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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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고 보자”,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AgriX

- 5억 원 들여 구축한 7개 사업, 2~4년간 한번 써보지도 않고 폐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총 137억 8,100만원을 투입해 각종 농림사업의 추진 현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AgriX를 구축했으나 총 75개 과제(8개 과제는 현재 구축 중) 중 일부는 구축 이후 전혀 써보지도 않고 시스템을 폐기했거나 사업 자체가 없어져 시스템을 폐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제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평균 8,200만원의 개발비와 연간 1,5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나 한시 사업까지 시스템 구축에 포함시켰고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도 포함시키는 등 대상 선정에 소홀했다.

결국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시스템도 함께 폐지 되었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 전원마을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부족 및 사용 불편으로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개발비만 총 5억 5,700만원에 이른다.

농산업인턴제, 창업농멘토제, 창업농업경영인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료검사실적관리,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6개 사업의 시스템은 20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 미사용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야 2010년 시스템 개선 후 정상사용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시스템 구축에만 나서다 보니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용도 폐지된 시스템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구축될 AgriX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 8월 현재, AgriX 구축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구 분		구축 및 사업기간	구축대상 또는 사업내용	비 용
				구축	운영
종합계획 수립		’04. 11.∼’05. 04.	종합계획 수립 및 1개 시범사업	501	-
설비 및 개발	AgriX 1차 사업	’05. 09.∼’06. 04.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9개 사업	4,424	-
	AgriX 2차 사업	’06. 05.∼’06. 1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17개 사업	1,018	-
	AgriX 3차 사업	’07. 03.∼’07. 1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13개 사업	1,117	445
	AgriX 4차 사업	’08. 05.∼’08. 11.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14개 사업	1,687
	AgriX 5차 사업	’09. 03.∼’09. 10.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3개 사업	1,828
	AgriX 6차 사업	‘10. 03.~’10. 09.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8개 사업(구축 중)	503
유지보수		’08. 07.∼’09. 06.	AgriX 1, 2, 3차 사업 유지보수	-	612
		’09. 07.∼’09. 12.	AgriX 1, 2, 3차 사업 유지보수 및 시설증설	-	676
		‘10. 01.~’10. 12.	AgriX 1,2,3,4차 사업 유지보수	-	970
소 계		농림사업관리 : 53개, 농업통계관리 : 14개		11,078	2,703
합 계				13,781

□ 사업별 폐지 및 미활용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축 년도	활용 상태	폐지 및 미활용 사유	개발 비용	조치결과
친환경축산직불제	’06	폐기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이 많은 등으로 ’06년 12월 사업 폐지 결정	170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08	폐기	당초부터 한시사업(’12년 종료)이었고, 실제 ’08년 10월 사업폐지 결정	72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07	미활용	사업개소 수가 적어 활용 불필요 (’07년 시범 2개소, ’08년 6개소, ’09년 5개소)	67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08	미활용	사업개소 수가 적어 활용 불필요 (’07년 8개소, ’08년 8개소, ’09년 10개소)	68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06	미활용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부족	49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향토산업육성	’06	미활용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부족	62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전원마을조성	‘07	미활용	사용불편 및 지속적인 보완 부족	69	폐지, 유지보수비용제외
계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