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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목)        경기지방경찰청

성과 점수 높이려 경범지도장 허위발부 경찰관 36명 교통질서협조장 30명 적발… 경찰청 감사 결과

112신고 출동 점수 받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전화한 사람에게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한 경찰관 5명도 적발

경범지도장 36명 교통질서협조장 30명 모두 불문경고, 112 다시 전화하라고 한 5명은 불문경고 및 견책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 경기 경찰관 52명… 사고 후 뺑소니도 8명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음주운전 경찰관 79명

2년 사이 경기 지역 미성년 절도범 62.9% 급증

전체 미성년 범죄 25.7% 증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34.7% 증가

지난해 경기 지역 대부업법 위반 356.2% 급증

작년 대부업법 위반 안산상록서 802건으로 가장 많아

성과 점수 높이려 경범지도장 허위발부 경찰관 36명 교통질서협조장 30명 적발… 경찰청 감사 결과

일부 경기 지역 경찰관들이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부했다가 경찰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경기 지역 경찰관 30명이 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거 단속에 걸린 사람과 동료 경찰관,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이름으로 경범지도장을 허위로 발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해 적발된 경기 지역 경찰관도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36명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과거 단속에 걸린 사람과 동료 경찰관 등의 이름으로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 발급했습니다.

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경범지도장과 교통질서협조장 발부에 대한 건당 점수는 각각 0.5점씩이며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찰관 5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받는 점수(건당 0.2점, 무제한)를 받기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일반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 112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급하게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질의 1

경범지도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 30명, 교통질서협조장을 허위발부한 경찰관 36명은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12로 다시 전화하라고 한 경찰관 5명은 견책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에 비해 처분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 경기 경찰관 52명… 사고 후 뺑소니도 8명

경기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기 경찰관은 2006년 15명에서 2007년 20명으로 늘었다가 2008년 14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도 8월까지 12명이나 됩니다.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 79명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사람이 52명(65.8%)으로 가장 많고 단순 음주운전이 19명(24.1%)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찰관도 8명(10.1%)이나 됩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38명(48.1%)으로 가장 많고 경위 14명, 경장 13명, 순경 11명 등의 순입니다.

음주운전 경찰관 79명 중 38명은 해임됐고 25명은 정직, 16명은 파면 처분됐습니다.

질의 1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질의 2

지난 7월 당시 경기경찰청 감찰반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해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만취)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찰반장 조차 음주운전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어떻게 근절하실 생각이십니까?

2년 사이 경기 지역 미성년 절도범 62.9% 급증

경기 지역 미성년(2007년까지는 만19세 이하, 2008년부터는 만 18세 이하)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 지역 미성년 범죄자는 2007년 2만2,989명, 2008년 2만6,295명, 지난해 2만8,90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2년 사이 25.7%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4,348명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수는 2007년 1만6,305명에서 2008년 1만5,175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2만1,964건으로 2년 사이 34.7%가 늘었습니다.

특히 절도의 경우 2007년 6,982명에서 2008년 6,56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1,372명으로 2년 사이 62.9%가 늘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미성년 범죄자 9만2,533명을 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이 6만4,552명(69.8%)으로 가장 많고, 절도 3만154명(32.6%), 특별법범(게임 아이템 절도로 인한 정보통신법, 지적재산법 위반 등) 2만7,981명(30.2%) 등입니다.

질의 1

미성년 범죄자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강력범죄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성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경우 모방 심리가 강해 폭력성이 짙은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모방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교화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늘어나는 미성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해 경기 지역 대부업법 위반 356.2% 급증

경기도내 이자율제한 위반(고리대부),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등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4,553건으로 2008년 998건에 비해 356.2%가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2006년 102건, 2007년 643건, 2008년 998건, 2009년 4,553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20건이 발생했습니다.

검거인원도 작년 5,933명으로 2008년 1,503명에 비해 294.7%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안산상록경찰서가 802건(검거인원 824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서부경찰서 743건(774명), 고양경찰서 371건(769명) 등의 순입니다.

질의 1

경기경찰청은 이처럼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과 행포로 인해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