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최근 2년새 5배 증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최근 2년새 약 5배가량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065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08년 4,872건, 2009년 15,127건 발생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현재기준, 시도별로는 경기가 4,4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3,420건(22.6%), 서울 2,162건(14.3%), 충북 959건(6.3%), 인천 945건(6.2%), 대구 639건(4.2%) 등 순임.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에 연 2,900% 이자를 받는 사례도 있었고,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 1,800만원을 갈취하는 악덕고리사채업자도 있었음.

경찰은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조, 피해사례 수집 및 생활정보지, 휴대폰·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

<불법 대부업 관련 사망사건 세부내역>

○ 주점 여종업원 상대 불법채권추심 등 사채업자 검거

2010.8.3일 피해자 80여명 상대 1,400여회에 걸쳐 25억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60~2,900%의 이자 수수로 이자율 위반 및 협박·심야시간대 반복전화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피의자 28명 검거

※ 2010.7.7~10일간 피해자인 주점 여종업원 3명 자살

○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채권회수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2009.4.9일 여대생에게 연 68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화대비 등 1,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33억 상당을 갈취한 사채업자 등 18명 검거

※ 피해자의 父가 사채를 빌려쓰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사실을 알고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은 목매 자살

<2007년 이후 대부업법위반 현황>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8월
관서	구분
전국게	발생건수	3065	4872	15127	1417
	검거건수	3005	4770	14933	1327
	검거인원	4836	7253	17397	2276
서울청	발생건수	556	976	2162	390
	검거건수	488	808	1453	347
	검거인원	901	1743	3208	748
부산청	발생건수	312	766	3420	137
	검거건수	264	742	6485	136
	검거인원	437	712	1904	222
대구청	발생건수	234	329	639	122
	검거건수	257	318	639	132
	검거인원	310	444	884	203
인천청	발생건수	228	476	945	101
	검거건수	231	632	1200	111
	검거인원	475	1061	1920	205
광주청	발생건수	96	149	189	18
	검거건수	58	141	183	16
	검거인원	86	185	243	19
대전청	발생건수	49	151	183	33
	검거건수	36	144	149	30
	검거인원	61	230	279	49
울산청	발생건수	91	130	442	93
	검거건수	244	201	893	88
	검거인원	366	336	960	98
경기청	발생건수	649	1074	4470	236
	검거건수	643	998	4553	215
	검거인원	1156	1503	5933	333
강원청	발생건수	165	115	227	28
	검거건수	155	107	213	24
	검거인원	257	157	262	36
충북청	발생건수	76	141	959	36
	검거건수	70	140	947	35
	검거인원	45	171	252	61
충남청	발생건수	39	78	291	32
	검거건수	35	69	218	23
	검거인원	49	95	157	45
전북청	발생건수	95	110	162	41
	검거건수	99	107	148	37
	검거인원	222	130	323	54
전남청	발생건수	37	70	108	20
	검거건수	56	79	107	16
	검거인원	77	114	338	24
경북청	발생건수	96	138	288	48
	검거건수	47	126	245	38
	검거인원	50	175	345	63
경남청	발생건수	319	135	582	66
	검거건수	299	127	441	62
	검거인원	316	154	311	89
제주청	발생건수	23	32	60	16
	검거건수	23	28	55	16
	검거인원	28	41	6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