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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性인식 왜곡 심각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의 성(性)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 착용을 마친 성범죄자 186명을 대상으로 동국대 조윤오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3%가 ‘성폭력은 어쩔 수 없는 남성의 성적 본능’이라고 답했다.

37%는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있다“며 범죄를 합리화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46%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장치 훼손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 실제로 장치를 훼손해 주의, 경고를 받은 비율도 39.8%가 됐다”며 “단순히 전자발찌 위치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범죄 성향 치료 과정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르게 살인에 대한 재범률이 낮은 만큼 남성과 돌일하게 여성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불합리해 초범자에 한해서는 제외시켜줘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관련 범죄자의 가석방은 최근 5년간 1855명이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635명, 과거 종료 부착자는 544명이다.

이 중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훼손 건수는 2008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4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