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대체사업 시행, 해도 너무한다

- 전의경 대체사업비용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 사용 !

- 서귀포서, 제주서 CCTV 검사업무 부적정 !

■ 개요

O 국방부는 2007년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계획을 발표(2007. 03. 1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경을 감축하고 전경 총 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배정인원을 ‘11년까지 매년 320명씩 감축 → ’12년 이후 배정 중단

- ‘11년 배정될 입영예정 전경의 전역시점인 ’13년 전경 완전 감축됨.

- 감축 전경의 30%수준의 대체경찰관(1,077명)으로 충원

- 해양경찰청은 전의경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전경 인원감축에 따른 △신임경찰관을 신규 충원하고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출장소별 주요 항포구에 CCTV를 설치하며 △청사보안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1>  전경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단위: 백만)

사 업 명	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26,502	16,929	3,091	3,091	3,391
신임순경교육비	2,252	329	641	641	641
기관실자동경보시스템	3,000	3,000
청사보안시설	6,050	1,700	1,450	1,450	1,450
항·포구CCTV 설치	4,000	1,000	1,000	1,000	1,000
함정무장자동화	10,900	10,900
예인정건조	300	-	-	-	300

자료: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실

■ 감축인원의 30% 신규 채용은 턱없는 인력부족

<표2> - 해양청 전경 폐지 관련 연차별 경찰관 대체 계획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감축	3,592명	360명	718명	718명	718명	718명	360명
경찰관 대체	1,077명	109명	215명	215명	215명	215명	108명

자료: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O 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0,337명임. 전투경찰 폐지로 인하여 3,592명이 감축되고, 신규 경찰관 1,077명이 증원되면 총 8,462명이 남게 됨. 이는 현재 인력의 82%수준 밖에 되지 않음.

- 경찰관             : 6,716명(65.0%)

- 일반․기능․계약직 :  669명( 6.4%)

- 전경               : 2,952명(28.6%)

- 합계               : 10,337명(100%)

- 전경의 임무는 경찰업무보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해양경찰청 소속 전경의 역할은 경찰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음.

O 청장님,

특히 현행 해양청 소속 전경 중 78%가 함정, 파․출장소 등 현장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30% 수준의 대체인력으로는 해상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계 성수기(7～8월) 기간 중 인력부족으로 해양경찰서 직원이 파․출장소로 파견을 나가고, 기존 3교대에서 2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 운영중임.

- 이렇게 인력부족으로 근무방식을 변경․운영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극심하고, 이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지금 해양청 총 인원의 18%가 감소되면 앞으로 일년 열두 달 하계 성수기와 같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방식을 변경해야 할텐데 직원들의 피로가 극심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해양안보와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O 이렇게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청은 2009년 전의경 대체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표1>의 신임순경 교육비 6억4100만원 중, 자체 전용절차 없이 △경력직원 위탁교육비 2억3700만원 △채용관련비용 5600만원 △기타 일반홍보비 등에 2500만원 등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로 사용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죠?

- 본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전의경 대체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인력대체를 위한 CCTV설치의 문제점

O 해양청은 사고다발․우범지역 등 치안수요가 많은 항포구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320개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 일부 지역의 경우 조명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야간 범죄취약시간대에는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항포구는 경찰이 직접 순찰,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현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의경 대체사업을 위한 신입순경 교육비를 불법사용한데 이어, 전의경 대체사업을 위한 CCTV 설치에서도 감사지적 사항들이 있음.

- 청장님！

2009년 7월 자체 종합감사에서 서귀포서가 주요 항․포구 CCTV 구매설치에 있어서 검사업무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 또 2009년 11월 자체 부분감사에서 제주서가 항포구 CCTV 설치 검사업무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 받은거 알고계신가요?

- 아니 도대체 전의경 대체사업 중 제대로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기는 한건가요?　본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O 해양청은 그동안 설치된 CCTV, 청사보안․경비함정 자동화시설들에 대한 운영결과․인력대체효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경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