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갑)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 www.visionk.or.kr	2010년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2010년 10월 4일(월)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1. 청와대 장님 만드는 허위․과장보고 실태!

1) 성과 부풀리기 바쁜 100대 국정과제

2)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실태

2. 서민들은 체감 못한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사회도 같아져선 안돼

1) 체감도 낮은 친서민정책

2) 실효성 없는 정책 발표

3) 공정한 사회, 구체적인 로드맵은?

3. 다문화정책, 단기적 지원책 마련 넘어 인구정책 일환으로 판단해야

4. 공직복무관리관실, 이름만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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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장님 만드는 허위․과장보고 실태!

1) 성과 부풀리기 바쁜 100대 국정과제

○ 본 의원은 지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전반적인 관리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추진 지연 혹은 삭제된 과제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선공약 종합 정리를 통해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정부 출범 후 정책 여건에 맞게 “100대 국정과제” 체제로 개편하여 2008년 10월 7일 발표한 것임.

○ 국무총리실은 100대 국정과제의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이와 관련, 오늘(2010.10.4) 배포된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총리실은 <'10년 2/4분기 총 1,109개 세부과제 중 1,053개 과제(95%)가 완료 및 정상추진 중> 이라고 보고하며 국정과제 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1,109개 세부과제 중 완결과제 453개, 정상추진 656개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이제 4개월 후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나올법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효과가 도출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특히 지난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 공식 발표시 청와대 국정기획라인 핵심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국정과제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과제 완료 후의 효과까지 함께 점검해야 함을 분명하게 발표한 바 있음.

“분기별 점검 할 때는 단순히 실적 중심, 물량 중심으로만 점검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아닌가” (청와대 국정기획라인 핵심관계자, 2008.10.7 뉴시스)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100대 국정과제 담당부서인 국무총리실 총괄정책관실 담당자에게 <각 부처에서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국정과제들에 대해 완료된 실제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는지> 여부를 구두 문의한 결과,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없는데다, 1,000개가 넘는 국정과제를 그렇게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답변하였음.

- 특히 <총리실 역할은 숫자, 통계 내고 그런 것이지 100대 국정과제는 결국 각 부처 소관> 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음.

○ 실제로 본 의원이 2010년 7월 기준으로 국정과제 현장점검 결과 및 완료된 453개의 세부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정과제들이 각 부처와 총리실의 <전시행정>과 <허위․과장보고>로 인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었음.

- 특히 각 부처에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총리실의 아무런 점검 없이 그대로 국무총리 및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었음.

1. 실효성 없는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및 <국정과제 현장점검>

○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및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2008 4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총 10회 개최되었음.

○ 그러나 국정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현황이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할 본 회의에서, 완료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음.

○ 보고되는 내용은 5대 국정지표별 추진성과로, 총 세부추진과제 중 몇 개가 완료되었다거나, 성과가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보고되고 있음.

- 지연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법안 국회계류, 남북관계 경색,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과제 추진이 지연> 되었다고 표현하는 등 관계부처의 잘못이나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혀 보고되지 않음.

- 더욱이 완료된 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나, 삭제 혹은 변경된 과제가 어떤 사유로 삭제되었다는 내용은 간단한 설명조차 없음.

○ 아울러 이제까지 단 1회 실시한 <국정과제 현장점검>의 경우에도, 과제선정 기준 및 점검갯수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현장점검’ 이행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국정과제 현장점검>은 2010.6.17~6.24까지 1주일에 걸쳐 세부실천과제 중 총 16개 과제를 선정, 총리실 총괄정책관실과 정책분석평가실 소속 공무원 7명이 실시하였음.

○ 총 1,109개에 달하는 국정과제 중 1.4%에 해당하는 16개 과제만을 선정한 것은 과연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저조한 갯수임.

○ 특히 선정된 16개 과제들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친서민 정책” 중심의 과제 보다, 각 부처들의 전문분야 업무와 연관되는 과제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신기술 창업, 방조제 다기능 복합부지 조성, 중금속 검사기준 강화, 풍력단지 타당성 조사, 산림바이오매스 등 대부분의 과제들은 서민 직결과제보다는 각 부처 전문분야 현안에 가까움.

[ 국정과제 현장점검 16개 과제 ]

구분	과제명(과제번호)	소관부처 (협조부서)
완료 과제 (5)	1. 수입․유통 이력관리 체계 마련	관세청
	2.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신기술창업	중기청
	3. 관광진흥기능의 민간주도 개편	문화부
	4. ‘09년 방조제 완공에 맞춰 방조제 다기능 복합부지 조성	농식품부
	5. 지역여건과 시장특성에 맞게 맞춤식 지원전략 추진	중기청
지연 과제 (2)	1. 수입농산물 중금속 검사기준 강화	복지부 (식약청)
	2.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문화부 (지경부)
일부지연과제 (3)	1. 동북아 오일허브 여수시범사업(600만 배럴규모) 추진	지경부
	2. 풍력단지 타당성 조사	지경부
	3.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 상용발전소 건설	국토부
추진중인핵심과제 (6)	1. ‘12 여수세계박람회 필수인프라 건설	국토부
	2. 산림바이오매스의 순환이용 확대	산림청
	3.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정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행안부
	4.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교과부
	5.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첨단 e-러닝학교 확대	교과부
	6. 입국 희망 탈북자는 전원 수용하고 체계적인 사회 적응교육과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통일부

○ 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들 중, 완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방지(09하->10하로 추진시한 연기)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급식지원 확대(완료)

- 파트타임, 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완료)

- 취업모(맞벌이)중심의 보육지원 강화(완료)

-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지원(완료)

-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 확대(완료)

- 희망근로(완료)

등은 전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와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16개 과제를 선정한 기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실무자들이 볼만한 과제들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지, 별도의 선정 기준 등은 없었다> 고 답변함.

2. ‘완료'는 ’다시 시작‘의 다른 말?

○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몇 가지 정책들의 세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추진시한 내 ‘완료'하기 위한 내용 없는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완료는 커녕 과제를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음.

○ 특히 결과가 미흡하거나 효과가 전혀 없는 과제 중에는 ‘서민’들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 많았음.

[성과 부풀린 완료과제 사례]

세부실천 과 제 명	완료시기	주관기관	문제점
1) 중도실용 국정철학 체계화 및 알기쉬운 홍보	조기완료(10하)	총리실	- 2010.8.29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 최하위 기록
2) 위키형 포털 '드림코리아' 구축	08하 완료	문광부	- 2년째 Beta(시험용) 페이지로 남아있으며, 이용률 현저히 낮음. - 완료 후 2년간 담당기관만 2차례 변경, 서로 관리책임 떠넘김
3)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09상 완료	노동부	- “딱히 체제보강, 기능강화한 것 아니었다”(담당자) - (보고) 조정성립률 제고 (현실) 7% 하락
4)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08하 완료	노동부	- “사실 파트타임 DB구축을 통한 모델 개발까지만 되었고 보급은 아직이다”(담당자)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안 마련․추진	08하 완료	복지부	- 사회복지 종사자 41.6%, 낮은 급여로 이직 고려 - 9급 공무원의 86.24% 수준

1) 중도실용 국정철학 체계화 및 알기쉬운 홍보(국무총리실)

○ 본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14번 : 사회갈등 해소 및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09년 8.15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가되었으며, 완료된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중도실용 국정철학 성과보고서]

구분	세부내용
과제내용	ㅇ 중도실용의 이론적 틀 마련 ㅇ 중도실용 관련 브랜드 정책의 발굴 및 추진 ㅇ 중도실용 국정철학의 확산 및 공감방안 마련
추진경위 및 실적	ㅇ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국정과제 반영(‘09.8.27) ㅇ 중도실용 국정철학 체계화 및 확정 발표(10.3월) ㅇ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책자에 포함․발표 - 1만부를 국회․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배포 -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주요성과	ㅇ ‘중도실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행복한 국민”,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 이명박정부의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철학의 체계화에 기여 ㅇ 특히 중도실용의 이론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능
기대효과 실현여부 자체평가	√ 우수(목표초과달성) ㅇ보통(목표달성) ㅇ미흡

출처 : 국무총리실 (2010.9.30 제출)

○ 주요성과에 <중도실용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기대효과 실현여부 자체평가 역시 ‘우수(목표초과달성)’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 및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10.8.20~21일 서울신문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반환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 친서민 중도실용은 4.9%라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중도실용’개념과는 다소 상반되는 <일방적 국정운영, 인사정책 편중, 양극화 확대> 등의 분야는 ‘가장 못한 일’ 중 하나로 평가받았음.

[2010.8.20~21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2) 위키형 포털 ‘드림코리아’ 구축

○ 본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14번 : 사회갈등 해소 및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로,  <국민들이 각자 알고 있는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직접 작성하는 집단 지혜의 마당으로서 미래 한국에 대한 정책의견 개진,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제안>을 통해 국민 소통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음.

○ 사이트를 첫 공개했던 지난 2008년 10월 8일,  청와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웹 2.0 시대를 맞아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 임을 강조하며, <일반 국민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정책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백과사이트> 라고 본 사이트를 소개하였음.

- 이에 대해 언론 일각에선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인터넷 토론방이 개설되었다며, 향후 인터넷 상에서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민주주의 2.0'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 등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었음.

<2008.10.8 공개되었던 ‘드림코리아’ 메인페이지>

○ 그러나 2010년 10월 현재, ‘드림코리아’ 사이트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첫 화면에 “자전거 백과” 및 이미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끝난 ‘온라인 공청회’ 소식이 게재되어 있어  어떤 사이트인지 조차 인식하기 어려움.

- 또한 2년이 경과한 2010년 10월 현재 아직도 "Beta 버전“으로 오픈되어 있음. Beta 버전은 알다시피 <정식 발표 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시험용 제품>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길어야 2개월 미만으로 시행하나 본 사이트는 무려 2년째 ‘Beta 버전’으로 공개된 상황임.

<2010.10월 현재 메인페이지 : ‘자전거 백과'가 장식, 사이트성격 모호>

○ 더욱이 완료된 이후 2년간 담당기관만 2차례가 변경되면서, 해당 기관들은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본 의원실에서는 해당 과제의 기본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려 했으나, 본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3개 기관(문광부,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후, 결국 아무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였음.

- 문광부 1차 답변

본 사이트는 ‘08.10.8. 구축․오픈 되었으나 ’09년 상반기 사업 운영 및 관련 서류 일체가 미래기획위원회로 이관되었음

- 미래기획위원회 답변

문광부 답변과 반대임. 2009년 2월경에 관련문서일체 및 운영 전반을 문광부로 양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는 담당자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음

- 문광부에 재문의, 2차 답변

우리 부에도 담당자 없음. 분명 우리부 소관이 아닌 것 같으나, 다시 알아보겠음.

- 문광부 3차 답변

다시 알아보니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된 것 같음.

- 녹색성장위원회 답변

현재 우리 담당은 맞지만, 사이트 관련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음.(시스템은 홈페이지 업체에서 관리) 기타 내용이나 이용률 제고 등 전반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못쓰고 있었음.

○ 이처럼 2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친 주관기관 변경으로 본 사이트를 책임지는 담당자 역시 없으며, 그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등록된 글이 11개에 불과하는 등 ‘위키형 포털’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사이트 이용률이 매우 낮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음.

3)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 본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23번 :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로, 2009년 상반기 완료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09상 완료)
과제내용	ㅇ 노사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 요인에 대한 예방 활동 지원 강화 ㅇ 노동위원회의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
주요성과	ㅇ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 강화로 조정성립률 제고(’07년 64.8% → ’08년 65.6%) ㅇ 현장 노사관계에 밝은 노사 출신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 “교섭협력관”으로 채용(’09.7.1),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갈등 해결지원 역량 강화

출처 : 고용노동부 (2010.9.30 제출)

○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본 과제의 주요 성과는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강화로 조정성립률 제고” 임.

- 그러나 2010.9.30 본 과제 담당부서와 통화를 통해 “조정서비스 강화”의 세부 내용을 질문한 결과, <딱히 체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부분은 없구요, 그냥 더 열심히 조정하면 성립률이 제고되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 더욱이 구체적인 증거수치로 보고된 ‘조정성립률’ 제고의 경우, 결과보고시에는 2007년->2008년 증가한 수치만 보고하였으나, 2009년도 조정성립률은 58.5%로 대폭 하락한 것이 드러나 낮아진 수치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

4)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 본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58번 :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로, 2008년 하반기 완료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08하 완료)
과제내용	ㅇ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주요성과	ㅇ 파트타임 DB(단시간근로 일자리정보망) 구축으로 단시간근로 고용 촉진 ㅇ 파트타임 우수모델 개발 및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

출처 : 고용노동부 (2010.9.30 제출)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지난 2010.9.30 본 과제 실무자인 고용노동부 김OO 주무관과 통화를 통해 <완료 후 실제 보급된 결과 및 고용 촉진 효과>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실 여성 워크넷에 DB구축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까지만 되고, 보급까지는 아직 못한 것 같다, 이해해 달라> 라고 답변하였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내용 없는 ‘완료’ 과제 때문에, 과제가 완료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임.

- 아울러 지난 2010년 1월에는, 지하철역에 게재된 저출산 캠페인 포스터에

다음과 같은 낙서가 적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일이 발생,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됨.

[참고 : 2010.9.15 오마이뉴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이 없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안 마련․추진

○ 본 과제는 <100대 국정과제 45번 :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에 대한 세부실천과제 중 하나로, 2008년 하반기 완료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과제내용	ㅇ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구축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안 마련(’08.12월)
주요성과	ㅇ 생활시설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3%이상의 급여 인상효과 발생) ㅇ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1호봉 기준)의 95% 수준의 처우개선 효과 발생

출처 : 보건복지부 (2010.9.30 제출)

○ 그러나 본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복지부에서 보고한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의 95% 수준” 의 처우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공무원 9급 1호봉-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호봉 연급여액 비교]

구분	공무원 9급 1호봉	사회복지시설 평균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역 자활센터
연급여액	23,707	20,444	20,695	20,575	20,215	21,264	20,544	19,371

(2010년 기준 / 단위:천원)

(출처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공청회 자료집, 2010.4.19)

○ 2010년 연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연급여액은 “사회복지직(일반직공무원) 8급의 95%는커녕, 9급의 약 8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더욱이 각 시설 형태별로 급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급여 체계 때문에, 그 중 연급여액이 가장 낮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경우 9급 공무원의 81.7%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느끼는 급여 및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 (2009.7.2 한겨레21)

[미국에선 변호사급, 한국에선 ‘자봉’대우받는 복지사] (2010.5.7 조선일보)

[저임금-업무과중에 떠나는 사회복지사] (2010.9.20 동아일보)

○ 특히 지난 2010.9.20 동아일보 [저임금-업무과중에 떠나는 사회복지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저임금-업무과중에 떠나는 사회복지사(2010.9.20 동아일보)]

“2009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42.6%가 이직을 경험했다. 현재 종사자들도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왜 월급 받으면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상담을 하다 보니 저보다 월급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급여가 낮아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도 기피 근무지예요.”(유지은)

“국고보조금·서울시보조금이 3년째 동결돼 3년째 급여가 똑같아요. 한 호봉에 3만 원씩 오르는데 대리 진급한 친구들은 20만 원 올랐다고 해요. 친구들과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속상해지네요.”(문현주)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한 번 올리면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회복지사 급여가 예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생계비라는 것을 잊은 것 같아요.”(박원민)

■ 질의사항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은 단순히 각 부처들이 담당 과제들을 시스템에 잘 입력하는지, 추진시한을 맞추는지를 점검하는 단순한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 그간 각 부처에서 ‘국정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들을 무조건 믿고, 그 결과나 완료 후 효과에 대해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 소홀이자, 총리실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임.

○ 앞서 언급했듯 “완료”된 100대 국정과제들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제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점검 시스템을 지속한다면 효과도, 알맹이도 없는 허울뿐인 ‘100대 과제’에 그칠 수밖에 없음.

○ 특히 현행 보고체계를 지속한다면 대통령실은 총리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표현처럼 <'10년 2/4분기 총 1,109개 세부과제 중 1,053개 과제(95%)가 완료 및 정상추진 중> 이라고 이해하고 국정과제들이 큰 문제없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분기별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개최시, 잘 된 과제보다는 문제가 있거나 미흡한 과제,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대통령실 및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둘째, 완료 혹은 지연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좀 더 내실있는 평가와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완료 후 6개월’(예시) 이 지난 후, 해당 과제의 효과 및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보고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장의 견해는?

2)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실태

가. 청년 및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마련

○ 국무총리실에서 2010.7.16 발표한 <2010 상반기 일자리 대책 점검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은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및 취업애로 계층의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마련> 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음.

○ 그러나 같은 시기, 2010.7.28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청년실업의 경제정 과정과 근본 대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청년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은 모두 증가하였음.

○ 역시 같은 시기인 2010.7.22 국민일보 역시, <취업애로계층 183만명… 넉달만에 증가> 라는 제목 아래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음.

나. <영세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만족도조사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월 1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지었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관실 천명환 과장은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3가지 서민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난 2010.5.19 <위클리 공감> 제61호를 통해 <서민 체감 그날까지 구석구석 정책의 손길을>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획특집 기사를 배포한 바 있음.

○ 위 내용은 지난 2010년 3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보고된   [서민생활지원대책 점검․평가 결과] 보고 내용을 요약, 홍보한 것임.

○ 본 기사에서 80% 이상이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 지원>의 실제 만족도 결과 조사는, “만족한다‘가 87.6%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본 설문조사를 실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의 조사 결과보고서 세부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대상 총 540명 중, 정작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는 14명(2.6%)에 불과하였으며, 조사대상 대부분인 477명(88.3%)가 <유등록.유점포> 사업자였음.

-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보증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 대상 대부분이 ‘유등록, 유점포’ 사업자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87.6%가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보고임.

2. 서민들은 체감 못한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도 같아져선 안돼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갈 길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 청와대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역시 <"공정한 사회"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실생활과 닿아 있는 정책으로 표현될 것이다. 지금은 좌우에서 갸웃거리지만 연말쯤 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자신이 있다> 라며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음. [2010.9.20 내일신문 보도]

○ 그러나 1년 전인 2009년 8.15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기조로 발표되었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실효성 없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노력에 비해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했음.

1) 체감도 낮은 친서민정책

○ 지난 2009년 7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세부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 추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음.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개요]

○ 실시기관 : KDI 경제정보센터

○ 조사일시 : 2009.7.13~7.15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주요조사내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

- 서민생활안정 정책 추진의 중점 사항

- 서민생활안정 정책 추진의 역점 분야 등

○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에 대해 60.4%의 국민이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 49.3%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음”을,

30.5%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층인 경우에는

46.3%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을 지적, 친서민정책을 가장 체감해야 할 저소득층이 정부가 의지조차 없다고 느끼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6가지 서민정책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질문한 결과, 1위 ‘유가환급금 지급’(22.6%) 다음으로  ‘없다’(19.2%)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함.

* 6가지 서민정책 : 1)유가환급금 지급, 2)긴급생계지원, 3)희망근로 프로젝트,

4)일자리나누기 지원, 5)물가안정, 6)보금자리주택보급 확대

- 이에 따라 서민정책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48%가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함을 강조함.

○ 헤럴드경제가 총 2차례에 걸쳐 <MB정부의 친서민 정책 만족도> 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답변이

- 2009.10. 5 기준  72.6%

2010. 1. 8 기준  76.8%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 2010. 9.27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무려 90%의 국민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계경제 형편이 별 차이가 없거나(64.4%) 더 나빠졌다(25.2%)고 답변하여 친서민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인 <든든학자금> 제도의 경우에도, 제도 및 대출 절차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2010년 6월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하여 ‘든든학자금 제도’를 이용한 대학생 대상으로 수요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대출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70%에 이르렀으며,

-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높은 이자율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이 없는 것이 지적되었음.

2) 실효성 없는 정책 발표

○ 지난 2010년 8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친서민’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친서민 정책’ 들은 다음과 같이 실제 혜택이 매우 적어 또다시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2010년 세제개편안 중 ‘무늬만 친서민’ 사례 ]

정책 내용	문제점
<다자녀 추가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공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에게 대입하면, - 자녀 2명일 때 연간 근로소득세 7만5000원 감소 - 자녀 3명일 때 연간 근로소득세 16만2000원 감소 => “1년에 20만 원이 되지 않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낳겠느냐”는 비판에 직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8%에서 6%로 인하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보름간 일하면 줄어드는 세금은 6,750원에 불과

○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친서민 정책 다수가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아 정작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상황에 맞는 정책은 수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반복 발표된 ‘친서민 정책’ 사례 ]

○ 2010.9.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설문조사 결과 (만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 대상,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 ‘심각하다' 83.6%

-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39.6%, 지원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24.2%

- 가장 중점 추진할 사항 : ‘일가정 양립 정책’ 72.1%

○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간 ‘무늬만 친서민’, ‘수박 겉핥기’, ‘서민체감률 저조’ 라는 등의 비판에 시달린 것은,  ‘친서민 중도실용’ 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없이, 각 부처별로 “친서민”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책을 발표하는데만 급급했기 때문임.

- 특히 ‘서민’의 개념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무한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3) 공정한 사회, 구체적인 로드맵은?

○ “공정한 사회” 가 그간 발표된 그 어떤 국정기조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공정한 사회”라는 아젠다 자체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상이 “친서민 중도실용” 보다도 불분명하며,  각계 각층에서 생각하는 개념조차 백이면 백 모두 다른 것이 사실임.

- 실제로 지난 2010.8.19 한겨레21에서 각계 오피니언 리더 37명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결과, 어떤 사람은 분배를, 어떤 사람은 공공선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

“출발선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가난한 자에게 더 분배하는 것이 정의다.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을 공정성이 필요하다”(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양극화 해소가 정의의 첫걸음이다. 양극화를 현실에선 기회 평등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

“겅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 체계이자 공공의 의사결정이다. 공공선을 찾고, 소유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재천 변호사)

“모두를 위해 동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 정의”(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 이 때문에 공정사회가 또 다른 국정 어젠다인 ‘친서민’ 기조와 중첩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 기조와 합쳐져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임.

[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공정의 가치가 이 정권이 처음 제시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실용’의 가치와는 어떻게 접목되고, ‘반부패, 특권없는 사회’를 표방했던 이전 정권의 가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0.9.14 이데일리 송길호 사설)

“공정한 사회를 추진한다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서 연일 대기업을 때리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10.7.28 아시아경제, 익명의 민간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현장성이 돼야 한다. 진정 친서민․상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공정성 장치와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하고, 그 내용은 관료들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정책소비자의 구체적 삶에서 구해야 한다.”

(2010.8.17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

“친서민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 정책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10.8.24 내일신문,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시평)

○ 따라서 “공정한 사회” 아젠다를 친서민 기조와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립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27일, 국무총리실에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문의한 결과, 총리실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나 담당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공정한 사회” 추진현황에 대한 국무총리실 답변 ]

질문사항	답변사항
공정한 사회 개념 정립	- 자율‧자율‧창의(규제개혁, 시장경제 창달 등) - 공정(의지‧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 책임(정부는 親서민, 기업은 상생경영, 사회는 나 눔과 봉사)
전담부서 구성여부 및 향후계획	‘공정한 사회’ 구현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TF팀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공정한사회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여부 및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추진,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체계 마련 등 41개 과제를 선정 - 금번에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시스템에 반영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총리실에서 공정한 사회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한 사항은 매년 8.15 경축사 이후 했던 여느 때처럼 관련 과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세부실천과제로 포함시킨 것이 전부였음.

*별첨 : 공정한 사회 관련 후속조치 과제 현황

○ 그러나 41개 세부실천과제 중에서 11개 과제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이었으며, 그 중 하단의 3개 과제는 계속 지연(연기)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였음.

•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08하->09상->10하)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10상->10하)

•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10상->11하)

○ 신규로 포함된 31개 과제들의 경우에도 내용상 이미 기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표현만 바꾼 듯한 과제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음.

○ 일례로 공정사회 후속조치 과제 중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 추진 / 상생협력의 선진 공직문화 조성> 과제의 경우,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6개 세부실천과제가 있으며, 그 중 5개는 이미 완료된 과제들임.

- 또한 지난 2009년에도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과제가 신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100대 국정과제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세부실천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명	시한	주관부서
○ '07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평가	완료	지경부
○ 대․중소기업 공동 R&D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완료	지경부
○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인프라 확충	완료	지경부
○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인센 티브 강화	완료	지경부
○ 상생협력주간행사신설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 통한 상생협력분위기확산	완료	지경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 2009년도 8.15경축사 후속조치	12하	지경부

○ 이처럼 매년 비슷한 과제가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라가고, 이미 완료되거나 추진되는 내용이 있는데도 신규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료, 추진된 과제들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공정한 사회”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그 대상과 정책의 구체성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비슷한 과제 몇 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는 공정한 사회의 진정한 구현은 물론 체감 있는 정책 실현이 불가능 할 것임.

○ 아울러 공정사회 아젠다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지도층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를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함.

○ 특히 우리 사회에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례들에 대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의 정도가 얼만큼인지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장의 견해는?

-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총리실의 역할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조직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주기 바람.

3. 다문화정책, 단기적 지원책 마련 넘어

인구정책 일환으로 판단해야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국가별 출산율 현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OECD평균
1.19	1.37	2.1	1.9	2.0	1.91	1.7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9)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여(2009년 5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1만명 감소), 오는 2011년에는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임.

* 2008년 1.19명 => 2009년 1.12명 => 2010년 1.04명 => 2011년 0.96명 (전망)

- 더욱이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UN의 발표가 있었음.

* 고령화사회(노인 7%) => 초고령사회(노인 20%) 로 이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

: 프랑스 154년, 미국 86년, 일본 36년, 한국 26년 소요

○ 이에 따라 총 인구는 10년 후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8년 후인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이처럼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분야	내용
경제분야 : 성장둔화	노동공급 감소, 평균근로연령 상승으로 성장 잠재력 지속적 약화 * 잠재성장률(KDI자료) : ('00년대)4.6→(‘10년대)4.21→(’20년대)2.9→(‘30년대)1.6→(’40년대)0.7%
	소비 위축과 저축률 하락으로 경제규모 위축 *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의 65%, 50대의 70%에 불과 (통계청,‘06)
국가재정 : 노인부양 부담급증	국민연금 가입자 2015년부터 감소, 수급자 2020년 이후 급증 → 2044년부터 적자 발생, 2060년 적립기금 소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 2009년 31.7% → 2019년 50% 이상으로 급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 2009년 2조원 → 2012년 4조원 소요
고용분야 : 미스매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부족 *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30%가 임시직에, 25%가 일용직에 종사 (통계청, ‘07)
	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대졸청년층(25세~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04) 140만명(전체 청년인구의 36.3%) → (’08) 240만명(54.5%)
사회분야 : 사회갈등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무자녀 부부가구는 증가하여 가족 부양기능 약화, 사회의 부양책임 증가 * 1인가구 (‘09)330만명→(’30)471만명, 부부가구 (‘09)239만명→(’30)411만명
	독거노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노인문제 심화 * 노인 10만명당 자살사 수 : (‘00)34.29명 → (’07)73.61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정리(2010.9)

○ 이처럼 불과 10년 내에 도래할 ‘인구 대역전’ 현상 발생 전에 큰 틀에서의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재정 및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그러나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정과 함께 설치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위원: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와, 약 19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에 따른 정부 대책들은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찾을 수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를 모두 포함)는 2010년 현재 총 인구의 0.63에 불과한 실정이나, 2030년에는 2.5%로, 40년 후인 2050년에는 무려 총 인구의 5.11%가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로 구성될 전망임.

[ 향후 40년간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비율 전망]

○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증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 상기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2009년 기준 3,537만명으로 2016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명이 될 전망임. 동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1,29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결혼이민자 중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7만명에서 2050년 7i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 여기에 결혼이민자에 그들의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로 계산하면,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8만명에서 2050년 134만명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1,429만명)의 9.4%를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임.

○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인구가 증가하고,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총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임.

- 이로 인해 결혼이민인구의 총인구 고령화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역시 2020년 -1.41%에서, 2050년에는 -4.04%로 점점 높아질 전망임.

[ 다문화가족 증가가 총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

○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임.

○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노동력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도, 낮은 직업능력, 일자리 정보 접근성 제약,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차별, 한국어 미숙,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성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고용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세대의 인구자질과 우리 사회의 노동생산성 제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총리실은 현재의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수혜적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을 벗어나,

-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연계한 이민대책의 점검,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는 물론 이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국제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장의 견해는?

4. 공직복무관리관실, 이름만 바꾸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8년 7월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2.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의 세부실천과제인 <총리실에 특별감찰단 구성>의 결과로 구성된 조직임.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구성할 당시, 국무총리실의 ‘100대 국정과제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본 세부실천과제 효과분석을 <우수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립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고 기재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사찰 문제로 2010년 내내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14일 다음과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직무활동의 기준마련 및 준수여부 확인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 제정 및 ｢공직복무관리업무 매뉴얼｣ 마련 및 준수의무 (월 1회 자체확인조치)

② 내부통제 강화

- 사무차장 직속으로 전환하고 위임전결규정 마련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

- 준법감시인을 배치하여 민간인 사찰여부 등 활동의 적법성을 내부적으로 사전  확인

③ 조직 및 인적쇄신 추진

- 점검팀 축소(1과7팀⇒1과 6팀), 전문성 강화

- 인적쇄신 및 파견기관‧출신지별 균형배치

④ 사기진작 기능 활성화 등 업무방법 개선

- 숨은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12월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활성화

- 기존 기강점검업무는 취약시기‧분야, 고위직중심 으로 활동방법을 내실화

■ 질의사항

○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행정부 공직복무기강 확립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기강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부내 꼭 필요한 기능이나,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함에도 최근 민간인 사찰 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직제상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나, 불법 사찰이 진행되던 2008년 하반기의 총리실장과 사무차장은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보고를 받고, 지원관실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얼마전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 이전에 드러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사찰 사실만 확인 했을 뿐 의혹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와 관련, 총리실은 앞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업무규정 및 매뉴얼, 그리고 준법감시인 배치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자칫  “부서 명칭 및 소속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09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중에 있으며, 권익위에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설명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패방지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범위 확대

2)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통합 및 제도개선 관련 규정 정비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을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 자율성 강화

4)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강화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국무총리실장의 견해는?

*참고 : 국민권익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총리실 답변사항

1. 공직기강수립 및 공무원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및 업무와의 차이점

ㅇ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행정부 공직복무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공직기강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내부통제 기구로서 예방적 공직기강확립을 추진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서,

-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민의 고충처리와 대국민 교육‧홍보, 국제적 연대‧업무협조 등을 추진

2.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분담 혹은 업무협조 협의 여부

ㅇ 기관 상호간 기능이나 업무내용에서 중복은 없으나, 사안에 따라 공직자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 기능․역활이 일부 중첩될 수도 있음

ㅇ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기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호 견제․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므로,

- 국가 차원의 공직기강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안에 따라 업무 분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