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8(금) 농협중앙회 국감 질의서

◈농협법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1

-농협법은 농협법대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농협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혁작업은 그것대로 추진하라!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기한은 5년 늘리고,

투자액은 6조원으로 변동 없어!               4

-201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던 2007년도 경제활성화 계획,

2009년말 기준 투자계획의 25.1% 달성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에서는

5년 늘려 2020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투자계획이 아니다”고 발뺌하며 우왕좌왕!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하라!               9

-농협의 배추값 안정대책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다!

◈농협RPC 적자, 쌀수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책임이 더 크다! 12

-풍년을 기록한 2년동안 RPC 한곳당 평균 5억 9백만원씩 손실!

◈농협 부동산 PF 대출액 7조 8,580억원,

PF고정이하 8,225억, ‘’09년말 대비 5,535억 늘어나!             15

-PF 대출부실의 책임이

농민과 조합원들에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협동조합형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19

-대기업․수출주도형 패커와 차별화 필요하다

◈농협 NH-OIL과 남해화학,

‘협력과 경쟁’의 관계속에서 독자발전 모색해야!             22

-국내 석유류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인하 선도역할 가능하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법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농협법은 농협법대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농협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혁작업은 그것대로 추진하라!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조차도 농협법 부족자본금 확충 문제, 보험과 조세특례 등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조기 처리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농협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류의원은 지난 7월 최원병 회장의 언론인터뷰를 거론하며, “정부나 농민, 농협 모두가 원하고 있으니 국회도 통과시켜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2010. 7. 14 모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Q 농협의 구조개혁과 비전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A "지난 6월 국회 농림위가 개편되기 전에 마무리됐으면 했는데 여러 사정이 얽히면서 새 상임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 본다. 정부나 농민, 농협 모두가 원하고 있으니 국회도 통과시켜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어 류의원은 농협이 국회의 농협법에 대한 처리지연을 ‘발목잡기’로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와 농협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로 통과시켜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부담을 느껴야 할 1차 책임자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당사자인 농협이라며, 진정으로 농협개혁을 이룰 수 있는 협의를 해야 이루어야 할 곳은 국회, 농식품부와 농협이 아니라 “정부부처간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또 류의원은 본인을 포함해 모든 농식품위 위원들이 농협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고, 농협법 개정이 지연됨으로써 조직불안정을 호소하는 농협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농협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인 농협법 개정을 ‘선통과 후보완’이라는 말만 믿고 통과시키는 것은 농협과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농협이나 정부 모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협법이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농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은 농협법대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현 상황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급한 개혁작업은 그것대로 우선 추진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통해 농협이 호소하는 조직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 경제활성화 투자기한은 5년 늘리고,

투자액은 6조원으로 변동 없어!

-2015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던 2007년도 경제활성화 계획,

2009년말 기준 투자계획의 25.1% 달성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에서는

5년 늘려 2020년까지 6조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투자계획이 아니다”고 발뺌하며 초안부터 삐걱!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8월 확정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과 농협이 지난 2007년 사업분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세운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비교하며, 부족자본금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경제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의원은 농협이 2020년까지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 식품가공과 자재․사료 등에 총 6조원,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1조 8천억원 등 총 7조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초안)』을 확정했지만,

지난 2007년 농협이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사업활성화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던 『경제사업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하면, 투자금액은 동일한데 투자기한만 5년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농협을 질타했다.

<경제사업활성화 신규투자(안) 비교>

(단위 ; 억원)

	’10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07 경제사업활성화로드맵
	금액	투자내용	금액	투자내용
산 지	16,320	조공법인 출자, 축종별 대표조직육성 등	333	RPC, 조공법인 지원
소비지	18,068	도․소매 유통	52,110	대형판매장, 민간유통제휴, 축산물플라자 등
물 류	5,000	물류인프라구축	1,299	물류인프라 구축
식 품	4,866	식품회자, 식자재	2,564	NH 식품, 목우촌
사료/자재	12,000	사료인프라 구축, 자재유통센터 건립 등	2,435	농협사료, 주유소 등
기 타	3,810	팜랜드, 축산단지 등	1,259	육묘, 목장, 종돈 등
계	60,064		60,000

류의원은 농협이 본인에게 “20년까지 총 7조 8천억원 자금 투입”이라는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보고서에 써있는 2020년이 잘못 인쇄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며, 자료에 대한 신뢰성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협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어렵다며 농협을 질타했다.

<'07 경제사업활성화 로드맵>

(단위 ; 억원, %)

구분	’15년 누계계획	’09년 누계 계획 (A)	‘10년 누계 계획 (B)	'06년 이후 투자액 누계
				'09년 12월		'10년 6월
				실적 (C)	달성율 (C/A)	실적 (D)	달성율 (D/A)
중앙회 투자	60,000	18,338	26,849	4,593	25.1	5,539	20.6

이어서, 류의원은  『'07 경제사업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경제사업 투자실적을 살펴보니, ’09년까지 신규투자는 1조 8천억원 계획대비 4,600억원으로 달성률이 25.1%밖에 되지 않는다며, 농협이 이미 마련했던 투자계획 조차도 겨우 1/4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업활성화 신규투자(안)』을 제시한 것은 농협법 통과를 위한 조급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새로운 경제활성화 신규투자안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부족자본금 문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하라!

-농협의 배추값 안정대책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다!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최근의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농협이 발표한 배추값안정대책을 거론하며,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농협의 대책에 대해  ‘김치’가 ‘금치’가 되고 ‘배추대란’이란 말까지 나온 시점에서, 농협이 엊그제(6일) 배추값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농협의 사후적 대응을 바라보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들고, 앞으로는 “채소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류의원은 이번 농협의 배추대책은 ‘유비무환’의 사례가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라며, 농협이 농업관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늘리고, 수급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계약재배면적을 늘리는 등의 사전대응 체계를 잘 갖추었다면 배추파동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배추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협(회장)이 날씨와 이상기후 등을 거론한 것을 꼬집어, 농협이 남 탓을 하기 전에  관측시스템 활용미비, 충분한 계약재배 면적 미확보 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RPC 적자,

쌀수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책임이 더 크다!

-풍년을 기록한 2년동안 RPC 한곳당 평균 5억 9백만원씩 손실!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농협 RPC의 적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대책의 적자보전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류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입수한  『RPC별 수익현황』자료에 의하면, 2년 연속 풍작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지난해 RPC 들이 입은 당기손실은 590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1,0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가결산 결과)

이는 우리나라 RPC 한곳당 2년동안에 평균 5억 9백만원씩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2006년 ~ 2010년 RPC별 수익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개소수	182	173	165	162	158
전체손익실적 (억원)	△129	83	235	△590	△1,038
평균손익(만원)	△7천1백	4천8백	1억4천3백	△3억6천4백	△6억5천7백
적자RPC 수	72	57	24	112	138

※ '10년 경영현황 자료는 6월 가결산 결과임 (연도말 손익)

류의원은 RPC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손실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RPC들이 조합원들을 생각해 시장가격보다 벼를 조금 비싸게, 그리고 자신들의 판매 가능량 보다 더 많이 매입했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쌀수급정책 실패와 특히 재고처리를 제대로 못한데 제1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쌀값은 보통 햅쌀이 출하되는 가을철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이듬에 봄철이 되면 재고가 점차 줄어들면서 단경기(익년도 6∼8월)에 상승하는 계절진폭이 있는데, 이런 선순환구조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재고누적이라는 복병을 맞아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류의원은 정부가 RPC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주고, 벼 매입에 적극 나서도록 ‘유무형의 행정지도’를 한 책임과 재고관리에 실패한 데 대한 귀책사유,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보전 등을 고려할 때,

RPC들의 적자를 일정 부분이라도 메울 수 있도록 손실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 부동산 PF 대출액 7조 8,580억원,

PF고정이하 8,225억, ‘’09년말 대비 5,535억 늘어나!

-PF 대출부실의 책임이

농민과 조합원들에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농협중앙회의 지난 8월말 현재 PF잔액은 9조 532억원으로, 이중 SOC를 제외한 부동산 PF 잔액만 해도 7조 8,58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농협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부동산 PF잔액은 지난 ’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08년 9조 3,919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8조 8,846억원에서 금년 8월말 7,858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류의원은 농협이 8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은 8,225억원인데, 충당금으로 7,729억원을 적립해 Coverage Ratio(적립률)는 94.0%로 고정이하가 전액 부실이 되더라도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농협의 PF 대출 익스포져(Exposure,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위험노출액)가 높기 때문에 주택경기 침체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국민, 신한 은행 등과 농협의 부동산 PF를 비교했을때, 7월말 현재 농협의 연체금액은 3,989억원으로 연체비율이 무려 4.99%에 달하고 있고, 이는 신한은행의 0.37%보다는 무려 13.5배나 높고, 우리나 국민은행에 비해서도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농협의 투자실패로 인한 결과로 인해 우리 농민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도록 PF대출의 추가부실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익스포져 감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협 PF대출 현황

(억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 8월
P F 잔액	SOC		3,849	4,783	7,708	11,529	11,952
	부동산		35,432	68,648	93,919	88,446	78,580
	합 계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고정이하	46	476	3,230	2,690	8,225
		비율	0.12	0.65	3.18	2.69	9.09

('10.8월말, 억원, %)

대출 잔액	고정이하				충 당 금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a)	적립액 (b)	적립율 (b/a)
90,532	4,781	2,042	1,402	8,225	7,729	94.0

부동산PF (SOC 제외)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10. 7월말)

(억원, %)

은행별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부동산PF잔액		82,930	78,428	46,328	79,950
연체금액		1,294	1,326	173	3,989
	비율	1.56	1.69	0.37	4.99
고정이하		13,431	8,929	662	8,209
	비율	16.20	11.38	1.43	10.27
충당금		8,567	9,327	1,434	7,054
	적립율주)	63.79	104.46	216.62	85.93

주) 적립율 = 충당금 / 고정이하여신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형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대기업․수출주도형 패커와 차별화 필요하다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여건과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판매형태 등 현실을 감안했을 때, 민간 대기업보다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의원은 축산 대형팩커가 대량사육으로 물량조절과 규격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시장에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단체들은 예속화가 심화될 가능성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산업 현실을 감안해 육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최근 농협이 ‘협동조합 중심의 한국형 대형패커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민간 기업이 대형패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과 유통 등 전과정을 독과점할 경우에 대비한 농협의 대책마련은 마련되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협동조합 중심의 한국형 대형패커’가 기존의 수직화된 기업형 대형패커와 어떤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릴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와 축산선진국들과의 FTA 추진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축산물 대형패커로 성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10년 10월 8일(금)

대상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 NH-OIL과 남해화학,

‘협력과 경쟁’의 관계속에서 독자발전 모색해야!

-국내 석유류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인하 선도역할 가능하다!

8일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농협중앙회가 남해화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정유사와 거래할 경우, 중간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 큰 기름 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900곳이 넘는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협에 계통구매 형태로 석유를 공급하면서 막강한 바잉파워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대리점 자격을 확보했고, 2009년 6월에 ‘NH-OIL'이라는 독자 석유 유통 브랜드를 런칭하며 8월 기준 186곳의 농협 계열 주유소에 브랜드를 보급중이다.

류의원은 농협이 직접 석유 유통 사업에 뛰어 들어 정유사와 구매 협상력을 제고하고 석유 구입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농민의 기름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농협이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구조인 국내 석유 시장의 현실을 잘만 이용하면, 지금보다도 기름값 인하를 선도하는 역할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이 류근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자체 석유유통브랜드인 ‘NH-OIL’과 지역 농협 주유소에 계통구매 형태로 공급한 석유제품은 2009년 기준 108만㎘를 기록했는데 이중 12.9%에 달하는 14만㎘를 남해화학을 통해 공급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총 73만㎘의 석유제품을 공급했는데 이중 13.7%에 달하는 10만㎘가 남해화학을 통해서 공급됐다.

농협중앙회 석유 구매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7월말	합 계
남해화학	144,520 (1,585)	104,095 (1,237)	248,615 (2,822)
기 타 (정유사 등)	1,084,952 (12,119)	732,346 (8,645)	1,817,298 (20,764)

남해화학을 포함한 전체 석유수입사가 국내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남해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인 남해화학을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석유유통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류의원은 같은 기간 남해화학이 내수 판매한 석유중 실제 수입한 비중은 1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국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점을 감안할 때,

농협중앙회가 남해화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정유사와 거래할 경우 중간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 큰 기름 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NH-OIL’은 ‘NH-OIL’대로, 남해화학은 남해화학대로 서로 경쟁과 협력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투명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인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