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40명 은행 협찬으로 해외여행 다녀와

해외여행에 출장, 공가 웬 말?

부적절한 협찬 해외여행 관행 바로잡아야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및 산하 구청 공무원 40명이 금고은행인 광주은행이 협찬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중 11명은 연가 대신 공가나 해외출장으로 승인을 받고 다녀왔음.

시청은 2005년 3명, 2006년 3명, 2007년 5명, 2008년 5명, 2010년 4명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구청별로는 해외여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1명씩 참가했음.

이들 공무원들은 2005년에 중국, 2006년 싱가폴, 2007년 말레이시아, 2008년 태국, 2010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광주 동구의 경우는 5년 모두, 북구는 2007년과 2010년, 서구, 남구는 2008년에 해외출장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음. 또한 북구는 2005년과 2006년에 공가처리를 하고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공가나 해외출장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귀국보고서나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도 제출한 바가 전혀 없음.

민간도 아닌 지방정부 공무원이 거래은행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며 오래 전부터 반복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임.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공가나, 해외출장 명목으로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복무조례나 규정을 어긴 셈임.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음.

문제는 구금고가 농협인 광산구의 경우는 협찬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전혀 없었음. 농협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구청에서 거절했다고 광산구 담당자는 답변하고 있음.

결국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도 아니라는 게 본의원 생각인데 어떤가?

따라서 본의원은 갑의 입장인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거래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부적절한 관행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참고]

광주시․구청 공무원 협찬 해외여행 참가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년도별 참여인원						비고 (금고은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0	7	8	9	9	미실시	7
시본청	21	3	4	5	5	-	4	광주은행
동 구	5	1	1	1	1	-	1	〃
서 구	5	1	1	1	1	-	1	〃
남 구	4	1	1	1	1	-	-	〃
북 구	5	1	1	1	1	-	1	〃
광산구	-	-	-	-	-	-	-	농 협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연가	공가	해외출장	비고
참가인원	40	29	2	9
시본청	21	21
자치구	19	8 (서 4, 남 3, 북 1)	2 (북구)	9 (동 5, 서 1, 남 1, 북 2)

<광주광역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제13조(귀국보고)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市「지식관리시스템」및 행정안전부「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귀국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