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통골 주차장 문제 ‘뒷짐’

최근 대전경찰청이 경찰청 소유의 수통골 내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대전시 유성구 수통골(반계산)은 유성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이 자주 찾는 명소임. 적당한 등산 코스를 갖춰 주말이면 수만 명의 시민이 찾아옴 .

문제는 경찰청이 수통골 입구 주차장에 훈련시설을 추진하면서 비롯되었음. 경찰청이 이곳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려 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무산됐고, 현재는 주차장 터를 민간인 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이 땅을 넘겨주고 민간인 땅에 훈련시설을 짓겠다는 것임.

사정이 이런데도 대전시와 유성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대전시는 주차장 부지 위쪽 국유지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유성구는 그 국유지가 농림부 땅인데다 2011년까지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줘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자칫하면 주차장이 없어져 수만 명의 등산객들이 인근 도로와 농지, 주택가 주변에 무단 주차해야 할 판임.

수통골 주차장이 없어져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것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없애도록 방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임.

지금도 주말이면 차량이 몰려 비좁은 현재의 주차장(6,736㎡)을 없애고, 이보다 더 좁은 위쪽 국유지(2,625㎡)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음.

대전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현재의 주차장을 유지하면서,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도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임.

유성구도 하루 속히 개인에게 임대한 국유지를 환수하여 주차장으로 확충토록 나서야 할 것임.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것임.

지역실정에 걸맞게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도록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벌이는 게 자치의 취지임.

지역민의 소박한 소망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전시는 지역민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한발 더 나아가 주차장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별 첨]

대전경찰청 주차장 부지 현황

교환대상 토지				관리청	용도지역	활용실태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계산동 352-1외 6필지	전	10,611 (3,210평)	1,077백만원 (㎡당101천원)	대전경찰청	자연녹지	노외주차장 (105면)

대전경찰청 수통골 주차장 폐쇄 추진상황

○ 1999.1.20 유성구청에서 콘크리트 포장, 이용객을 위한 무료주차장 개방

○ 2004.12.11 환경부 2004-184호로 국립공원외 주차장용지 지역으로 고시

○ 2009.8.26	대전청 경무과 12377호로 대전경찰특공대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공원외 주차용지 해제요청

○ 2009.12.22 환경부 2009-276호로 국립공원외 주차장용지 지역해제 고시

○ 2010.06.22 대전청 경찰훈련시설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관련 유성구에 협의(유성구 세동 산52-1번지외 6필지 132,401㎡)

○ 2010.06.3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국토부승인,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이행사항 유성구에서 통보

○ 2010.07.22 유성구 덕명동 이 모씨외 지역주민 주차장 축소반대 민원제기

○ 2010.09.08 구)산서동사무소와 경찰청소유 수통골 주차장 용지 및 장대동 田을 교환요청(대전시)

※ 현재 사유지와 교환협약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 중으로 불가통보(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