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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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 지역별로 최대 4배차

이애주 의원, ‘심평원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 자료’ 분석

“정확하고 투명한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 지표 공개 이뤄져야”

암 수술 이후 합병증 발생율이 지역간에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자료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시도별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 . 2007년도 시도별 위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감자료, 단위:건 %)

지역	수술건수	합병증 발생건수	발생율
부산	1723	215	12.5%
전남	537	75	14.0%
전북	434	63	14.5%
대구	1247	232	18.6%
서울	6725	1265	18.8%
충북	176	34	19.3%
인천	481	102	21.2%
대전	670	146	21.8%
강원	288	63	21.9%
제주	45	12	26.7%
충남	211	58	27.5%
광주	235	67	28.5%
경기	2749	789	28.7%
울산	242	109	45.0%
경북	88	45	51.1%
경남	282	148	52.5%
합계	16133	3423	21.2%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12월 이내에 입·퇴원이 이뤄진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위암·간암·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폐부전, 폐색전, 급성신부전, 복강내출혈, 처치에 의한 감염, 기관삽관 등 합병증의 발생 비율을 분석하였다.

수술별로 임상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능한 내과합병증과 수술합병증을 선정하였다.

<참고>

○ 합병증 발생현황 산출기준

합병증의 범주는 문헌검색 및 암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

○ 합병증에 대한 범주

폐부전, 폐색전, 폐렴, 인공호흡, 기관삽관, 심정지, 심부전, 급성신부전, 간부전, 패혈증, 복강내출혈, 수술부위 파괴, 처치에 의한 감염 등

※ 한 환자가 내과합병증과 수술합병증이 동시에 발생시 2건으로 처리

○ 자료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활용, 2007년 진료분 기준

분석 결과 위암의 경우 총 1만6,133건의 수술이 이뤄져 이중 21.2%인 3,423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282건의 수술 가운데 52.5%인 148건에서 합병증이 발견되어 가장 합병증 발생율이 높았으며, 부산이 1,723건중 215건이 발생해 12.5%에 그쳐 두 지역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했다[표1].

표 . 2007년도 시도별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감자료, 단위:건 %)

지역	수술건수	합병증 발생건수	발생율
전남	441	64	14.5%
서울	6382	1425	22.3%
부산	1330	313	23.5%
충북	191	50	26.2%
전북	458	124	27.1%
대구	1002	285	28.4%
제주	65	19	29.2%
대전	541	164	30.3%
경기	2682	837	31.2%
인천	517	168	32.5%
충남	201	70	34.8%
강원	242	97	40.1%
광주	216	95	44.0%
울산	204	96	47.1%
경북	128	63	49.2%
경남	257	130	50.6%
합계	14857	4000	26.9%

대장암의 경우 총 1만4,857건의 수술 가운데 26.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전남과 서울, 부산 등의 합병증 발생율이 14.5%, 22.3%, 23.5% 등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울산·경북·경남은 각각 47.1%, 49.2%, 50.6%의 발병율을 보여 역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표2].

간암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43.7%의 높은 발병율을 보였으며,

표 . 2007년도 시도별 간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감자료, 단위:건 %)

지역	수술건수	합병증 발생건수	발생율
전남	113	37	32.7%
경북	3	1	33.3%
경기	508	190	37.4%
서울	1767	722	40.9%
충북	12	5	41.7%
대전	73	31	42.5%
전북	86	40	46.5%
대구	258	120	46.5%
충남	36	18	50.0%
부산	141	74	52.5%
제주	12	7	58.3%
인천	108	70	64.8%
광주	23	15	65.2%
울산	41	30	73.2%
강원	35	26	74.3%
경남	60	45	75.0%
합계	3276	1431	43.7%

전남이 113건중 37건으로 32.7%의 합병증 발생율을 보였고, 경남이 75%로 역시 차이가 컸다[표3].

전체적으로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일 수록 합병증의 발생율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문제는 얼마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별로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이 정확히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평원이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 이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의료기관별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지역에 따라 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의 격차가 큰 것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의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지역보다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감안한 중증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보다 정확한 의료의 질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정보 공개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 지역별 대장암·간암·위암·합병증 발생현황

평가 항목	지역별 수술건수		합병증		내과합병증†								수술합병증†
					내과합병증		기준진료량*						수술합병증		기준진료량
							이상			이하					이상			이하
			발생 건수	%	발생 건수	%	수술 건수	발생 건수	%	수술 건수	발생 건수	%	발생 건수	%	수술 건수	발생 건수	%	수술 건수	발생 건수	%
대장암 (14,857건)	서울	6,382	1,425	22.33	710	11.13	6,162	660	10.71	220	50	22.73	966	15.14	6,162	907	14.72	220	59	26.82
	부산	1,330	313	23.53	192	14.44	1,128	151	13.39	202	41	20.30	180	13.53	1,128	132	11.70	202	48	23.76
	인천	517	168	32.50	70	13.54	463	52	11.23	54	18	33.33	121	23.40	463	106	22.89	54	15	27.78
	대구	1,002	285	28.44	127	12.67	960	121	12.60	42	6	14.29	199	19.86	960	180	18.75	42	19	45.24
	광주	216	95	43.98	33	15.28	151	21	13.91	65	12	18.46	80	37.04	151	56	37.09	65	24	36.92
	대전	541	164	30.31	91	16.82	496	79	15.93	45	12	26.67	115	21.26	496	98	19.76	45	17	37.78
	울산	204	96	47.06	83	40.69	165	75	45.45	39	8	20.51	32	15.69	165	25	15.15	39	7	17.95
	경기	2,682	837	31.21	391	14.58	2,436	346	14.20	246	45	18.29	574	21.40	2,436	518	21.26	246	56	22.76
	강원	242	97	40.08	48	19.83	203	40	19.70	39	8	20.51	75	30.99	203	61	30.05	39	14	35.90
	충북	191	50	26.18	31	16.23	92	9	9.78	99	22	22.22	31	16.23	92	12	13.04	99	19	19.19
	충남	201	70	34.83	29	14.43	166	25	15.06	35	4	11.43	32	15.92	166	41	24.70	35	11	31.43
	전북	458	124	27.07	56	12.23	436	43	9.86	22	13	59.09	94	20.52	436	77	17.66	22	17	77.27
	전남	441	64	14.51	24	5.44	368	6	1.63	73	18	24.66	51	11.56	368	25	6.79	73	26	35.62
	경북	128	63	49.22	40	31.25	34	8	23.53	94	32	34.04	39	30.47	34	6	17.65	94	33	35.11
	경남	257	130	50.58	64	24.90	194	53	27.32	63	11	17.46	104	40.47	194	75	38.66	63	29	46.03
	제주	65	19	29.23	8	12.31	0	0	0.00	65	8	12.31	15	23.08	0	0	0.00	65	15	23.08
간암 (3,276건)	서울	1,767	722	40.86	489	27.67	1,704	455	26.70	63	34	53.97	422	23.88	1,704	410	24.06	63	12	19.05
	부산	141	74	52.48	61	43.26	132	58	43.94	9	3	33.33	31	21.99	132	30	22.73	9	1	11.11
	인천	108	70	64.81	59	54.63	103	58	56.31	5	1	20.00	24	22.22	103	24	23.30	5	0	0.00
	대구	258	120	46.51	84	32.56	254	82	32.28	4	2	50.00	73	28.29	254	73	28.74	4	0	0.00
	광주	23	15	65.22	13	56.52	0	0	0.00	23	13	56.52	4	17.39	0	0	0.00	23	4	17.39
	대전	73	31	42.47	28	38.36	67	25	37.31	6	3	50.00	9	12.33	67	8	11.94	6	1	16.67
	울산	41	30	73.17	29	70.73	39	29	74.36	2	0	0.00	4	9.76	39	4	10.26	2	0	0.00
	경기	508	190	37.40	104	20.47	448	80	17.86	60	24	40.00	124	24.41	448	111	24.78	60	13	21.67
	강원	35	26	74.29	19	54.29	25	15	60.00	10	4	40.00	20	57.14	25	14	56.00	10	6	60.00
	충북	12	5	41.67	4	33.33	8	1	12.50	4	3	75.00	1	8.33	8	1	12.50	4	0	0.00
	충남	36	18	50.00	11	30.56	27	9	33.33	9	2	22.22	11	30.56	27	6	22.22	9	5	55.56
	전북	86	40	46.51	31	36.05	86	31	36.05	0	0	0.00	18	20.93	86	18	20.93	0	0	0.00
	전남	113	37	32.74	13	11.50	107	10	9.35	6	3	50.00	27	23.89	107	26	24.30	6	1	16.67
	경북	3	1	33.33	1	33.33	0	0	0.00	3	1	33.33	0	0.00	0	0	0.00	3	0	0.00
	경남	60	45	75.00	28	46.67	55	26	47.27	5	2	40.00	36	60.00	55	36	65.45	5	0	0.00
	제주	12	7	58.33	5	41.67	0	0	0.00	12	5	41.67	4	33.33	0	0	0.00	12	4	33.33
위암 (16,133건)	서울	6,725	1,265	18.81	451	6.71	6,418	399	6.22	307	52	16.94	814	12.10	6,418	742	11.56	307	72	23.45
	부산	1,723	215	12.48	93	5.40	1,538	79	5.14	185	14	7.57	122	7.08	1,538	100	6.50	185	22	11.89
	인천	481	102	21.21	35	7.28	450	32	7.11	31	3	9.68	67	13.93	450	60	13.33	31	7	22.58
	대구	1,247	232	18.60	85	6.82	1,190	85	7.14	57		0.00	147	11.79	1,190	136	11.43	57	11	19.30
	광주	235	67	28.51	18	7.66	158	11	6.96	77	7	9.09	49	20.85	158	42	26.58	77	7	9.09
	대전	670	146	21.79	80	11.94	626	77	12.30	44	3	6.82	66	9.85	626	60	9.58	44	6	13.64
	울산	242	109	45.04	80	33.06	216	73	33.80	26	7	26.92	29	11.98	216	25	11.57	26	4	15.38
	경기	2,749	789	28.70	269	9.79	2,542	235	9.24	207	34	16.43	520	18.92	2,542	484	19.04	207	36	17.39
	강원	288	63	21.88	23	7.99	263	19	7.22	25	4	16.00	40	13.89	263	37	14.07	25	3	12.00
	충북	176	34	19.32	16	9.09	115	10	8.70	61	6	9.84	18	10.23	115	12	10.43	61	6	9.84
	충남	211	58	27.49	15	7.11	201	14	6.97	10	1	10.00	43	20.38	201	41	20.40	10	2	20.00
	전북	434	63	14.52	27	6.22	431	27	6.26	3		0.00	36	8.29	431	35	8.12	3	1	33.33
	전남	537	75	13.97	16	2.98	505	12	2.38	32	4	12.50	59	10.99	505	53	10.50	32	6	18.75
	경북	88	45	51.14	24	27.27	0	0	0.00	88	24	27.27	21	23.86	0	0	0.00	88	21	23.86
	경남	282	148	52.48	63	22.34	206	57	27.67	76	6	7.89	85	30.14	206	80	38.83	76	5	6.58
	제주	45	12	26.67	7	15.56	0	0	0.00	45	7	15.56	5	11.11	0	0	0.00	45	5	11.11

※ 유의사항

- 청구명세서의 상병명은 환자가 퇴원할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상병명을 기록한 것임

-환자가 입원 전(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과 입원 이후 추가로 발생한 상병으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음

* 기준진료량 : 암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경험과 숙련정도가 진료결과에 영향을 주어, 진료량이 많은 기관의 진료결과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좋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진료결과(사망률, 합병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진료량을 의미함

†합병증에 대한 범주

- 내과합병증 범주 : 폐부전, 폐색전, 폐렴, 인공호흡, 기관삽관, 심정지, 심부전, 급성신부전, 간부전, 패혈증 등

- 수술합병증 범주 : 복강내출혈, 수술부위 파괴, 처치에 의한 감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