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4.

무늬만 영재교육, 입시학원 전락 우려

-4년간 영재학생 250% 이상 증가

김춘진 의원 “영재교육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되서는 안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635명이던 영재학생이, 2007년 46,006명, 2008년 55,053명, 2009 73,865명, 2010년 92,198명으로 4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기관별로는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4,093명, 영재학급 46,118명, 교육청영재교육원 33,432명, 대학영재교육원 8,555명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0년 현재 경기가 2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820명, 부산 7,938명, 대구 6,437명, 경남 5,939명, 경북 5,092명,충남 4,389명, 인천 4,165명, 전북 3,954명, 대전 3,402명 전남 3,385명, 광주 3,055명, 강원 2,772명, 충북 2,705명, 울산 2,448명, 제주 1,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학과 과학공동영재가 36,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 19,366명, 수학 18,282명, 언어 3,936명, 정보 3,711명, 발명 3,427명, 예술 2,992명, 인문사회 1,242명, 체육 378명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남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적 능력과 집중력, 창의력 등이 앞선다. 영재교육의 관건은 이 가운데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하는 교육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초등학생때부터 영재양석을 내건 학원에 보내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영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또다른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사교육비 총 규모

김춘진 의원은 “영재교육은 학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입시영재가 아닌, 창의력 갖춘 영재에 중점을 두어 한다”며, “지금과 같은 영재교육정책은 사교육비만 증가 시킬뿐 정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0-9716-3543)

✱.별첨 -2006~2010년 시.도별 영재학생 현황자료

✱.년도별 영재교육 분야별 현황

연도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2010년	학급수	1,023	1,147	1,982	178	241	217	243	21	67	112	5,231
	학생수	18,282	19,366	36,810	3,427	3,711	3,936	2,992	378	1,242	2,054	92,198
2009년	학급수	762	942	1,793	156	232	156	105	8	119		4,273
	학생수	13,973	15,764	29,932	3,068	3,709	2,822	1,980	160	2,457		73,865
2008년	학급수	680	851	929	90	214	73	87	5	95		3,024
	학생수	12,595	14,192	18,500	1,752	3,409	1,313	1,373	96	1,823		55,053
2007년	학급수	621	753	736	60	203	5	76	6	20	103	2583
	학생수	11,334	12,544	14,114	1,169	3,173	1,028	1,184	114	366	980	46006
2006년	학급수	533	670	654	34	182	69	63	6	4	24	2239
	학생수	9,350	10,687	11,545	607	2,626	1,259	934	101	75	451	37635

2006년
지역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합계	영재학교	1	72	428
	영재학급	327	624	11,226
	교육청영재교육원	197	1,061	20,036
	대학영재교육원	40	460	5,945
	계	565	2,217	37,635
서울	영재학급	7	15	290
	교육청영재교육원	18	154	3,135
	대학영재교육원	3	19	362
	계	28	188	3,787
부산	영재학교	1	72	428
	영재학급	0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12	232	4,353
	대학영재교육원	1	16	250
	계	14	320	5,031
대구	영재학급	1	7	106
	교육청영재교육원	6	76	1,412
	대학영재교육원	5	34	503
	계	12	117	2,021
인천	영재학급	16	71	1,246
	교육청영재교육원	6	29	522
	대학영재교육원	1	34	454
	계	23	134	2,222
광주	영재학급	10	22	440
	교육청영재교육원	4	30	549
	대학영재교육원	1	20	179
	계	15	72	1,168
대전	영재학급	50	77	1,134
	교육청영재교육원	4	21	402
	대학영재교육원	2	15	232
	계	56	113	1,768
울산	영재학급	9	24	336
	교육청영재교육원	3	25	385
	대학영재교육원	1	14	210
	계	13	63	931
경기	영재학급	82	172	3,268
	교육청영재교육원	28	114	2,135
	대학영재교육원	3	57	630
	계	113	343	6,033
강원	영재학급	15	23	417
	교육청영재교육원	12	32	640
	대학영재교육원	3	43	417
	계	30	98	1,474
충북	영재학급	6	14	238
	교육청영재교육원	13	48	945
	대학영재교육원	1	20	318
	계	20	82	1,501
충남	영재학급	0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13	56	1,120
	대학영재교육원	1	18	132
	계	14	74	1,252
전북	영재학급	13	16	318
	교육청영재교육원	17	62	1,231
	대학영재교육원	3	44	639
	계	33	122	2,188
전남	영재학급	18	66	1,320
	교육청영재교육원	7	36	720
	대학영재교육원	3	33	327
	계	28	135	2,367
경북	영재학급	73	73	1,297
	교육청영재교육원	35	76	1,335
	대학영재교육원	6	26	372
	계	114	175	3,004
경남	영재학급	8	17	305
	교육청영재교육원	14	54	877
	대학영재교육원	4	45	616
	계	26	116	1,798
제주	영재학급	19	27	511
	교육청영재교육원	5	16	275
	대학영재교육원	2	22	304
	계	26	65	1,090

2007년
지역	구분	기관수	학생수
합계	영재학교	1	427
	영재학급	408	13,255
	교육청영재교육원	207	25,299
	대학영재교육원	49	7,025
	총계	665	46,006
서울	영재학급	29	730
	교육청영재교육원	19	3,900
	대학영재교육원	3	546
	계	51	5,176
부산	영재학교	1	427
	영재학급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11	5,455
	대학영재교육원	12	229
	계	24	6,111
대구	영재학급	1	108
	교육청영재교육원	6	1,488
	대학영재교육원	5	495
	계	12	2,091
인천	영재학급	17	1,318
	교육청영재교육원	7	600
	대학영재교육원	1	457
	계	25	2,375
광주	영재학급	10	440
	교육청영재교육원	4	711
	대학영재교육원	1	258
	계	15	1,409
대전	영재학급	50	1,152
	교육청영재교육원	4	460
	대학영재교육원	1	264
	계	55	1,876
울산	영재학급	12	560
	교육청영재교육원	4	800
	대학영재교육원	1	210
	계	17	1,570
경기	영재학급	112	4,626
	교육청영재교육원	27	2,117
	대학영재교육원	3	764
	계	142	7,507
강원	영재학급	3	477
	교육청영재교육원	15	922
	대학영재교육원	14	361
	계	32	1,760
충북	영재학급	1	310
	교육청영재교육원	12	895
	대학영재교육원	6	240
	계	19	1,445
충남	영재학급	29	760
	교육청영재교육원	18	1,435
	대학영재교육원	3	305
	계	50	2,500
전북	영재학급	19	433
	교육청영재교육원	17	1,387
	대학영재교육원	3	693
	계	39	2,513
전남	영재학급	3	140
	교육청영재교육원	22	1,976
	대학영재교육원	3	534
	계	28	2,650
경북	영재학급	73	1,401
	교육청영재교육원	18	1,550
	대학영재교육원	4	404
	계	95	3,355
경남	영재학급	10	306
	교육청영재교육원	19	1,323
	대학영재교육원	4	730
	계	33	2,359
제주	영재학급	23	680
	교육청영재교육원	4	280
	대학영재교육원	1	349
	계	28	1,309

2008년

지역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합계	영재학교	1	24	427
	영재학급	580	994	19,125
	교육청영재교육원	226	1,446	28,333
	대학영재교육원	39	577	7,168
	총계	846	3,041	55,053
서울	영재학급	40	48	950
	교육청영재교육원	20	202	4,026
	대학영재교육원	3	37	648
	계	63	287	5,624
부산	영재학교	1	24	427
	영재학급	0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11	290	5,547
	대학영재교육원	1	14	252
	계	13	328	6,226
대구	영재학급	22	42	771
	교육청영재교육원	6	86	1,548
	대학영재교육원	6	37	508
	계	34	165	2,827
인천	영재학급	25	114	2,150
	교육청영재교육원	7	41	740
	대학영재교육원	1	33	447
	계	33	188	3,337
광주	영재학급	10	22	440
	교육청영재교육원	4	34	617
	대학영재교육원	1	27	255
	계	15	83	1,312
대전	영재학급	53	77	1,236
	교육청영재교육원	5	29	580
	대학영재교육원	1	19	263
	계	59	125	2,079
울산	영재학급	20	44	880
	교육청영재교육원	6	47	940
	대학영재교육원	1	14	219
	계	27	105	2,039
경기	영재학급	206	392	7,799
	교육청영재교육원	31	141	3,530
	대학영재교육원	3	71	743
	계	240	604	12,072
강원	영재학급	14	24	426
	교육청영재교육원	18	54	1,056
	대학영재교육원	2	39	470
	계	34	117	1,952
충북	영재학급	6	12	240
	교육청영재교육원	13	49	976
	대학영재교육원	1	26	328
	계	20	87	1,544
충남	영재학급	43	51	1,020
	교육청영재교육원	18	75	1,475
	대학영재교육원	4	39	352
	계	65	165	2,847
전북	영재학급	25	31	610
	교육청영재교육원	18	81	1,593
	대학영재교육원	4	47	707
	계	47	159	2,910
전남	영재학급	0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23	111	2,108
	대학영재교육원	2	43	399
	계	25	154	2,507
경북	영재학급	75	78	1,459
	교육청영재교육원	19	94	1,788
	대학영재교육원	4	33	395
	계	98	205	3,642
경남	영재학급	18	25	473
	교육청영재교육원	23	96	1,529
	대학영재교육원	4	71	812
	계	45	192	2,814
제주	영재학급	23	34	671
	교육청영재교육원	4	16	280
	대학영재교육원	1	27	370
	계	28	77	1,321

지역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합계	영재학교,과학고	21	243	4,005
	영재학급	967	1,567	30,567
	교육청영재교육원	254	1,834	31,495
	대학영재교육원	41	593	7,798
	계	1,283	4,237	73,865
서울	영재학교,과학고	3	53	955
	영재학급	73	90	1,789
	교육청영재교육원	21	245	4,864
	대학영재교육원	4	45	736
	계	101	433	8,344
부산	영재학교,과학고	2	50	601
	영재학급	60	60	1,201
	교육청영재교육원	11	283	5,434
	대학영재교육원	1	14	269
	계	74	407	7,505
대구	영재학교,과학고	1	4	219
	영재학급	35	66	1,192
	교육청영재교육원	7	94	1,636
	대학영재교육원	6	34	521
	계	49	198	3,568
인천	영재학교,과학고	1	11	199
	영재학급	38	157	3,066
	교육청영재교육원	7	43	802
	대학영재교육원	1	33	650
	계	47	233	4,717
광주	영재학교,과학고	1	10	182
	영재학급	18	47	928
	교육청영재교육원	4	48	917
	대학영재교육원	1	27	282
	계	24	132	2,309
대전	영재학교,과학고	1	12	155
	영재학급	62	102	2,040
	교육청영재교육원	5	209	845
	대학영재교육원	2	28	326
	계	70	351	3,366
울산	영재학교,과학고	1	9	132
	영재학급	23	58	1,135
	교육청영재교육원	6	58	1,099
	대학영재교육원	1	14	234
	계	31	139	2,600
경기	영재학교,과학고	2	26	412
	영재학급	373	659	12,840
	교육청영재교육원	48	195	3,827
	대학영재교육원	3	72	764
	계	426	952	17,843
강원	영재학교,과학고	1	8	130
	영재학급	22	36	646
	교육청영재교육원	19	60	1,174
	대학영재교육원	2	43	554
	계	44	147	2,504
충북	영재학교,과학고	1	5	103
	영재학급	17	12	240
	교육청영재교육원	13	62	1,000
	대학영재교육원	1	23	306
	계	32	102	1,649
충남	영재학교,과학고	1	9	137
	영재학급	62	65	1,290
	교육청영재교육원	19	79	1,545
	대학영재교육원	4	33	352
	계	86	186	3,324
전북	영재학교,과학고	1	6	101
	영재학급	32	40	766
	교육청영재교육원	22	108	1,957
	대학영재교육원	4	59	811
	계	59	207	3,635
전남	영재학교,과학고	1	9	165
	영재학급	0	0	0
	교육청영재교육원	23	117	2,252
	대학영재교육원	2	41	429
	계	26	167	2,846
경북	영재학교,과학고	2	15	230
	영재학급	79	83	1,633
	교육청영재교육원	19	102	1,978
	대학영재교육원	4	32	405
	계	104	232	4,246
경남	영재학교,과학고	1	11	202
	영재학급	49	57	1,118
	교육청영재교육원	23	123	2,005
	대학영재교육원	4	68	793
	계	77	259	4,118
제주	영재학교,과학고	1	5	82
	영재학급	24	35	683
	교육청영재교육원	7	8	160
	대학영재교육원	1	27	366
	계	33	75	1,291

2009년

2010년

지역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합계	영재학교,과학고	21	261	4,093
	영재학급	1,506	2,451	46,118
	교육청영재교육원	261	1,768	33,432
	대학영재교육원	55	751	8,555
	계	1,843	5,231	92,198
서울	영재학교,과학고	3	60	984
	영재학급	230	361	6,662
	교육청영재교육원	21	257	5,098
	대학영재교육원	7	133	1,076
	계	261	811	13,820
부산	영재학교,과학고	2	47	626
	영재학급	70	70	1,368
	교육청영재교육원	11	289	5,685
	대학영재교육원	1	13	259
	계	84	419	7,938
대구	영재학교,과학고	1	11	206
	영재학급	125	234	3,662
	교육청영재교육원	8	114	2,060
	대학영재교육원	6	41	509
	계	140	400	6,437
인천	영재학교,과학고	1	11	192
	영재학급	34	140	2,635
	교육청영재교육원	8	47	872
	대학영재교육원	3	36	466
	계	46	234	4,165
광주	영재학교,과학고	1	10	185
	영재학급	27	70	1,334
	교육청영재교육원	5	61	1,067
	대학영재교육원	2	38	469
	계	35	179	3,055
대전	영재학교,과학고	1	13	170
	영재학급	53	106	2,042
	교육청영재교육원	5	30	598
	대학영재교육원	3	49	592
	계	62	198	3,402
울산	영재학교,과학고	1	9	135
	영재학급	39	73	1,436
	교육청영재교육원	5	38	677
	대학영재교육원	1	14	200
	계	46	134	2,448
경기	영재학교,과학고	2	29	446
	영재학급	507	885	17,181
	교육청영재교육원	29	130	2,796
	대학영재교육원	8	81	895
	계	546	1,125	21,318
강원	영재학교,과학고	1	8	125
	영재학급	42	57	1,033
	교육청영재교육원	26	63	1,198
	대학영재교육원	2	31	416
	계	71	159	2,772
충북	영재학교,과학고	1	6	111
	영재학급	30	53	976
	교육청영재교육원	19	80	1,349
	대학영재교육원	1	23	269
	계	51	162	2,705
충남	영재학교,과학고	1	9	126
	영재학급	90	107	1,921
	교육청영재교육원	30	121	1,830
	대학영재교육원	4	38	512
	계	125	275	4,389
전북	영재학교,과학고	1	7	113
	영재학급	41	53	1,059
	교육청영재교육원	21	101	1,902
	대학영재교육원	4	70	880
	계	67	231	3,954
전남	영재학교,과학고	1	10	171
	영재학급	8	12	230
	교육청영재교육원	23	136	2,574
	대학영재교육원	2	40	410
	계	34	198	3,385
경북	영재학교,과학고	2	15	218
	영재학급	101	101	2,010
	교육청영재교육원	22	121	2,324
	대학영재교육원	6	58	540
	계	131	295	5,092
경남	영재학교,과학고	1	11	202
	영재학급	85	94	1,894
	교육청영재교육원	21	164	3,131
	대학영재교육원	4	59	712
	계	111	328	5,939
제주	영재학교,과학고	1	5	83
	영재학급	24	35	675
	교육청영재교육원	7	16	271
	대학영재교육원	1	27	350
	계	33	83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