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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③

2010년10월14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부채비율 전국 1위 경기도시공사 연중 점검

작년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 480% - 전국 1위

만성부채 - 부동산 불경기 겹쳐 자금상황 악화

건설공사 떠 맡은 LH공사마저, 사업포기 줄 이을 예정

여전히 대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에 열중인 경기도시공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작년 국정감사시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로 부채 증가 및 재정악화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된 사항 없어, 지난 몇 년간 재무건전성 위해 도시공사와 경기도가 추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의문”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4일(목)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증가에 따른 재무구조악화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시 본 의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80%로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 동탄 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과 사업단지 조성,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올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및 이자 증가 등 재정문제 심화에 대해 경고하였다. 지난 1년간 재무건전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기도의 숨은 부채인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기초단체별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상환계획과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율은 미선 3기 대비 2.6배 증가 (150%→393%)하였으며,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광교신도시 및 동탄 2지구 개발 및 선수금 사용에 있다. 광교 신도시의 경우, 광교관련 차입금 2조 5천억 원(‘09투입 102조원 추정)과 동탄 2지구의 경우, 1조 (추정 : 경기도분 1조 1,300억 원중 일부)가 투입되었다. (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08년 결산대비 09년 부채는 1조 4,515억 원 증가한 총 6조 7,159억 원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2.5조 원 중 2.15조 원 차환 등으로 유동부채의 비율이 줄어들고, ‘08년 대비, 5,536억 원 자본증자로 부채비율이 393%로 줄어들었으나, 1.45조에 이르는 부채 증가는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만약 도시공사가 평균 5%로 부채를 차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지출해야 하는 금융이자는 138억원에 달한다. 좀 더 싸게 4%로 빌렸다 할지라도 110억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의 구체적인 부채 상환 계획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경기도시공사의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단위:억원)

자산규모				부채규모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46,594	56,549	64,195	84,247	39,425	47,018	52,644	67,159

자본규모				부채비율(%)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7,169	9,531	11,551	17,088	549.9%	493.3%	455.8%	393.0%

금융부채
2006	2007	2008	2009
34,885	34,024	32,849	33,247