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8일(월)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비 1억원 들여 대통령 영부인 책 발간

- Nature of Korean Food by Yoon-ok Kim (가제), 11월 발간예정
- 한식세계화 사업예산 포함 총1억원, G20행사등에 선물로 활용예정

오는 11월 한식재단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저자로 하는 한식관련 서적이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ature of Korean Food by Yoon-ok Kim (가제)’이란 제목으로 발간되는 이 책은, G20행사를 비롯한 국제행사시 주요 인사대상 선물로 활용, 한식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발간목적이라고 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 보령․서천)이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윤옥여사를 저자로 한 이 책은 총 계약금액 9,950만원 전부를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에서 책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옥 여사의 책발간 사업은 지난2월 시작된 것으로, 동월 24~25일 국제행사활용 한식요리책 제작계획 수립 및 공고, 3월 23일~24일 제안서 평가 및 기획·제작용역협상을 거쳐 현재는 용역계약체결(4월16일)을 마치고 오는 11월 5일 발간을 앞두고 있다(예정). 해당 서적은 김윤옥여사의 저서로 발간되며, 국영문합본판으로 총 1700부가 한정 제작될 예정이다.

당초 책발간 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해 왔던 것으로, 지난 3월 한식세계화 재단이 설립된 이후, 사업의 관리주체가 3월 31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식재단으로 이관된 것이다.

류근찬의원은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명예회장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전문요리사의 책이 아님에도 개인의 이름을 넣어 요리책을 만들게 되면, 책의 포인트가 한식자체보다는 저자에게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세계에 우리 한식을 알린다는 당초 목적을 위해서라도, 회장 개인보다는 우리 한식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8일(월)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군유통회사, 간판만 바꾼 신장개업

- 시군유통회사, 현실무시한채 ‘농협길들이기’로 졸속추진, 실패
-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바꿨을 뿐, 같은 사업

○ 시군유통회사는 현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운찬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시를 해 시작한 사업으로, 전임 장태평 전 장관도 취임이후 성과로 내세웠던 사업.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의 하나임.

○ 그러나 과거 류근찬의원을 비롯한 국회로부터 “농산물 유통문제가 농민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농업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협 길들이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수차례 신중한 시행을 요청받았음에도, 농식품부와 장태평 장관은 사업중단 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타격을 입게 되고,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가 문제가 된다며, 사업추진을 강행한 바 있음.

○ 결국 지난 2년간의 시행이후 저조한 실적으로 당초 6개로 정해졌던 신설회사수가 올해는 4개로 축소되었으며, 실적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올해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더불어 지난해 말에는 감사원은 현행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결국 6월에 농식품부가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꿈. 농식품부가 시군유통회사를 대신할 『광역유통주체』를 매년 2~3개소 선정하고, 보조금지원을 기존 3년간 20억원에서 5년간 20억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음.

○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보령서천)은 “농식품부가 시군유통회사 사업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시군유통회사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유통주체사업은 소위‘간판만 바꾼 신장개업’에 지나지 않는다며”강하게 질타했음.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8일(월)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식세계화사업, 현재 잔여예산 100억원

- 무분별한 예산 책정으로 현재 1원도 사용안한 항목도 있어
- 주먹구구식 지원대상 선정, 돈들여 양성한 스타쉐프 취업률 제로

○ 우리의 맛을 널리 알린다고 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이 무분별한 예산 책정으로 현재 잔여예산이 100억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식세계화사업의 지원항목은 해외한식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한식당 개설자금지원, 마케팅 지원(해외엑스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2010년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예산은 141억원으로, 9월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은 32억이 전부라는 것. (2009년도 예산 100억(86억사용), 2010년도 141억5천만원)

○ 국회제출자료에서 연말까지 95억을 추가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공사에서 제출한 연말까지의 추가집행계획을 살펴보면 해외한식당 협의체구축에 10억원, 한식전문인력양성에 20억원, 향토음식 전문가 교육에 3억,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에 40억(현재 대상확정), ‘Korea Food Expo’개최에 15억이 잡혀있음. 문제는 이 예산들이 지난 9월까지 집행된 예산보다 훨씬 많거나, 지금까지 단 1원도 집행된 적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

○ 더군다나 해당 사업들의 실효성 또한 문제됨. 한식전문인력양성, 스타쉐프라 하여 41억원을 들여 300여명을 양성하였으나 현재 취업중인 인원은 한명도 없음. 한식당지원역시 2009년 치킨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지원품목 또한 한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보령서천) “한식세계화사업의 의도는 좋으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산의 책정과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였음.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18일(월)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aT센터 하나에 직원은 둘뿐!

인력난으로 저조한 업무성과는 당연한 결과!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해외전진기지인 해외aT센터 직원수가 평균4명으로 종합상사의 역할을 해내기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소규모 사무소로 나타났다.

해외aT센터는 우리 농산물의 시장개척 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수출정보조사, 한식세계화, 지사화사업, 지자체 농식품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충원이 매우 시급하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위, 충남보령서천)이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개국에 있는 10개의 센터의 전체직원은 45명으로 센터당 2명의 파견직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시장개척 지원, 해외홍보마케팅, 수출정보조사, 지자체 농식품 공동마케팅, 지사화사업, 바이어발굴,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2009년 해외aT센터의 수출기여도는 563만불로 해외aT센터 주재지역의 수출실적 37억불 중 14.3%밖에 안됐다. 또, 2010년 자체감사평가에서는 안일한 업무처리, 사업비 및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무려 27건이나 되어 총 4명의 직원이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해외 aT센터의 직원이 단 2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이라며, “2명의 직원이 전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매년 해외 aT센터의 실적과 감사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2012년 수출목표 100억달러라는 계획만을 세워놓고 전진기지의 정비는 하지 않는다” 며, “해외aT센터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지 전문인력 충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