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폭력 ↑, 성폭력 ↑

- 하루 평균 12.1건 발생

- 성폭력 범죄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

서울지역의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학교폭력이 지난 2년 8개월간 총 11,79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루 평균 12.1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028건에서 2009년 5,013건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월 현재까지 2,758건이 발생하였음. 유형별로는 단순폭력이 가장 많은 1,496건(54.2%)이었으며, 금품갈취폭행 953건(23.6%), 성폭력 113건(2.8%) 등 순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랑구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 190건 ▷강서 185건 ▷관악 169건 ▷노원 167건 ▷광진 167건 ▷동대문 122건 등 순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8년 49건, 2009년 85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13건이 발생,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하였음. 성폭력범죄는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25건이 발생하였으며, 강서 17건, 중랑 12건 등 순임.

경찰의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와 성범죄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학교당국의 신고기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치료전문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학생 간 강요행위(빵셔틀), 로우킥·노숙자 폭행 동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과 과시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별 첨]	<서울지역 학교폭력 발생현황>

구분	계	유형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06년	4,028	2540	1286	49	153
2007년	5013	2946	1778	85	204
2008년	2758	1496	953	113	196
총 계	11,799	6,982	4,017	247	553

<2010년 8월까지 서울지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구분	계	유형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08년	2758	1496	953	113	196
중부	35	5	30	0	0
종로	7	5	2	0	0
남대문	14	4	8	2	0
서대문	84	24	26	2	32
혜화	32	3	17	0	12
용산	19	9	10	0	0
성북	80	33	17	25	5
동대문	122	55	50	1	16
마포	50	38	12	0	0
영등포	110	76	19	4	11
성동	92	65	22	2	3
동작	89	34	50	4	1
광진	167	102	63	1	1
서부	31	6	21	0	4
강북	121	42	76	3	0
금천	56	29	11	7	9
중랑	239	128	77	12	22
강남	23	5	5	0	13
관악	169	64	77	0	28
강서	185	115	42	17	11
강동	102	62	33	3	4
종암	41	18	18	5	0
구로	96	74	20	0	2
서초	57	29	21	4	3
양천	99	53	46	0	0
송파	190	125	55	8	2
노원	167	112	45	7	3
방배	32	23	0	0	9
은평	54	33	21	0	0
도봉	108	76	26	3	3
수서	87	49	33	3	2

※ 빵셔틀이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빵을 사오라 시키고, 거부했을 경우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강요의 목적인 빵과 유명게임(스타크패프트)에서 물건을 나르는 도구를 뜻하는 셔틀의 합성어. 유사표현으로 담배셔틀(담배를 사오게 하는 행위), 책셔틀(책을 강제로 빌려가는 행위) 등이 있음

※ 로우킥·노숙자 폭행 동영상

재미삼아 또는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발로 차거나 노숙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