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3(일)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명훈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4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경인 아라뱃길 투자 1,773억

회수방안 없어 경영악화 우려

1. 현황

□ 경인아라뱃길 부속사업 (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호안 조성)

ㅇ (내용)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일부로 ‘09~11년까지 인천 청라지구 및 경인항 인천터미널 서측 해상일대 접근항로 개설을 위해 준설 및 호안을 건설하는 사업

- 총사업비 2조 2,458억원중 IPA가 863.45억원 부담*

* 준설: 281.74억, 부지호안축조 537.21억, 설계 및 감리 44.5억

- 호안축소 1,800m, 항로등 준설 534만㎡, 부대공 1식

□ 인천항만공사 재무현황

ㅇ (매출액) ‘08년까지 증가하다 ’09년 경제위기로 물동량 감소 물류기업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지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매출증가율 -6.5%

ㅇ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9년에는 영업이익 146 → 45억, 당기순이익은 131억 → 28억 큰 폭의 하락

ㅇ (외부차입시작) ‘09년 인천 신항 1-1단계 하부공 축조공사 등 건설중인 자산 취득이 소요되어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자금을 사채 800억 발행

2.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o 2005년 설립이후 2008년까지 성공적인 경영을 해왔으나 세계 금융위기와 인천신항 건설 등으로 2009년에는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줄었고(146 → 45억), 당기순이익도 131억에서 28억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o 국민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지원을 줄이고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음. IPA의 경영운영이 이러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 (문제점2) 경인항 항로개설의 준설비 863억을 IPA가 부담?

o 국토부방침, 경인운하 진입항로 준설비 부담은 수역관리주체별 추진

- (경인항내) 정부가 322억을 들여 시행

- (나머지) IPA가 자체예산 863억 들여 시행

■ (질의2) IPA의 경인항 투자 이유 분명해야

o IPA가 항계내 수역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함. 하지만 준설의 목적이 인천항이 아닌 경인항의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준설이라는 점에서 IPA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견해는?

* 예상답변: 경인 아라벳길 원활한 지원과 장래 거첨도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o 거첨도 모래부두 계획이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거첨도 모래부두를 위한 항로개설의 일환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음.

o 사실상 국민들은 IPA이 지원하는 863억이 인천항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인항(4대강 사업) 사업을 떠안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음.

o 이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IPA가 경인항 항로개설 지원비용의 회수방안과 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문제점3) 1,773억 회수방안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경영부실 우려

o IPA가 경인항 부속사업에 대한 자체투자비는

- 1,773억 (준설비: 863억, 준설토투기장 부지조성비: 910억)

o IPA가 주장하는 투자비 회수 방안: 준설토 투기장 활용

- (투기장 면적) 총 85만㎡으로 이중 70%(59.5만㎡) 활용

- (조성기간) ~2013년

- (회수방안) 물류부지 조성 후 30년 운영

* 자체검토: B/C 2.57, IRR 7.01

■ (질의3) 투자비 회수를 위한 타당성검토 총체적 부실

o IPA의 경우, 경인항 지원사업비 863억의 회수방안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해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o 준설토투기장을 배후물류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비 910억이 추가로 부담되어 2013년까지 자체부담이 1,773억이 예상됨. 회수가 가능한가?

o IPA가 ‘09년 10월 완료한 경인항 보조사업 참여를 위해 실시한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호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를 보면,

【경인운항 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호안 기본계획 수립용역보고서 ‘09.10】결론

”또 신규로 조성되는 부지는 항만법에 의해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부지로 활용을 해야하나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수요는 2030년 이후에나 발생하는 것

o 이런 부분은 IPA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타당성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음. 타당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o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입하는 예산은 예비타당성 등을 거치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IPA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해야함.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7년간 준설토투기장 부지를 임시로 활용할 계획과 자금회수를 위한 타당성조사는 지나치게 부실함.

o IPA는 신항건설, 아암물류2단지 및 북항배후단지 조성, 인천항내 수역시설과 항만시설에 대한 신규건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경인항 지원사업으로 1,773억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자금회수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정책대안) 경인항 항로시설 사용료 일부, IPA가 징수하는 방안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