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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8일

권익위, 국가청렴지수 말로는 개선,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

고승덕 의원,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국가청렴지수 지적

1. 고승덕 의원은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국가별 청렴지수, 세계부패척도, 뇌물공여지수 현황을 지적

- 권익위가 반부패정책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반부패활동의 체감이 낮으니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를 거듭 강조하는 것

- 국민에게도 체감이 안되는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당연. 권익위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이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국가 이미지제고를 위해 반부패정책 활동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2. 국제투명성기구의 통계지수 3가지 모두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책정하는 2009 국가청렴지수(CPI)에서 OECD국가 30개국(186개 참여국 중 OECD국가는 30개) 중 22위 (참고 : OECD국가 33개국)- 2008년 22위

- 2009 세계부패척도(GCB)는 참여국 중 OECD국가 22개국에서 22위-2007년 24개국 중 21위

- 2008 뇌물공여지수(BPI)는 참여국 30개 나라, 그 중 OECD 18개 국가 중 15위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0월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별 청렴지수(CPI), 세계부패척도(GCB), 뇌물공여지수(B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가청렴지수(CPI)에서 OECD국가 중 2008년 22위였던 것이 2009년에도 22위에 머물렀고, 세계부패척도(GCB)는 OECD국가 2007년 24개국 중 21위였던 것이 2009년에는 22개국 중 22위, 2008년도 뇌물공여지수(BPI)는 OECD 18개 국가 중 15위 등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고승덕 의원은 “권익위가 반부패정책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반부패활동의 체감이 낮으니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도 체감이 안되는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 권익위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권익위의 적극적인 반부패정책 활동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 고의원은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의 조사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반부패정책 강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선진국 진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국가별 청렴지수(CPI), 세계부패척도(GCB), 뇌물공여지수(BPI)는 비영리․비정치 연합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일반기업, 학술 및 정부기관들의 반부패방지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각국의 지부를 통한 반부패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첨부

- 2009 국가별 청렴지수(CPI) 결과

- 2009 세계부패척도(GCB) 결과

- 2008 뇌물공여지수(BPI) 결과

(순위는 각 지수 조사별 참여국 중 OECD 국가수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