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대한결핵협회  2010.10.8(금) 10:00

10:00

결핵연구원의 이상한 운영규정?

❏ 위원회 운영 현황

❍ 현재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결핵연구계획서 및 심사윤리위원회”는 연구원 내부 결핵연구 과제 선정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함.

*결핵연구계획서 심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결핵연구사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하여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위원회 구성 : 결핵연구계획서 심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위원회는 결핵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규정 위배

☞ 위원회 운영규정에 “결핵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 결핵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리에 본인을 위촉한 꼴인데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2. 내부 연구과제 선정 절차, 공모(公募)인가 공모(共謀)인가

❍ 2010년도 내부연구과제는 ‘결핵연구계획서 및 심사윤리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외부위원들이 서류심사를 해 다섯 분 모두 ‘승인’으로 결정함.

< 일반연구과제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연구기간)	위탁 연구기관명	예산액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 감염 및 북한 결핵균주 실태조사 ( 2010.07.02. ~ 2010.12.31. )	자체	30,000

*출처 : 대한결핵협회 제출자료

☞ 그런데, 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결핵연구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본인이 수행할 연구과제를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꼴인데, 연구과제 선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원회 운영규정 위반, 과제 선정과정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3. 지금 결핵협회는 물론 결핵연구원은 경영합리화 방안을 올해 마무리해 결핵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중임.

❍ 경영합리화가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부 규정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