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사업구조조정,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LH공사에서는 주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참조1>

<참조1> LH 사업조정의 세부 원칙과 향후 계획 및 일정 (자료 : LH공사)

ㅇ LH는 현재 당면한 유동성 문제 극복,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진 중인 전체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단계, 개발여건, 수요 및 분양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ㅇ 또한, 사업조정은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조정하되 사전에 주민․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피해나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414개 사업으로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는 ▲138개지구 ▲사업비 142조6천억원이며,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는 ▲276개지구 ▲사업비 268조7천억원 임.

- 광역시도별 구분을 하면 ▲경기도의 경우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 138개 지구 중 41개 사업, 90조7천억원의 사업비로 신규지구 전체 사업비의 63% 이며(면적대비 45%),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 276개 사업 중 83개 사업, 146조3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4%(면적대비36%)에 달하고 있음.

-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414개 지구사업 총사업비 411조원 중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규모는 124개지구 237조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6%를 차지하고 있음. <참조2>

<참조2 >LH공사 현재 진행하고 있는 414개 사업의 지역별 지구수 및 사업비

(단위: 면적=천m², 사업비=억원)

	보상착수전 신규 지구			보상착수 이후 진행 지구
지 역	지구 개수	사업 면적	사업비	지구 개수	사업 면적	사업비
강 원	8	3,643	32,814	16	6,429	36,145
경 기	41	88,345	907,264	83	146,673	1,463,963
경 남	8	6,018	30,316	10	14,727	83,314
경 북	8	13,570	33,266	18	6,642	27,775
광 주	1	25	577	12	8,805	51,161
대 구	2	9,430	24,108	13	20,989	116,751
대 전	7	4,414	36,553	11	7,564	45,466
부 산	8	7,774	57,945	14	6,819	53,653
서 울	3	1,162	48,482	6	920	18,893
울 산	3	2,345	17,412	5	7,200	41,745
인 천	6	4,488	47,607	15	46,676	289,478
전 남	5	5,761	11,332	15	3,160	27,224
전 북	11	2,583	15,092	15	11,011	36,223
제 주	0	0	0	7	2,507	13,237
충 남	15	31,860	129,953	20	103,094	309,910
충 북	10	9,230	30,156	13	14,676	66,624
기 타	2	4,967	4,009	0	0	0
총 합	138	195,615	1,426,886	276	409,133	2,687,262

※ 414개 사업지구 : 전체 사업면적 = 604,748천m² / 전체 사업비 = 4,114,148억원

- 공사비 기준 LH사업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인 LH를 통한 국토개발의 대부분의 사업이 여전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LH공사는 개발이익과 수익성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LH공사를 통한 국책사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임.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부채위기를 맞은 LH공사는 사업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며 구체저인 사업보류, 사업연기 부분에 대해 11월에 발표하기로 하였음.

-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LH공사에서 수익성 등을 우선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사업구조조정에 대해 LH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익성 우선의 사업조정을 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며 지역의 큰 반발은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마련하고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임. 특히, 지자체와 적극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환지 방식 등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에 최규성 의원은 “만약 LH공사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현재처럼 수도권에 사업을 집중하여 수익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구조조정이지만 공기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