52m(15~18층)에 불과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가 사다리나 살수차가 무용지물임.

따라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임.

-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간 대피층, 직통계단, 배연설비, 피난 전용승강기 설치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권고 성격에 불과함. 좀더 구체화하고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배경은 기업이나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인데, 주변지역과 조화, 오피스텔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음으로 신축허가에 신중해야 함.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형식에 그쳐

훼손지복구를 하면서 학교․광장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훼손

’09. 2. 6일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지정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제할 경우 해제면적의 10%~20%를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훼손지복구’ 제도를 만들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4항에 의한 훼손지복구는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에 한한다.”라고하고

-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복구계획은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1호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초지구와 강남지구의 경우

① 훼손지 복구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있으며,

② 훼손지복구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함에도

강남지구의 경우 학교부지가 전체복구면적(64,244㎡)의 18.4%

서초지구의 경우 광장부지가 전체복구면적(39,267㎡)의 11.2%임.

특히, 훼손지복구면적의 80% 이상이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사업시 공원용지를 20%이상 확보 하도록 하는 규정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택지의 약 30%가 공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임.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감.

훼손지복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훼손지복구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분양가만 높이는 것임. 법제정의 목적에 맞게 시행해야할 것임.

’16년에 만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사용 면허,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면허연장 안된다. 서울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허가 못한다. 대립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도에 환경부 150억원, 서울시 373억원 등 523억원으로 동아건설이 소유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입함. 따라서 소유권은 환경부 28.5%, 서울시 71.5%이며, 인천시는 2016년까지 매립지 면허를 승인해줌.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매립지 사용이 2044년 이후까지 가능하게 됨.

- 환경부와 서울시는 2044년까지 매립면허연장을 추진하고자하나,

인천시는 ‘더 이상 매립면허 연장은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

- 서울시는 매립면허를 연장하는 대신 2014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매립지에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클레이 사격장, 조정카누경기장 등 5개 경기장 건설권을 갖고 연장협상 계획.

매립지 사용은 앞으로 6년 더 사용 할 수 있음에도 ‘뜨거운 감자’인 ‘매립지사용연장’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매립지의 일부가 ‘아라뱃길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비 1,500억원의 소유권 때문임.

- 보상비 약 1,500억원 가운데, 환경부의 500억원은 국가수입으로 처리되어 자원재활용사업으로 매립지에 재투자 되나 서울시 소유의 1,000억원의 사용처가 문제되고 있음.

- 수도권 매립지 사용당시인 ’90. 3. 20일에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작성한 ‘협정서’를 제8조 4항을 보면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지에 재투자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과 승마장은  사용동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수영장, 클레이 사격장, 조정카누 경기장 건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서울시와 인천의 매립지사용연장 문제로 매립지내의 자원재활용시설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을 만들어 매립지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음.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하고 매립지사용 연장문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능동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임.

재정건전성 강화와 구청의 재정자립도 제고대책 필요

본청 재정자립도 83.4%로 악화, 전국평균 미달 구청 18곳

- ’10년 6월말 현재 서울시 총 지방채 규모는 지난 ’06년 1조 1,462억원 보다 2조 949억원 증가한 3조 2,411억원

- 그 구체적 증가는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채권 1조 4,126억원

’09년, ’10년 SOC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채 1조 2,200억원

-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80%대로 떨어진 년도는 ’07년 88.7%, ’08년 85.7%, ’10년 83.4% 에 불과함.

- 투자기관의 부채도 ’06년 10조 5,000억원에서 ’10년 6월말현재 15조 8,282억원으로 5조 2,671억원 증가 함. ’09년도 SH공사 4조 6,205억원 증가가 주요원인임.

<’10년도 서울시 구청별 재정자립도>

중 구	서초	종로	강남	송파	영등포	용산	성동	마포	동대문	동작	강동	광진
82.9	79.8	78.5	77.1	73.9	66.5	62.7	52.0	47.1	46.2	45	44.5	44
양천	구로	서대문	금 천	도봉	성북	관악	강서	은평	강북	중랑	노원
43.6	40.1	38.6	37.8	35.9	34.8	33.9	33.8	33.8	31.7	30.5	27.4

부채증가로 재정건성이 타시도 보다 우수하고 채무비율도 세계선진도시보다 양호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선4기에 지방채가 급증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80%대로 악화되고 있음.

서울시 본청은 부자이나 구청별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2%에 못 미치는 곳이 18개 구청에 달하고 있고 노원과 중구의 경우는 55.5%나 차이 나는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 할 것임.

역대 시장 재임기간별 4년간 홍보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고건 시장 215억, 이명박 시장 280억원, 오세훈 시장 1,181억원임.

’08년,’09년도에 사용한 홍보비만 973억원에 달하고 있음.

(’06년 100억, ’07년 135억, ’08년 489억, ’09년 484억)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과다한 지출임.

’08년, ’09년도에 집중 투자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홍보라는

여론이 있는데, 년도 별로 형평성 있는 집행이 필요.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서울시는 지난 8.16일 재정건전성 강화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총 부채를 ’14년까지 ’08년 이전 수준인 1조 8,624억원으로 축소하며, SH공사는 7조5,212억원을 감축한 6조 495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함.

주요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으로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미분양 은평 뉴타운 대형아파트 할부판매, 가든파이브 입주율 제고 등을 통한 투자재원 조기 회수 등임.

그러나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대책의 채무감축목표가 높아 실현가능성이 없고 자칫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등의 공공요금인상이 우려됨.

공공요금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대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GTX사업 필요.

-수도권의 공간구조가 서울 의존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나 도시 광역화에 부응하지 못한 현재의 교통체계는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GTX사업을 건의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 청량리~인천송도, 의정부~금정 노선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B/C분석은 0.92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임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B/C1.44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

국토부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GTX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함.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경제권(미국, 유럽, 아시아)으로 부상하고 아시아의 경제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임.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혼잡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GTX사업임.

2012년 착공을 위해서는 서울시도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자세로 GTX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임.

미래 국가경쟁력은 거대도시권역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됨으로 사람, 산업, 공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교통인프라구축이 절실함.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

GTX사업이 성공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