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1인당 관리 보호관찰대상자 선진국에 비해 높아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자 인력은 턱없이 부족

이은재 의원 “명예 보호관찰관제 적극 활용”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제도인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리 대상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소폭 상승에 지나지 않았다.

2000년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414명, 2001년 382명으로 점점 보호관찰관리 직원 수가 늘어났지만 2007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수 174,496명에 대한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80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195,766명으로 증가했으나 오히려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명이 줄었다. 그러다가 2009년 1인당 관리자 수는 223명으로 늘었다.

이은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이 1인당 관리하는 대상자 수는 178명인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23명, 호주는 53명, 미국 75명, 일본 7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범죄 재범율을 낮추고 보호관찰대상자를 철저히 교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원의 제약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인력 충원이 힘들다면 일반시민들을 위촉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대상자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